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책 자료집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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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동전 환전 거부로

외화가 줄줄 새고 있다 ! !

- 외국동전 환전에 관한 설문조사 -

2006. 10.

국회의원 김영주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

■ 목 차

Ⅰ. 외국환 환전

1. 외국환거래의 개요

2. 외국동전 환전 개요

Ⅱ. 외국환은행의 외국동전환전 현황

1. 국내외국환은행의 외국동전 환전 실태

2. 외국동전의 보관․관리

3. 외국동전 환전 수수료

4. 외국환 환전 수익 현황

Ⅲ. 외국동전 환전실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외국동전 환전실태 분석 결과

Ⅳ. 정책 방향 제시

1. 개항장에서의 외국동전 환전 의무화

2. 외국동전 환전 수수료 인하

Ⅰ. 외국환 환전

영등포의 기분좋은 변화, 김영주

1. 외국환거래의 개요

1-1. 외국환의 의의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3조)

-일반적으로 환이란 격지자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함에 있어서 직접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제3자(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으로, 내국환은 국내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방법이며, 외국환은 국제간에 채권·채무자가 서로 통화를 달리하는 나라에 있는 경우에 결제하는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함. 외국환에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이 있음.

※ (1)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

(2)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3) 외화채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

1-2.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구 외국환관리법(1995.12.29. 법률 제5040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그 중에서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Negative system)임

-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장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로서 가변예치의무제,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1-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지정

-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이 등록만 하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하며, 2006년 8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이에 해당함.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환관리 권한 일부를 외국환은행 및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음

1-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요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본요건와 시설요건, 인력요전을 갖추어 외국환업무 영위를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함.(금융기관에 한하여 등록 가능)

- 자본요건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금감원이 확인)

- 시설요건 :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국환업무및 그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갖출 것(한국은행이 확인)

- 인력요건 : 영업소별로 2년 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를 2인 이상 확보

(2)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업무의 취급만이 가능(금융기관 종류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참고1> 참조)

(3) 환전영업자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만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 갖추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하면 업무영위가 가능함.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외국통화등)를 매입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거주자에 대한 외화매도는 불가)을 업무로 하며, 업무상 아래의 것들을 지킬 의무가 있음.

- 고객에게 환전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상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환전영업자는 국문 및 영문으로 환전업무를 영위함이 표시된 표지와 매일 당일 외국환매매율을 게시해야 함

-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보존해야 함

(4) 외국환중개회사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화증권을 제외한 외국환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외국환중개(주), 한국자금중개(주), KIDB-ICAP 및 털릿프리본코리아 등 4개회사가 외국환중개를 하고 있음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1-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크게 인적대상과 행위대상, 물적대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됨.

(1)인적대상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그 구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2) 행위대상

-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안에서 행하는 외국환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대한민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등

(3) 물적대상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債權)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1-6. 외국환거래 감독기구

우리나라에서 외국환의 거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는 재경부, 외화자금 및 외국환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과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환은행 등 5개 기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음. 각 감독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1)재정경제부

외환정책의 수립․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 거래의 비상정지 명령 등

(2)한국은행

외환시장 운영, 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대외지급준비자산 관리),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정책,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감독, 대외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신고접수 및 수리, 허가 등 업무,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외환거래정보의 집중 및 관리(외환정보집중기관) 등

(3) 금융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등

(4)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제정 등

(5)세 관

미화 1만불 상당액초과 일부 지급수단 휴대수출입시 신고접수, 지급수단 수출입 허가에 대한 확인 및 제한조치, 일부 지급수단 휴대수출입시 허가, 개항장에 설치된 환전영업자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

2. 외국동전 환전 개요

2-1. 외국동전 환전 관련 규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동전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외국환은행과 환전업자 등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음.

-외국환업무 취급을 위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외국환 환전 업무(동전 포함)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취급기관에 의한 자율 규정임.

2-2. 국내은행의 외국동전 환전 관련 규정 현황

-200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김영주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내 17개 외국환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중 15개 은행은 각 은행이 제정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에서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한국씨티은행와 광주은행은 외국동전 환전업무(매수 및 매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광주은행 : 외국환 동전은 중량이 높아 현금 수송시 항공료 등 비용지급이 많고, 소액권을 관리하는 번거러움과 대량취급의 곤란 등 실질적인 관리, 보관비용 및 현금 수송 업무 절차가 복잡하여 매수 및 매도하고 있지 않고 있음.

*한국씨티은행 : 당행은 외국환동전에 대하여 매수 및 매입을 하지 않고 있음. 다양한 이종통화와 낱개 단위로의 보관 어려움.

Ⅱ. 외국환은행의 외국동전 환전 현황

1.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국동전 환전 실태

1-1. 최근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국동전 매수 실적

(1) 국내은행 17개 은행 중 2개 은행은 환전을 거부하고 있고, 외국동전 환전실적이 전혀 없는 은행도 다수(아래 표 참조)

▪한국씨티은행과 광주은행을 제외하고 국내 모든 은행은 외국동전의 환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동전을 매수 및 매도하고 있다고 함(국정감사제출자료)

▪그러나, 하나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은 ‘03년 이후, 기업은행, 수협은 ’05년 이후 외국동전 환전 실적이 전혀 없음.

※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은 보관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외국 동전을 환전하지 않고 있음.

※ SC제일은행, 경남은행은 전산상 자료작성이 불가하여 현황파악이 안됨.

※ 외국동전 환전은 업계 자율사항으로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

▪ 2005년 한해 동안 국내은행 57,162달러, 24,071,147엔의 동전을 매수함.

- 이는 지난 한해 국내 17개 은행이 7조3,144억원 어치의 달러를 환전(매수)한 실적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임.

<국내은행의 외국 동전 매수 현황, 단위 : 달러, 엔, 유로>

구 분		신한(조흥)	우리	외환	국민	대구	부산	제주	농협	총계
‘05년	달러	1,307	10,167	45,459	1	67	89	59	13	57,162
	엔화	3,511,802	2,111,586	16,180,887	53,208	0	1,896,250	317,406	8	24,071,147
	유로화	7,060	301	14,716	0	5	0	0	9,928	32,010
‘06년8월	달러	19	8,831	17,153	전산 자료 없음	29	30	11	17	26,090
	엔화	7,355,705	3,386,790	10,228,522		967	1,524,000	157,186	0	22,653,170
	유로화	5,085	55	5,748		4	790	0	6,466	18,148

(2) 외국을 다녀오는 내국민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동전의 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환 환전매매익 상위 5개 은행의 경우, 외국동전 매수금액이 오히려 급감

▪지난해는 외국을 다녀온 내국인이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을 다녀온 국민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외국동전의 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국내은행들의 외국동전 매수 실적은 해마다 급감.

▪달러화 동전 매수실적의 경우 신한은행은 ‘03년에 비하여 ’05년에는 1/125로 줄었고, 외환은행은 1/4로 줄어듦.

▪하나은행은 외국동전의 매수실적이 전혀 없었고, 국민은행은 1달러에 불과함.

<외국환 매수 상위 5개 은행의 외국 동전 매수 현황, 단위 : 달러, 엔>

은행명	외국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말
신한(조흥)	달러화	164,271	85,612	1,307	19.22
	엔화	9,553,098	30,111,708	3,511,802	7,355,705
외환	달러화	164,410	37,971	45,459	17,153
	엔화	41,870,757	18,247,724	16,180,887	10,228,522
하나	달러화	매수 및 매도실적 없음
	엔화
우리	달러화	전산자료 추출 불가		10,167	8,831
	엔화			2,111,586	3,386,790
국민	달러화	21	1	1	전산자료없음
	엔화	8,327	32,027	53,208

<최근 3년간 출입국자 현황, 법무부, 단위 :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말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14,697	7,386	7,311	18,177	9,139	9,038	20,683	10,372	10,265	15,594	7,833	7,760

2. 외국동전의 보관․관리

2-1. 외국동전의 보관․관리 실적

국내은행이 외국동전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액이 극히 미미한 것은 외국동전을 환전해주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하나은행, 광주은행(환전안함), 전북은행, 산업은행은 외국동전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구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등은 보관액이 극히 적어,  외국동전을 환전해주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 신한(조흥), 한국씨티, SC제일, 기업은행은 보관내역은 전산문제로 파악불능.

<국내은행의 외국동전 보관내역, 2006년 8월말 현재>

구 분		우리	외환	국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	수협	계
‘06년 8월	달러	87,370	10,388	74,032	0	1,458	2	58	2,356	44	101,676
	엔화	32,981,131	12,366	317,382	0	1,907,428	3,180,618	4,550	416,582	40,380	38,862,902
	유로화	0	1,440	0	8	0	0	0	179	0	1,627

2-2. 외국동전의 보관․관리 비용

-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국동전을 보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함.

- 그러나, 은행들의 주장과는 달리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은행중에서 외국동전 환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외국동전관리에 따른 관련비용 자료’에 따르면,

▪ 외국동전 관리를 위해 추가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지폐와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금고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이 소요되었고, 다이얼변경과 유지보수등에 매달 25,000원만 지급되고 있다고 함.

▪ 즉, 은행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동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적음.

2-3. 외국동전의 수출입 비용

국정감사제출자료에 따르면, 은행은 외국동전의 경우 무겁고, 소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운반비 등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

- 외환은행이 제출한 외국동전 수출입액 및 비용자료에 따르면,

▪수출시 달러와 엔화는 수출금액의 50%, 기타통화는 40~70%

▪수입시 엔화는 수입금액의 3~7%, 달러는 300%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함.

▪외환은행은 2003년 이후 총 116,281달러를 수입하는데 88,400천원,  237,460천엔을 수입하는데 82,8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함

▪2004년 소액인 1,000달러 수입하는데는 3,500천원의 부대비용이 발생함.

<외환은행의 외국동전 수출입액 및 비용(운반비 등)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	금액	비용(원)	금액	비용(원)	금액	비용(원)
	86,367달러	67,500,000	24,466달러	17,500,000	5,448달러	3,400,000
수입	61,200,000엔	23,000,000	66,540,000엔	25,800,000	109,720,000엔	34,000,000
			1,000달러	3,500,000

3. 외국동전 환전 수수료

외국환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전 수수료의 대부분은 수출입비용이었음.

3-1. 외국동전 수출입비용과 환전 수수료

- 외환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외국동전을 매입할 때 매매기준율의 50%에 매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동전을 재매도할 경우 매매기준율의 70%에 매도함

- 즉, 고객으로 매입한 동전을 재매도하면서 20%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매입하여 재매각하지 않은 외국동전의 수출입비용은 이미 고객이 지불한 것으로(50%수수료), 수출입시 발생되는 비용을 대부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동전을 환전할수록 은행이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외환은행은 달러화 수입시 수수료가 300%였다고 하지만 단 1회였고, 소액인 1,000달러로써 수송료가 높았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수입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은행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수출비용은 수출금액의 70%정도였음.

3-2. 국내외국환은행의 외국환동전 환전 수수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외국동전 매입시 매매기준율의 30~50%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 외환 환전수수료 자율화 이후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폐의 경우 매매기준율에 1-2%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외국동전 환전수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은행측에 따르면, 외국동전의 높은 환전 수수료로 인해 환전을 요청했던 고객의 경우 항의를 하고, 환전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함.

▪ 은행측이 고객에게 매도시에도 최소 매매기준율의 -30%에서 50%까지 수수료는 천차만별.(외환은행만 고객에게 재매도시 매내기준율의 70%에 매도)

<주요은행별 외국환 동전 환전 수수료 현황 ‘06년8월말 현재>

구 분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수수료율	30%	5%	50%	-30%	50%	수수료없음	50%	약 1%	50%	수수료없음

※ 매수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국동전 매수. 신한은행의 경우 1달러 1,000원일 경우 700원을 고객에게 지급

매도 : 은행이 고객에게 외국동전 매도. 신한은행의 경우 1달러 1,000원일 경우 1,050원을 받고 1달러 지급

외환은행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동전을 재매도시에 매매기준율의 70%에 매도

4. 외국환 환전 수익 현황

국내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을 환전하면서 한해 수천억원 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동전 환전회피하고 있음.

▪ ‘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국내은행의 외국환 환전수입은 3,984억원

▪ 인천공항에서만 지난해 790억, 올 8월말까지 463억 환전 수입

4-1. 국내외국환은행의 환전수입

국내 17개 은행은 20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현찰, 여행자수표, 외화수표 등을 환전하면서 3,984억원의 환전수입 올렸음.

▪ 2005년 한해 동안 은행측은 2,422억원, 올해 들어 8월말까지 1,561억원의 환전수입(매매익 및 수수료)을 거두었음.

<국내은행의 외화 환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신한 (조흥)	우리	SC제일	외환	국민	씨티	하나	대구
‘05년	63,352	32,984	3,242	52,225	23,349	2,194	44,508	2,767
‘06.8	31,086	23,000	1,926	39,512	16,636	928	30,560	1,592
계	94,438	55,984	5,168	91,737	39,985	3,122	75,068	4,359

구 분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총 계
‘05년	5,280	698	1,311	776	3,020	57	1,067	4,900	535	242,265
‘06.8월.	3,262	566	731	459	772	41	648	4,094	384	156,197
계	8,542	1,264	2,042	1,235	3,792	98	1,715	8,994	919	398,462

4-2. 국내외국환은행의 인천공항에서의 환전 수입

내국민의 외국여행시 주요 출국장인 인천공항내에 위치한 4개 외국환은행의 환전수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253억원에 이름.

<인천공항에서 환전하는 각 은행들의 환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신한(조흥포함)	우리	외환	계
2005년	38,378	18,178	22,501	79,057
2006년8월말	19,064	11,800	15,436	46,300
계	57,442	29,978	37,937	125,357

▪ 외환 환전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반면 외국동전을 환전하지 않는 것은 은행들의 책임회피이며, 지폐든 동전이든 같은 외화임에도 불구하고 비용발생을 이유로 외국동전을 회피하는 것은 은행들의 이중적 태도임.

Ⅲ. 외국동전 환전실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않고 있는 실태와 환전되지 않은 동전의 처분행태 등에 대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지난 9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언론인 등 280명을 대상으로 외국동전 환전실태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2. 외국동전 환전실태 분석 결과

▪외국동전을 환전되지 않는 실태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설문서는 <첨부 2> 참조)

2-1. 외국동전 환전 경험

해외여행 등 국외체류 후 사용하고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14%에 불과

	환전해본적이 있다.	환전해본적이 없다.	계
조사결과	39명	241명	280명
%	14%	86%	100%

2-2. 외국동전을 환전하지 못한 이유

국내외국환은행이 외국동전을 환전해주지 않아서 환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1.5%

	은행의 환전거부	환전의사 없음	환전철차나 방법을 몰라서	기념으로 간직	향후 사용에 대비	계
조사결과	100	51	28	35	27	241명
비율	41.5%	21.2%	11.6%	14.5%	11.2%	100%

2-3. 외국동전을 환전시 문제점

국내은행에서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가 문제라고 64%가 응답

	환전장소부족	복잡한 절차	과다한수수료	계
조사결과	12	2	25	39명
비율	31%	5%	64%	100%

2-4. 환전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동전 실태(입국시)

▪ 외국여행 후 입국시 소지하고 있는 외국동전액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334원의 외국동전을 소지하고 입국한다고 응답함,

▪ 2005년 한해 동안 외국을 다녀온 우리국민이 10,265,750명이고, 이를 가지고 추정할 경우 우리 국민이 약 547억원에 이름.

<최근 3년간 출입국자 현황, 법무부, 단위 :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말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소계	출국	입국
14,697	7,386	7,311	18,177	9,139	9,038	20,683	10,372	10,265	15,594	7,833	7,760

2-5. 환전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동전 실태(집안에 방치)

해외 여행 등을 다녀온 후 집안에 있는 외국동전의 액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 1가구당 평균 16,525원이었으며, 전국적으로 환전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외국동전이 2,0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전국 총가구수 1,249만500가구)

2-6. 환전되지 못한 외국동전의 처리방법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국동전을 집안에 모아두거나(75%) 귀국전 쇼핑하면서 써버리는 것으로 나타남.

	기념품으로 이용	집안에 모아둠	분수대 등에 투척	귀국전 쇼핑에 최대한 이용	계
조사결과	30	210	1	39	280명
비율	11%	75%	0%	14%	100%

2-7. 환전되지 못한 외국동전에 대한 국민의 생각

외국동전을 환전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의 46%, 개인적인 재산피해 41%

	국부유출	개인재산피해	문제없음	계
조사결과	129	115	36	280명
%	46%	41%	13%	100%

2-8. 외국동전 환전을 위한 대안

외국환 동전의 환전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국제공항 등에서만이라도 외국동전 환전을 의무화(60%)해야한다고 생각함

	모든은행에서 환전	국제공항에서라도 환전의무화	외국동전환전거부 인정	별도의 회수체계로 공익재단기부	계
조사결과	47	167	8	58	280명
%	17%	60%	3%	20%	100%

Ⅳ. 정책 방향 제시

1. 개항장에서의 외국동전 환전 의무화

- 국내 17개 외국환은행 중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은 각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에 따라 외국동전의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 국내 외국환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대부분의 외국환은행들의 외국동전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실적이 더욱 줄어들고 있었음.

- 국내 외국환은행의 대부분에서 외국동전의 환전을 거부하였으며,

- 내국인이 외국여행을 위해 출국하거나 여행 후 주로 입국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의 환전창구에서 조차 외국동전 환전을 거부함.

- 설문조사결과 작년 한해 동안 547억원의 외국동전이 여행객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각 가정에서 환전하지 못하고 보관되어 있는 외국동전은 2,0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외국동전이 국내 원화로 환전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외화낭비임.

-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많은 국민이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국부유출로 여기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설무조사대상의 60%가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개항장에서라도 외국동전을 환전해야 한다고 응답.

- 외국동전의 환전 여부는 은행의 자율이며, 이에 따라 환전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외국동전의 경우, 취급및 관리의 곤란함, 비싼 수출입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개항장에서라도 외국동전이 환전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하며, 이에 따른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2. 외국동전 환전 수수료 인하

- 외국동전을 환전하더라도 높은 수수료 때문에 환전을 포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설문조사에서도 환전수수료가 문제라는 응답이 64.5%에 이름.

- 국내외국환은행의 외국동전 환전 수수료는 30-50%로 지폐의 환전수수료 1-2%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환전수수료의 대부분은 수출입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됨.

- 외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비용의 경우 적은 수량을 수출입할 경우 운반비용이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높은 실정임.

- 따라서, 외국동전을 대량으로 수출입을 함으로써 수출입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낮추어 외국동전 환전을 활성화시켜야함. 이를 위해 국내외국환은행의 공조체계구축이 필요함.

<참고 1>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구 분	취 급 범 위
외국환은행	ㆍ 외국환(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의 발행 또는 매매 ㆍ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ㆍ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ㆍ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ㆍ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채권의 매매 ㆍ 거주자간의 외국환 관련 신탁 및 파생금융거래 ㆍ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탁 및 파생금융거래 ㆍ 기타 부대업무
종합 금융 회사	ㆍ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중 다음을 제외한 모든 업무 ㆍ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이 아닌 예금의 예수 ㆍ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신용장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체신 관서	ㆍ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외국통화표시 우편환의 매입 ㆍ 비거주자의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범위내에서의 외국통화의 매도 ㆍ 외국환거래규정에 지정된 목적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우편환의 발행․매각 ․ 거주자의 미화 1천불 이하의 증여성 지급
위탁 회사	ㆍ 외화증권의 매매(인수 및 위탁매매 포함) ㆍ 거주자의 해외수익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수익증권투자와 관련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구 분	취 급 범 위
증권 회사	ㆍ 외화증권의 매매(인수 및 위탁매매 포함) ㆍ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한 당해 증권회사 고객과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ㆍ 외국환은행 등 기관과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ㆍ 기관투자가, 국내주권 상장ㆍ등록법인, 비거주자를 거래상대방(개인은 제외)으로 하는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ㆍ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보험* 사업자	ㆍ 거주자와의 외화표시 보험․재보험 및 비거주자와의 보험․재보험 ㆍ 외화보험료 수입 범위 내에서의 외화대출 ㆍ 상기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ㆍ 외국환은행 등 기관과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ㆍ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 ㆍ 비거주자의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범위 내에서의 외국통화의 매도
시설 대여업자	ㆍ 직전 회계연도 외화리스료 수입 범위 내에서의 외화대출 ㆍ 상기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ㆍ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ㆍ 외화표시 시설대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ㆍ 신기술사업관련 외화대출 ㆍ 상기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신용카드 업자	ㆍ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 ㆍ 비거주자의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범위 내에서의 외국통화의 매도 ㆍ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화대출
선물 업자	ㆍ 거주자의 해외선물투자와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선물업자 고객과의 투자자금환전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및 환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할부 금융업자	ㆍ 직전 회계연도 외화할부금융 이자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 ㆍ 상기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ㆍ 외화 할부금융채권의 매매 ㆍ 외화표시 할부금융

<첨부 2. 외국동전 환전실태 설문조사 문항>

은행의 외국환(동전) 환전거부 관련

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국제화로 인해 해외여행객과 해외유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여행 등을 마치고 입국하는 국민이 소지한 외국환 중

동전 수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공항, 항구 등의 환전소에서는 동전을 환전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 본점에서만 환율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만 환전 하는 등 환전을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동전을 기념품으로 나눠 갖거나 집안 서랍속에 넣어 놓는 실정으로,  그 금액이 매년 약 100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국부손실이며, 개인적인 재산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동전 환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외국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을 환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없다

(‘①있다’면 1-1번 질문,  ‘②없다’면 2번 질문, 다음페이지)

1-1. 외국 동전을 환전하는데 불편하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환전장소부족 ②복잡한 환전절차 ③과다한 수수료

⇒ 2번 질문으로

2. 외국 동전을 환전해 본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은행이 환전을 거부해서        ②환전할 의사가 없어서

③환전하는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④기념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⑤향후 외국여행을 대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3. 여행 후 입국시 평균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외국 동전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원)

4. 현재 집안에 있는 외국 동전은 원화로 얼마 정도입니까?

(            원)

5. 지금까지 외국동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①기념품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선물 ②집안에 모아둠.

③행운을 기원하는 분수대 등에 투척     ④귀국전 쇼핑에 최대한 이용

6. 외국동전이 환전되지 않음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국부손실(유출)  ②개인재산 피해  ③문제없음

7. 은행측은 동전의 경우 보관이 어렵고, 환전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환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①적자가 나더라도 국내 모든 은행에서 환전을 의무화

②국제공항 등에서만이라도 외국동전 환전을 의무화

③은행의 경영상황을 감안, 외국동전 환전 거부 인정

④별도의 회수체계를 만들어 공익재단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