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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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한국교직원공제회/ 06.10.23>

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이사장 임금상승률 38.7%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이 2001년 대비 38.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동년 기준 평균 임금인상률 31.5%를 상회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23.3%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 상승률 21.1%의 두배에 달함.

<표 1>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최근 5년 연봉 인상률

(단위 : 천원, %)

구 분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임금인상률	평균 임금인상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봉	인상률	연봉	인상률
2002년	95,595	11.2	112,652	6.0	7.8	6.7	2.7
2003년	99,480	4.1	118,626	5.3	6.5	6.4	3.6
2004년	105,615	6.2	122,190	3.0	3.9	5.2	3.6
2005년	113,454	7.4	126,037	3.1	1.3	4.7	2.7
2006년	119,250	5.1	128,691	2.1	2.0	5.2	2.9
01년 대비 상승률	38.7		21.1		23.3	31.5	16.5

주 1) 평균임금인상률은 노동부 발표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협약인상률’ 기준, 2006년은 6월말 기준

2)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6년은 9월까지 매월 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출

□ 이는 연평균 6.8% 상승한 것임. 반면, 교직원공제회 자산의 50.8%를 차지하는 유가증권 수익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6.5%에 불과해, 유가증권 수익률보다 더욱 높은 연봉 상승률을 나타냈음.

<표 2> 2002-2006년 유가증권 수익률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
수익률	6.6%	7.8%	6.1%	8.1%	4.1%	6.5%

주 1) 2006년은 7월말 기준임

□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장 대표적 공제제도인 장기급여의 경우 급여율은 2001년 9.5%에서 2002년 7.5%, 2003년에는 5.75%로 계속 낮아졌음. (2006년 현재 5.75%) 급여율의 하락은 회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의 감소로 이어져 혜택이 축소되는 것임.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이 높고 낮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님. 더욱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욱 훌륭한 이사장을 모시고 올 수 있고,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교직원공제회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면 비용을 문제시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회원들에 대한 급여율은 대폭 낮추면서 2002년 이후 유가증권 연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연봉 인상률, 같은 기간 동안의 공무원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 협약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연봉 인상률은 납득하기 어려움.

Q.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02년 이후 연평균 유가증권 수익률은 6.5%에 불과하며, 장기급여의 급여율은 9.5%에서 5.75%까지 하락했습니다. 금융 시장 변동 등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자산운용수익은 개선되지 않고,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급여율은 하락한 반면, 임원진의 연봉만 그 이상으로 높아졌다면, 이는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