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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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보도자료

2006. 10. 20 (금)

합리적 이유 없는 도축세 부과 철폐해야

경기도지역 HACCP제도 모두 갖춰 외부불경제 원인 제거

□ 2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     당 광양․구례)은 소와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군세     인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현행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도축세     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축장소재지의 시․군에서 도살자     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축세 부과 사유는 각종 분뇨,       폐기물, 피, 폐수 등 “외부불경제”를 창출하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소와 돼지 도축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HACCP제도가 적용되어 각종 분뇨, 폐기물, 피, 폐수 등 “외부불      경제”가 창출되지 않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 2003년 도내 14개 도축에 대해 위생처리시     설이 완결되어 ‘외부불경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매년 100억여원에 달하는 소와 돼지에게 부과하는 도축     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특히 도축세의 경우 당장 제도적 개선이 어렵다면, 지방세법 제       234조의2 제③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당연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 이하로 정할       수 있어 도축세 부담이 없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처럼 도축세가 부과될 경우, 그 비용이 소나 돼지를 출하는 축      산 농가들에게 그대 전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하     게 되며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의해 곧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함.

□ 또 일부업체들은 도축으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폐수 처리 비용     으로 월 평균 4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있어 도축    장에 대한 부과금이 가중 될수록 사육농가 피해를 입고 있음.

※ 연도별 도축세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도 축 세	10,078	9,543	9,265	9,968	9,815	5,124

○ HACCP 적용현황(2006.10.19일 현재)

구 분	계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 판매업	사료 공장
			소계	식육	식육+포장	포장	유	알
경기도 (전국대비)	124 (23%)	21 (15%)	95 (27%)	16 (33%)	14 (40%)	55 (24%)	8 (22%)	1 (50%)	1 (50%)	7 (14%)
전 국	549	141	356	50	35	230	37	2	2	50

시화호 수질 개선,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 2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     당 광양․구례)은 시화호 수질개선이 아직도 미흡하므로 시화호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의 공급을 중단하는 하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시화호 수질은 해양수산부가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01.8)하여

수질을 평균 Ⅱ등급(COD 2ppm)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

해 오고 있지만 지난해 수질기준은 4.2ppm으로 아직도 미진한 상황임.

- 따라서 시화호에서 채취되고 있는 패류나 수산물에 대해서 식용을       금지해야 함..

※ 시화호의 수질개선 상황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시화호(ppm)	17.4	7.9	5.1	4.3	4.5	4.7	5.7	7.4	4.2
해수유통(톤)	512	5,914	7,733	7,561	5,261	3,253	3,623	3,779	5,241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 해양수산부는 2005년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의 15개 연안을 대상으로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

- 조사항목으로 일반수질과 위생학적 수질 등의 해수 수질환경을 조사하였고 수산생물에 대한 조사항목으로는 중금속, 위생지표세균, 패류독소를 조사

- 전국 15개 연안해역의 158개 조사정점에서 매월 2회 조사를 실시 2005년 12월 30일 해수부 장관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

- 조사 결과 시화호의 수질 오염의 정도와 수산물 안전성이 15개 연안 중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단적인 예로서 패류 위생 조사결과 생균수는 기준치 50,000CFU/g을 대부분 초과

- 그 원인으로 안산시 생활하수와 반월 공단 산업폐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해역이라고 보고함.

□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아래 자료에 의하면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치 이하로 나타남.

- 그러나 시화호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는 수산물의 오염이 높게 나타나므로 장시간 동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