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목)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위폐 방지 철저히 하고 있는가?

조폐설비, 조폐기술의 유출을 우려한다

❍ 조폐의 역사는 위폐범들과의 투쟁사

❍ 북한의 위폐제작 문제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핵실험 사태로 이어짐.

❍우리나라의 위조지폐 발견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03년 3천8백여장에서, 2004년 4천3백여장으로, 2005년에는 1만2천여장, 올해는 6월까지 1만4천여장이나 됨.

❍ 조폐설비, 조폐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 새 지폐 불량률 구 지폐 보다 2.8배나 높아

2005년도 구권 손율 2.0%, 2006년도 신권은 5.6%

❍ 새 지폐의 불량률(손율)이 구권 지폐보다 2.8배나 크게 증가함.

❍ 주요 불량 요인은 번짐, 불식, 더러움, 되묻음 등이고, 신권에 색상과 위조방지요소 등이 증가되어 손율이 전년대비 상승.

은행권 손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1000원권	구권	1.730	1.674	1.854
	신권				5.274
5000원권	구권	2.899	2.806	2.813
	신권			(8.966)	7.957
10000원권	구권	1.609	1.449	1.414
	신권				3.620
평균		2.08	1.98	2.03	5.62

* 2005년 평균은 신권 제외.

위폐 방지 철저히 하고 있는가?

조폐설비, 조폐기술의 유출을 우려한다

□ 조폐의 역사는 위폐범들과의 투쟁사

인류 최초의 금속화폐, 곧 주화가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던 리디아에서 등장한 게 기원전 650년쯤인데 기록상 최초의 화폐위조범은 기원전 540년 무렵에 나타남.

12세기 영국의 헨리 1세는 위폐가 기승을 부리자 혐의를 받은 조폐관리와 기술자 100여명의 손목을 자르기도 했고, 중국의 명(明)시대에는 기술이 뛰어난 위폐범을 오히려 조폐기관 관리로 ‘특채’함.

화폐 위조는 집단적, 국제적으로도 자행되는데, 상대의 사회적, 경제적 파멸을 일으키려는 의도하에 일으키는 것이 많음.

독일 나치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적국인 영국의 파운드 위조계획을 세우고 베를린 근교에 위폐공장을 차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포로 중 인쇄기술자를 동원하여 만들어낸 위폐는 진품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정밀하였음.

□ 북미간 위폐 이슈

1999년 12월 미하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 북한의 수퍼노트(supernote: 100

달러 정밀위조지폐) 문제를 제기. 1999년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북한이 연 1천 5백만 달러의 위폐를 생산하여 외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 발표. 언론의 주목받지 못함.

2003년 5월“북한의 마약, 위폐, 무기거래에 대한 북한커넥션”에 대한 탈북자의 미상원 청문회를 계기로 북한의 국제범죄행위가 이슈화하면서 급증하였고 궁극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을 가속화시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이 타결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틀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 등 명시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됨. 합의대로만 실천이행 된다면 동북아시아판 ‘평화장전’으로 칭송받을 만 했음.

그러나 4차 회담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9.15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자금세탁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대북 금융제재’를 기점으로 북한과 미국은 다시 대결의 최전선을 형성하게 되었고, 작금의 핵실험 사태가 이어졌음.

□ 한국 위조지폐

우리나라의 위조지폐 발견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03년 3천8백여장에서, 2004년 4천3백여장으로, 2005년에는 1만2천여장, 올해는 6월까지 1만4천여장이나 됨.

위조지폐 발견물량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장수 기준 (계)		3,896	4,353	12,889	14,311
권종별	10,000원권	3,333	3,237	5,404	9,872
	5,000원권	437	987	7,337	3,987
	1,000원권	126	129	148	452

※ 자료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조폐공사는 지폐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지에 은선, 워터마크 등을 넣고 있으며, 인쇄시 미세문자, 요판인쇄, 미세선을 넣고 홀로그램과 적외선 흡수 잉크 등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컬러 레이저 프린터로 위조한 지폐는 식별이 상당히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조폐기계와 조폐기술이 범죄집단 등에 유출된다면 다량의 위폐제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질의>

1. 조폐공사가 소유한 인쇄기계가 노후화되면 주요 부품을 원형 말소하여 고철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2. 은행권 인쇄기 제작업체는 스위스의 KBA GIORI사와 일본의 고모리사 등이 있는데, KBA GIORI사가 세계 은행권 제조설비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이러한 인쇄설비는 조폐기관 등 자격이 갖추어진 기관에만 주문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은행권 제조설비 회사가 한국에 판매한 것과 똑같은 인쇄설비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 조폐 공사에서 구비한 은행권라인 1식을 구입할 경우 약 823억원 정도가 소요됨

3. 인쇄설비가 탈취되고, 여기에 제판, 잉크, 홀로그램 기술자가 결합할 경우 우리의 지폐 진품과 구별하기 힘든 정교한 위폐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조폐 기술의 유출 방지 대책은?

▢ 국가별 위․변조방지요소 적용 현황

요 소 별				우리나라 (새 5000)	Euro (100€)	일본 (5000￥)	캐나다 (100＄)	미 국 (20$)
용지	Watermark(은화)			○	○	○	○	○
	SPAS(돌출은화)			○	○		○
	은 선		은 폐	○	○			○
			부분노출				○
	Watermark bar			○	○	○
	은 사		비가시	○	○
			가시				○	○
	유색지			○	○	○
요판 인쇄	요판인쇄			○	○	○	○	○
	Micro letters(미세문자)			○	○	○	○	○
	Latent image(잠상)			○		○		○
	요판 잠멜				○
평판 인쇄	See-through			○	○		○
	Common mark			○	○	○	○	○
	미세선	Moire pattern		○	○		○	○
		Micro letters		○	○		○
	Rainbow printing			○	○	○	○	○
	Endless printing			○	○		○	○
활판 인쇄	기․번호인쇄			○	○	○	○	○
기타	홀로그램(OVD)			○	○	○	○
	광가변잉크(CSI)			○	○	○(펄)		○
기기감응요소	잉크	적외선(NIR)흡수		○	○	○	○	○
		자성(Magnetic)		○	○	○	○	○
		형광(Offset)		○	○	○	○
	기타	엠보싱					○
요소적용 수량				21	21	14	18	14

새 지폐 불량률 구 지폐 보다 2.8배나 높아

2005년도 구권 손율 2.03, 2006년도 신권 손율 5.62

□ 현황 및 문제점

새 지폐의 불량률(손율)이 구권 지폐보다 2.8배나 크게 증가함.

주요 불량 요인은 번짐, 불식, 더러움, 되묻음 등이고, 신권에 색상과 위조방지요소 등이 증가되어 손율이 전년대비 상승.

신권 손율 상승 주요 요인

- 인쇄 면부수 증가(32면부→45면부)

- 인쇄 공정 추가(4공정→6공정)

- 인쇄 색상 증가(총 14도→총 21도)

- 위조방지요소 증가(10개→21개)

은행권 손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현재
1000원권	구권	1.730	1.674	1.854
	신권				5.274
5000원권	구권	2.899	2.806	2.813
	신권			(8.966)	7.957
10000원권	구권	1.609	1.449	1.414
	신권				3.620
평균		2.08	1.98	2.03	5.62

* 2005년 평균은 신권 제외.

손율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지폐(손품)도 크게 증가했는데,

- 2004년도 불량지폐가 1천6백만여장 발생에서,

- 2005년도 2천5백만여장,

- 2006년도는 9월까지 4천6백만여장임.

<질의>

손율을 낮추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대안

지속적, 과학적인 개선 활동을 통한 안정된 공정 유지

생산현장의 온․습도 관리 및 운용기술, 주변기술의 지속적 개선 추진

규격관리와 검수 철저히 시행

검사품질 및 검사능력 향상

ㅇ 특수용지 생산원가

용지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8월말
	생산량 (천장)	원가 (백만원)	단가 (원)	생산량 (천장)	원가 (백만원)	단가 (원)	생산량 (천장)	원가 (백만원)	단가 (원)
은행권용지	30,503	13,140	430.8	17,509	12,942	739.2	34,590	15,770	455.9
수표용지	59,255	12,008	202.6	4,000	849	212,3	24,915	6,168	247.6
상품권용지	1,140	505	443.0	2,962	2,121	716.1	4,426	1,306	295.1
계		25,653			15,912			23,244

※ 생산단가는 인쇄용지( 10,000원권 용지의 경우 1장당 은행권 45장이 인쇄됨) 기준임

□ 손품 처리현황

(단위 : 장)

연 도	은행권(소절환산)		일반주화		기념주화
	발생량	소각량	발생량	소각량	발생량	소각량
2003년	25,312,166	12,512,490	478,738	493,911	-	7,568
2004년	16,517,346	37,136,577	269,550	476,546	-	-
2005년	25,736,874	16,515,941	333,722	267,656	34,227	-
2006년 현재 (7. 31 기준)	46,143,093	18,566,978	218,585	331,628	-	34,227
당기말재고	53,310,775	-	254,041	-	-	-

□ 소각 처리비용

ㅇ 은행권 : 42,715천원 (2003년～2006년 8월 현재)

ㅇ 주  화 : 소전업체에 전량 반납하므로 소각 처리비용 발생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