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36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국립대학교

전국 국공립/사립대학 155개교 시간강사 실태 분석

■ 전국 국공립대(42개 대학)/사립대(113개 대학) 155개교로부터 제출받은 시간강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강의 비중이 높고 강의평가에서 전임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4년제 대학 시간강사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 수입과 학기단위 계약으로 신분상 불안감은 물론 연구의 지속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1학기 현재, 전국 4년제 155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국공립대 17,960명, 사립대 35,405명, 총 53,365명임(중복 출강자 포함).

※ 이를 토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수, 전문대학 수, 중복 출강자 수 등을 감안한 전국의 시간강사 수를 추산해 보면, 최소 4～5만명 수준임.

○ 교원별 강의시간 의존률을 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이 51.7%, 시간강사가 37.1%를 담당하고 있음.

(단위 : %)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기타교원
국공립대	51.7	37.1	5.0	0.7	5.5
사립대	52.0	34.6	7.2	0.6	6.5

- 시간강사 없이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음.

○ 200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평가 결과 즉,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의 경우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보다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대체로 교양과목은 시간강사가 조금 앞서고, 교직은 전임교원이 약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공은 학교별․학기별로 순위변동이 일어나는 등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한 학생들이 직접 평가한 강의 평가(수업 만족도)에 있어서 시간강사의 강의의 질이 전임교원보다 뒤떨어질 것이라는 견해와는 정반대의 결과임.

(단위 : 점)

대학명	과목별	만점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기타교원
서울대	교양	5.0	3.71	3.84	-	3.38	3.78
	전공	5.0	3.93	3.95	-	3.78	3.99
	교직	5.0	3.99	3.92	-	-	-
경북대	교양	5.0	3.80	3.83	3.81	3.52	4.18
	전공	5.0	4.08	4.06	4.20	4.12	4.20
	교직	5.0	3.97	4.03	-	4.03	-
전남대	교양	5.0	3.8978	3.9664	-	3.8549	3.7587
	전공	5.0	4.1221	4.0744	4.1026	3.9856	4.1044
	교직	5.0	4.1661	3.8829	-	-	3.7902
부산대	교양	5.0	4.10	4.20	4.20	-	3.90
	전공	5.0	4.40	4.30	4.40	4.30	4.50
	교직	5.0	4.30	4.30	-	4.50	-
전북대	교양	1.5	1.371	1.376	-	1.33	1.432
	전공	1.5	1.097	1.372	1.406	1.307	1.395
	교직	1.5	1.396	1.38	-	1.335	1.35
충남대	교양	5.0	3.925	4.042	3.753	3.79	3.932
	전공	5.0	4.287	4.286	4.289	4.137	4.236
	교직	5.0	4.22	4.17	3.946	4.146	-
충북대	교양	5.0	4.12	4.18	-	4.07	4.23
	전공	5.0	4.49	4.38	-	4.35	4.56
	교직	5.0	4.5	4.42	4.53	4.51	4.28
경상대	교양	5.0	3.87	4.03	3.9	3.92	3.82
	전공	5.0	4.18	4.13	4.35	4.05	4.26
	교직	5.0	4.29	4.1	-	4.66	4.34
강원대	교양	5.0	3.807	3.881	3.706	4.235	3.947
	전공	5.0	4.183	4.14	4.16	4.12	4.203
	교직	5.0	4.307	3.856	3.9	3.957	-

※ 시간강사는 교양, 전공, 교직과목 중 교양과목을 많이 담당

○ 강의료 수준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가 39,960원, 사립대가 30,605원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 중 시간당 강의료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대학은 경북대로 시간당 46,000원(전업강사 강의료 35,000원+연구보조비 11,000원) 수준임.

- 사립대 중 시간당 강의료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대학은 한국정보통신대로 5만원이며, 시간당 강의료가 2만원 이하인 대학도 4개교(대신대, 명신대, 건동대, 진주국제대)가 있음.

○ 대학내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인건비 비율이 9.0배, 사립대는 7.7배의 격차를 보임.

- 이는 인건비 총액 대비 단순 비율이며, 따라서 2006년 1학기 현재 국공립대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중이 51.7%이고 시간강사의 강의담당비중이 37.1%이므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에 비해 약 1.4배 정도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강의담당 비중을 고려한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실질 인건비 격차는 국공립대 약 7.1배, 사립대 약 5.1배로 나타남.

-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맡는 비중이 35% 전후인데도 인건비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간강사의 강의료가 너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를 토대로 시간강사 1인당 평균 연간 강의료를 추산해 보면, 주당 11시간(국공립대 5시간, 사립대 4시간, 전문대 2시간 강의 기준)을 강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1,080만원으로 월평균 90만원 정도임.

- 이는 전임강사의 4분의 1 수준이고, 올해 우리나라 3명 가구 최저생계비인 한달 93만9849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제 시간강사 1인이 주당 11시간을 강의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강사의 97%가 30대 이상이고, 4분의 3이 기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유지조차 힘겨운 수준임.

○ 강의료뿐만 아니라 시간강사에게 지원되는 강의료 이외의 지원 현황 또한 거의 전무하거나 열악함.

- 국공립대/사립대를 막론하고 의료보험, 퇴직금 등 사회보장이 거의 부재함.

-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은 극소수임(서울대, 이화여대 등).

- 특이하게도 경북대는 시간강사에게 교통비, 복사비, 채점료를 추가 지급하고 있음.

- 시간강사에게 제공되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실은 국공립대의 경우 42개교 17,960명에게 155개가 제공되어 평균 116명당 1개꼴임. 사립대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여 113개교 35,405명에게 261개 공동연구실이 제공되어 136명당 1개꼴로 제공되고 있어 시간강사들의 연구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함음 알 수 있음.

- 또한, 강의준비와 학생상담을 위한 시간강사 전용휴게실은 국공립대 104명당 1개꼴, 사립대의 경우는 69명당 1개꼴로 제공되고 있음.

(단위 : 개,명)

	대상학교	시간강사수	공동연구실		전용휴게실
국공립	42개	17,960명	155개	116명당 1개	173개	104명당 1개
사립	113개	35,405명	261개	136명당 1개	515개	69명당 1개

대학명	시간강사 수 (2006.1학기 기준)	공동연구실 수	전용휴게실 수
서울대	1,251명	33개(38명당 1개)	7개(179명당 1개)
경북대	745명	7개(106명당 1개)	-
전남대	743명	54개(14명당 1개)	9개(83명당 1개)
부산대	1,162명	4개(290명당 1개)	3개(387명당 1개)
전북대	797명	14개(57명당 1개)	7개(114명당 1개)
충남대	844명	2개(422명당 1개)	8개(106명당 1개)
충북대	678명	-	13개(52명당 1개)
경상대	326명	4개(82명당 1개)	7개(47명당 1개)
강원대	743명	11개(68명당 1개)	2개(372명당 1개)

■ 질 의

시간강사제는 본래 특수한 교과목 운영, 담당 교수 휴직 및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 보충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식 보따리상’으로 전락한 대학 시간강사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차별대우에 허덕이고 있음.

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강사들이 학자의 길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처우개선, 법적지위 부여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질과 학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대학지원국장)에게 질의함.

교육부는 최소 4~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태와 처우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간강사의 지위 및 처우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는

① 신분안정을 위해 1년 단위 계약 검토

② 방학기간중 급여 지원 및 연구비 지급 등 검토

③ 연금․퇴직금․직장 의료보험 혜택 부여 방안 강구

④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행재정 지원에 반영

⑤ 시간강사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간강사 정보DB 구축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교육부에서는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태 즉, 일반 현황/규모/강의료/강의평가결과/처우수준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사실상 강의료만으로는 생계 유지조차 힘든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및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대학 교육의 정상화, 학문의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 대학 강의의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에게 최소한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이 당연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분야별 박사 인력의 수급 조절 및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증대 등 근원적 문제 해결이 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람.

○ 각 국립대 총장에게 질의함.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업강사가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를 왔다갔다 하며 주당 11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월 평균 90여 만원의 강의료를 받게 되는데, 3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이 소득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며 강의준비 및 연구활동을 해 나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각 대학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는 얼마이며,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하는가?

- 각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 대학에서 시간강사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동연구실 또는 전용휴게실의 규모가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116명당 1개꼴, 104명당 1개꼴로 제공되고 있는데, 강의의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강의준비와 연구활동, 학생상담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족한 대학의 경우, 확충 계획은 없는가?  (경북대-전용휴게실 1개도 없음/충북대-공동연구실 1개도 없음/부산대․충남대-공동연구실 및 전용휴게실 타 대학에 비해 열악)

- 각 대학에서 현재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시간강사를 대학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시간강사에게 최소한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각 대학의 입장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