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월) 10:00

신문유통원

돈 없다고 사채 끌어다 쓰고 국고에서 갚더니...

판공비는 월 평균 1천여만원씩 사용

□ 사채 끌어 쓴 4~5월에도 판공비 2천만원 사용

◦ 2006.1.~8.까지 신문유통원이 집행한 판공비는 모두 8,961만원. 매월 평균 약 1천만원이 직원들의 판공비로 사용된 셈.

◦ 강기석 유통원장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예정된 예산집행이 중단돼 신문유통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 2억5천만원을 끌어와 사무실 운영비로 썼음.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음.

※ 신문유통원은 지난해 11월 설립된 기관으로,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문화부 산하 보조위탁기관.

※ 6월 예산(90억5천만원)이 집행되자, 사채를 모두 갚음.

◦ 그러나 직원들 급여를 사채로 지급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4~5월 사용된 판공비에는 이러한 징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4~5월 사용된 판공비 : 1,940만원

◦ 오히려 판공비를 늘려서 사용. 4~5월이 경영상 가장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 5월에는 4월의 판공비보다 30%나 더 늘려 사용. 지난 4월 신문유통원이 사용한 판공비는 840만원, 5월에 사용한 판공비는 1,100만원.

◦ 개인 빚을 얻어 써야 될 정도로 신문유통원이 어려운 처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 사채를 끌어다 쓴 것 아닌가.

◦ 사채를 갚는데 예산의 어떤 항목을 사용했는가.

※ 예산회계법:“(사채를) 일시 차입금으로 간주한다 해도 지난해 예산 편성 때 일시 차입금 항목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국고에서 이를 갚을 수 없음.”(국회 예결위 이유미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