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5.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국정감사 증인 : 권오만 신협중앙회 회장]

신협 중앙회의 6천억원에 이르는 누적결손금 해결방안?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06.3말 신협중앙회 누적결손금이 5,723억원에 달함. 결손금 해결이 가장 큰 문제.

○ 외환위기 이후 신협수 : 1,666(‘97말)→1,233(‘02말)→1,039(‘’06.5월말)

○ 중앙회의 자구노력 :

- 신용예탁금에 대해 실적 배당제 도입․시행

- 상환준비금 지급금리 추가 인하 (2.5%→2.0%)

- 공제사업 확충을 통한 결손 해소 지원

- 단위조합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

- 지배구조 개선, 인력․조직 재조정 등 경영혁신 추진

⇒ ‘05년말과 비교하여 ’06.3월 현재 누적손실이 100억 증가하였는데, 부실 해소에 어느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있는가?

⇒ 단위조합에 대한 회비 인상, 상환준비금 지급 금리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단위 조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중앙회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 3,000억원 한도로 ’07년부터 3년에 걸쳐 재특에서 분할 지원할 계획임. 그러나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운용수익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 ?

<신협의 주요 현황 추이>

구분	‘03말	‘04말	‘05말	‘06.3말
수신	163,530	188,824	204,882	207,848
여신	105,256	122,717	135,463	136,106
중앙회 누적손실	△7,063	△6,678	△5,623	△5,723

(단위:억원)

중앙회의 자산운용, 다양화․건전화 되어야

○ 중앙회의 총 예탁금 운영방식을 보면, 87%가 유가증권에 운용되고 있음.

※ 현금 및 예치금 : 3,879억원

유가증권 : 46,982억원

대출채권 : 1,387억원

기타 : 1,732억원

○ 과거 6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보면, 운용손실에서 발생한 부분이 큼.

※ 신협중앙회 부실 원인 내역

- ‘97년 이전 舊연합회 이월손실 : △1,076억원

-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손실(결손금 기회비용 포함) : △1,599억원

- IMF 위기 이후 단위신협 대출 부실화, 미수금 등 무수익성 자산 기회비용 등 : △2,948억원

⇒ 향후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산운용방안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 자산운용의 다양화와 건전화를 위한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위 신협의 건전성, 여전히 위험한 수준

○ ‘06.3월 현재 ’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신협의 당기순익이 0.02조원으로 급락하고, 연체율이 '05년 보다 높아져 15.1%에 이름.

	‘03	‘04	‘05	‘06.3
총자산(조원)	19.6	22.2	24.0	24.1
당기순익(조원)	0.10	0.13	0.15	0.02
연체율(%)	16.5	15.7	13.9	15.1
순자본비율(%)	2.3	2.6	2.9	2.6

<신협 경영현황>

	‘03	‘04	‘05	‘06.3
농협	6	5.37	4.31	1.02

<농협(회원조합) 연체율 현황>

○ 신협에 대한 재무상태개선조치 및 경영관리 실적을 보면, 매년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재무상태개선조치 - ’03년 275건, ‘04년 276건, ’06.6월 329건)

○ 또한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06.6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이 87개 이르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이 7,660억원에 이르는 등 고정이하 여신율이 지난해 보다 증가하고 있음.

⇒ 금융권역별 건전성 분류기준 중 연체 기준으로 볼때, 신협은 은행권과 달리 연체 6개월 이상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어, 은행권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정이하 여신은 더욱 증가할 것임. 잠재적 부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단위 신협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해야

○ 단위 신협은 규모가 작고 기관수가 많아 감독기관에서 모든 감독․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앙회에서 일부 감독권을 위탁 수행하고 있음.

○ 금감원의 신협 감독이 매년 종합검사․부문검사를 합쳐도 100건에 불과.

금융연구원 연구자료에서도 신협의 자율감독 실적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서민금융기관별 자율감독 실적(2005년말 기준)>

구분	농협	신협
검사인력수	300명	68명
피감조합수	695개(53.5%)	250개(23.8%)

주:( )는 전체조합수 대비 피감조합비율임. / 정찬우,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평가.

⇒ 신협의 자율감독 비율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신협의 수익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돼야

○ 단위 신협의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우선

⇒ 「한국주택공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에 신협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06.1월부터 신협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본격 시행중임.

⇒ 단위 신협은 지역금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CSS을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이탈이 우려됨. 지역금융인 신협에 맞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재무상태 개선조치

□ 신협중앙회장은 순자본비율 또는 경영실태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해당조합에 대해 단계별로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경우(2004년 말부터 2% 미만)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등

<조치>

○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및 출자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 조직․인력의 축소, 임원진 교체요구

○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 합병권고 등

※ 경영관리

□ 금감위는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해 경영관리 개시

○ 다만, 경영관리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채무의 지급정지 전부가 철회된 경우 경영 관리 종료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個人信用評價-, credit scoring system]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신용도를 예측하는 개인신용평가 기법.

과거 일정 기간 축적된 고객의 신용거래 행태 등의 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까운 미래의 고객 신용도를 예측하는 선진국형 개인신용평가 기법 또는 대출심사제도를 말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SS로 약칭하기도 한다. 이미 개발된 모형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위험관리는 물론, 시스템 심사를 통한 경비절감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지원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평가 내용은 개인신상 정보, 거래실적 정보, 신용거래불량 정보, 신용한도·신용소진·연체 등이 없는 신용거래 내역 등이다. 이를 통해 얻어진 신용평점이 높으면 신용위험이 적은 우수고객, 낮으면 연체 등 불량을 일으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고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평점이 정해지면 평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관리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 신용이 우수한 고객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본인 인증뿐 아니라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기 방지가 가능하며,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과 위험요소의 사전예측을 통해 사회전반의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국내의 모든 은행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카드업계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