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1)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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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지난 3년간 간선시설 비용 1조4,664억원 입주민에게 전가!!

- 1가구 당 평균 635만원 분양가 추가부담 -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하남)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주택단지별 간선시설부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공과 토공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담한 간선시설 설치비용 총 1조 4,664억원이 부당하게 입주민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주공과 토공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부담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총 7조 2,362억원이며, 이 중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부담한 금액은 5조 7,698억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초과부담한 금액은 1조 4,664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간선시설 비용부담 현황
	의무부담	초과부담
주택공사	5조 5,728억원	8,055억원
토지공사	1,970억원	6,609억원
계	5조 7,698억원	1조 4,664억원

이는 동 기간 주공과 토공이 조성한 62개 주택단지의 주택건설 호수가 230,675호이므로 1가구 당 평균 635만원을 입주자들이 추가부담한 것이다.

간선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며, 주공․토공이 초과부담하는 간선시설의 대부분은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이를 주공과 토공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공과 토공은 간선시설 초과부담 비용을 토지조성 원가에 반영하여 이를 주택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학진 의원은 “고분양가에 고통 받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법적 의무 없는 간선시설 부담금까지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 부담 또한 지자체가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택지개발에 따른 수익을 보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첨부 : 최근 3년간 간선시설 비용부담 현황(주공․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