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방송위원회ㆍEBSㆍ국제방송교류재단(10월 19일)

<방송위원회>

① 방송 프로그램명 60% 외국어, 불필요한 남용 심각: 전체 프로그램의 약 60%(59.7%) 프로그램명 외국어 포함, 평균 5분당 1번꼴 외국어 사용(p.1)

② 간접광고 완화해도 위반 건수 줄지 않아: 새 지침 시행 후 6개월 만에 이전 15개월 위반 분량 도달한 총 12건(p.3)

③ 방통 구조 개편 논의에 선행한 IPTV 시범사업 서두르느라 평가기준도 주먹구구: 난시청 해소나 지역콘텐츠 활성화 등 유료서비스와 무관한 기준 제시, 다양한 기술기반 검토했는지도 의문, 신청 접수 2일 만에 서류 검토 끝(p.5)

④ 공시청망 이용 불법 위성방송이 방송시장 교란: 2006년 관련 소송 3건, 화면교란 없는 송출과 유사홈쇼핑 유료방송시장 교란(p.8)

<한국교육방송공사>

① EBS 인지도ㆍ이미지ㆍ시청률 등 전 분야에서 타 지상파에 뒤져: 채널 번호 모른다 EBS 20.4% VS 타 지상파 1~3%대, 기억나는 프로그램 없다 50% 이상, 채널 충성도 높이는 교육적이고 가족적인 프로그램 필요(p.11)

②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의 대체재 아닌 보완재?: 사교육비는 EBS 수능강의와 상관없다 44%, 출제된다고 하니까 일단 본다 33.4%(p.14)

<국제방송교류재단>

① 아리랑 TV 경영혁신에 킬러 콘텐츠 전략 없어: 저비용 프로그램 전략 지양하고 8% 프로그램 판매율 더 높여야(p.17)

문의 : 김성곤 보좌관(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방송위원회 (2006.10.19)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방송 프로그램명 60% 외국어, 불필요한 남용 심각

○얼마 전 한글문화연대가 2006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6개 방송채널의 4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의 약 60%(59.7%)인 246개가 프로그램 이름을 순수 한글이 아닌 외국어를 ‘포함’하고 있고 약 30%(29.9%)는 순수 외국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지상파 중 KBS2 외국어 포함비율 72.9%로 1위

○뉴스 전문채널인 YTN은 총 20개 프로그램 가운데 1개(‘약간 위험한 방송’)를 제외하고는 뉴스와 YTN이라는 용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외국어를 포함하고 있었고, 지상파 중에는 KBS2가 72.9%(59개)로 외국어 포함 비율이 가장 높았음

<분야별 외국어 포함 프로그램명>

분야	KBS1	KBS2	MBC	SBS	EBS	YTN	계
뉴스	100	100	100	90.9	×	100	97.4
드라마	40	70	54.5	33.3	5.5	100	60
교양오락	46.7	65.7	52.2	44.4	52.6	93.3	56.7
기타	44.4	100	40	54.5	47.6	×	50
계	50.6	72.9	57.7	61.3	52.8	95	59.7

방송 프로그램 5분당 1개꼴로 외국어 사용

○같은 기간 150개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조사해 보니 외국어를 가장 많이 쓰는 채널은 YTN으로서 1.73분당 1개꼴로 썼고, 전체적으로 평균 5분당 1개꼴은 외국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채널별 외국어 사용 빈도>

채널	조사된 방송시간(분)	외국어 수	빈도수(분당 1개)
YTN	585	339	1.73
SBS	11,083	2,687	4.11
EBS	1,130	200	5.65
KBS2	8,247	1,195	6.90
MBC	9,952	1,413	7.04
KBS1	3,967	369	10.75
계	34,964	6,203	5.64

○분야별로는 뉴스에서 YTN(1.73분 마다 1회), 드라마에서 SBS(3.55분 마다 1회), 교양ㆍ오락은 SBS(4.10분 마다 1회)와 KBS2(4.66분 마다 1회)가 상대적으로 외국어 사용빈도가 높았음

<분야별 외국어 사용빈도>

분야	방송사	조사시간	외국어 수	빈도수
뉴스	KBS1	660	58	11.38
	KBS2	60	21	2.86
	MBC	840	63	13.33
	SBS	968	157	6.17
	YTN	585	339	1.73
드라마	KBS1	1,610	120	13.42
	KBS2	4,002	330	12.13
	MBC	4,994	767	6.51
	SBS	5,114	1,440	3.55
	EBS	196	29	6.76
교양 오락	KBS1	757	72	10.51
	KBS2	3,302	708	4.66
	MBC	2,626	391	6.72
	SBS	3,927	957	4.10
기타	KBS1	940	119	7.90
	KBS2	883	136	6.49
	MBC	1,492	189	7.89
	SBS	1,074	131	8.20
	EBS	934	171	5.46
계		34,964	61,999	5.64

외국어를 대체할 만한 한글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 아닌가? 한글 사용을 독려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질의 2)

간접광고 완화해도 위반 건수 줄지 않아

새 지침 시행 후 6개월 만에 이전 15개월 위반 분량 도달

○간접광고를 지나치게 규제해 프로그램 제작이 힘들다, 블라인드 화면 처리로 시청권을 방해한다는 지상파의 의견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지난 4월 간접광고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음

○2006년 4월부터 적용된 새 지침은 출연자의 특정 의상이나 상표가 일회적으로 단순 노출되는 경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음

<새 간접광고 지침 시행 이전 지상파 제재 현황>

방송사별	2005.1.1～2006.3.31						누계
	법정제재		권고		소계
	TV	Radio	TV	Radio	TV	Radio
KBS	1		1		1	1	2
MBC		1	2		2	1	3
SBS	2		1		2		3
대구 MBC				1		1	1
제주 MBC			1			1	1
CBS 대전		1				1	1
경기방송				1		1	1
총계	3	1	5	2	5	6	12

<새 간접광고 지침 시행 이후 지상파 제재 현황>

방송사별	2006.4.1～2006.8.31						누계
	법정제재		권고		소계
	TV	Radio	TV	Radio	TV	Radio
KBS			2		2		2
MBC	2		3		5		5
SBS
EBS			1		1		1
TBS				1		1	1
경기방송		1				1	1
SUNNY FM				2		2	2
총계	2	1	6	3	8	4	12

○그러나 간접광고 지침을 완화한 이후 지상파의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났는데, 새로운 간접광고 지침 시행 이전 15개월 동안 위반한 간접광고 수와 시행 이후 단 6개월 동안 위반한 건수가 같았다는 것임

간접광고 지침이 완화됐으면 제재건수가 마땅히 줄어야 옳은데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 기준 완화의 원래 취지를 악용해서 간접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질의 3)

방통 구조 개편 논의에 선행한 IPTV 시범사업

서두르느라 평가기준도 주먹구구

○지난달 9월 1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본격적인 방통융합 구조개편 논의 이전에 IPTV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IPTV 시범사업공동추진협의회’(이하 TF)를 구성해 올해 내에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TF는 총 10명으로 하되 정통부 2명, 방송위 2명, 전문가 2명, 시범사업 대표 사업자 4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음

○문제는 TF에 참여할 대표사업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기준이 IPTV라는 ‘매체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일단 방통융합 구조 개편 이전에 서둘러 하나라도 추진하고 보겠다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김

유료 매체가 난시청 해소와 무슨 상관?

○첫째, 평가항목에 “난시청 지역이나 정보화 소외지역을 최소 1곳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난시청 지역 해소라는 목표가 고급 유료서비스인 IPTV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임

난시청 해소나 소외지역 시청권 보호는 일반적으로 지상파 등 무료 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데, 소비층이 주로 신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 될 것이 뻔한 IPTV가 추구해야 할 대상인가?

구체적인 채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선정된 시범사업자 모두 이 목표를 만족하고 있는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기술기반 검토 없어

○평가항목에 “네트워크, 송수신, 셋톱박스, 단말기 등 IPTV 제반기술개발 및 검증의 적합성”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기술을 시험운용해 보고 그 중에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단 2곳임

선정된 2곳의 시범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IPTV 기술을 대표한다고 보는가?

<IPTV 시범 사업 서면 평가 기준>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의 필요성	o 시범사업의 필요성	5
수행목표 및 수행내용의 적합성	o 시범사업 수행 목표의 타당성 및 적합성 - 가입자 규모: 그룹별 100 ~ 500가구 이내 - 제공 지역: 난시청지역 또는 정보화 소외지역 중 최소 1곳 포함 o 네트워크, 송수신, 셋톱박스, 단말기 등 IPTV 제반기술개발 및 검증의 적합성 o 실시간 방송 및 다양한 콘텐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기반 검증의 적합성 o IPTV 서비스 제공 형태 및 사업자의 다양성 검증의 적합성 o IPTV 특성을 고려한 신규서비스 모델 검증의 적합성 o 청소년 보호방안, 지역콘텐츠 활성화 방안, 보편적 서비스 제공방안 등 국민 복지증진 실현방안의 적합성	50
컨소시엄(그룹) 구성	o 컨소시엄(그룹) 구성 및 역할분담, 자체 및 용역(위탁) 수행, 전담기관 협력체계 등 전략의 타당성 o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장비․단말기 제조업체의 참가 여부	15
추진 일정	o 2006년 내 시범서비스 제공 가능(2개월 이내)	5
자원투입 계획	o 자원 투입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비 소요명세	o 사업비의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 타당성	5

IPTV와 지역 콘텐츠 활성화가 무슨 상관?

○IPTV는 프로그램 시간대와 장르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용자 중심의 매체로서, 최근 모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이 유아용(21%)이고 그 다음이 영화(19.9%)와 드라마(12.3%)였는데, 지상파에서도 시청률이 높지 않은 지역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IPTV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임

지역콘텐츠 활성화라는 평가기준이 IPTV처럼 수용자가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매체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선정과정 믿을 수 있나

○TF는 참여할 대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고 지난 10월 2일 총 6개 컨소시엄에 대한 1차 서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현장실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됨

<서면 평가 점수 공개 결과>

컨소시엄 명	다음	씨큐브	서원 아이앤비	UMB	대림아이앤에스	굿티비
점수	74.8	88.8	50.2	78.2	67.4	60.6

※UMB 컨소시엄은 서면평가에서 78.2점을 얻어 통과됐으나, 금년내 시범사업 실시가 불가능해 사실상 취소됐음

시범사업자 접수 마감이 9월 29일이었고 서면평가를 한 날이 10월 2일인데, 단 이틀 만에 1개도 아닌 6개 컨소시엄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날 수 있는가?

신청자를 불러놓고 IPTV 셋톱박스와 콘텐츠, 기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1차 서면평가를 하는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가? 그렇듯 짧은 시간 내에 사업자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

(질의 4)

공시청망(MATV) 이용 불법 위성방송 방송시장 교란, 대책은?

○지난 2006년 7월 목포에서 아파트와 케이블 간의 단체계약 만료시점에 공사업체가 공시청망(MATV) 설치를 한다는 명분으로 위성 안테나 장비를 설치하고 케이블 방송과 외국방송을 주민들에게 불법 송출한 사건이 있었음

○케이블과의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공시청 시설만으로는 지상파만 볼 수 있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 통신 공사업체가 위성을 연결해 주고 불법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유료 케이블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위성 불법송출로 인한 소송사건 올해만 들어 벌써 3건

○이처럼 올해 들어 수신료 인상 등으로 케이블 TV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늘자 그 상황을 틈타 공사업체가 위성안테나를 아파트 공시청 시설에 연결해 주고 프로그램을 불법 송출하는 사건이 잦고 있는바, 2003년에 단 1건이던 것이 올해 2006년 들어 3건의 소송사건이 빚어졌음

케이블 요금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과 케이블 업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그 틈을 타 불법 위성방송이 판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뭔가?

방송위 PP에 대한 스크램블 조치 올해 26건

○일부 PP는 위성과 공시청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이 송출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화면 교란(스크램블) 장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을 교란하게 되는바,

○올 상반기에 방송위원회는 총 26개의 PP에 대해 스크램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음

PP가 스크램블 조치를 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한 차례 감독에 그치는 것인가?

<방송위원회 조치 결과>

구분		채널명	위성중계기 임대사업자명	조치결과
등록PP	일반PP(26)	HCB-TV, CCN, CTS(3)	미래온라인	스크램블 조치 완료
		복지TV, 브레인TV(2)	씨앤테크놀로지
		Mountain TV, 애완TV, 실버아이, FS TV, MAGIC TV, 예술TV Arte(6)	현대정보기술
		ABS농어민방송(1)
		육아방송, 시리즈TV, CBS, C3TV, MGM,무협TV, iNET, 한방건강TV, 중화TV, 월드이벤트TV, CLUB (11)
		화훼방송(1)	세광텔레콤
		Hao TV, 다이어트TV(2)
미승인․미등록PP (유사 홈쇼핑채널 및 성인방송채널)		KMC(일동24시)	현대정보기술	송출 중단
		훼밀리홈쇼핑
		OK드라마
		〔S〕BOX	세광텔레콤	송출 중단
		S CH		중단예정

유사 홈쇼핑 음성적 위성방송 파고들어

○위성과 공시청망을 통해 수신되는 프로그램 중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유사 홈쇼핑이 불법적 음성시장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음

○홈쇼핑 채널은 방송법 제9조 5항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방송할 수 있지만, 유사홈쇼핑은 해당 승인절차 없이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만을 하고 위성중계기를 통해 불법으로 홈쇼핑을 송출하고 있음

유사 홈쇼핑 규모가 비공식적으로 12조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는데, 실제 단속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어렵다면 대책은 뭔가?

6천 개 공사업자 관리 위해 관계기관 협력 필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공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전국에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해 등록한 공사업자는 약 6,000개(5,994개)로 파악되고 있음

○이 공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방송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임

방송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공사업자가 어떤 불법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있는가? 단속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006.10.19)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EBS 인지도ㆍ이미지ㆍ시청률 등 전 분야에서 타 지상파에 뒤져

의미도 흥미도 없는 프로그램으로 정체성 상실 위기

국고 지원도 시원치 않고 수능 교재 사업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줄어들 판에 EBS 프로그램 또한 인기가 없어 직원들이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EBS의 2005년 ‘시청자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3세에서 59세의 지상파TV 시청자 1,004명을 표본으로 행한 설문조사(최종 결과보고서 10월 제출) 결과, 전체적으로 EBS 지상파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있고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아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채널 번호 무인지도, EBS 20.4% VS 타 지상파 1~3%대

○EBS는 응답자의 20.4%가 채널 번호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KBS1(1.2%), KBS2(1.3%), MBC(1.0%), SBS(3.1%)보다 월등히 높은 것임

비록 EBS가 다른 지상파에 비해 인기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2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더욱이 다채널 시대에 채널 인지도가 이처럼 낮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위기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기억나는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없다는 응답 절반이 넘어

○설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58.9%였는데, 이 수치는 KBS2(15.1%), SBS(14.0%)보다 약 4배나 높은 것임(KBS1은 뉴스가 27.3%, MBC는 굳세어라 금순아가 23.1%)

○마찬가지로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57.3%가 없다고 답했는데, 이 수치 또한 KBS1(21.2%), KBS2(25.8%), MBC(11.6%), SBS(21.9%)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임

기억나는 프로그램도 없고 연상되는 이미지도 없다는 응답이 이렇듯 높은 것은 그간 대표 프로그램을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 프로그램 제작 상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채널에서도 프로그램 경쟁력 위기

○EBS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도 유료 채널이 바싹 뒤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EBS가 33.5%로 가장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2위인 ‘투니버스’의 경우도 20.4%를 보이고 있음. 특히 ‘투니버스’에 대한 10대의 충성도는 41.7%로서 EBS의 17.7%보다 월등히 높았음

○영화 채널은 EBS(14.9%)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OCN이 44.1%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는 EBS(28.6%)가 아직까지는 우위라고 하지만 그 뒤를 ‘내셔널지오그래픽’(17.7%)이 바싹 뒤쫓고 있음

EBS 공영방송의 기초 기능도 못해

사회적 기여도ㆍ신뢰도ㆍ호감도 모두 꼴찌

○지상파 방송사의 공공적 이미지의 척도인 사회적 기여도ㆍ신뢰도ㆍ호감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EBS는 모두 꼴찌였음

□ 사회적 기여도: MBC 〉KBS 〉SBS〉EBS

□ 방송사의 신뢰도: MBC 〉KBS 〉SBS〉EBS

□ 방송사의 호감도: MBC 〉SBS 〉KBS〉EBS

이 정도면 공공교육을 표방하는 EBS가 공적인 이미지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단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 않은가?

채널 충성도 높이는 가족형 프로그램 부재

○결론적으로 EBS는 수용자에게 어떤 ‘의미’나 ‘흥미’도 주지 못하고 소위 ‘킬러 콘텐츠’도 없는 어정쩡한 채널로 기억돼 있다고 할 것인바, EBS가 ‘교육적 가치’라는 범주를 지향하면서도 그 속에 다른 지상파 채널이 갖는 ‘가족적 흥미’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KBS의 경우 ‘스폰지’ ‘해피투게더’ ‘상상플러스’ 등 교육적 의미와 흥미를 동시에 갖춘 가족형 프로그램을 통해 채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추세에 맞춘 과감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임

교육채널은 항상 딱딱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논조는 이젠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KBS와 같이 교육적 의미와 재미를 모두 갖춘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가의 출연자를 섭외할 돈이 없다는 것도 핑계인데, 영화를 예로 들어 볼 때 ‘왕의 남자’처럼 돈 적게 들인 영화도 큰 호평을 받지 않는가? EBS의 자체 기획력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는가?

프로그램 편성 자문, 시청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EBS는 프로그램 편성을 할 때 프로그램별로 각계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관련 전공 학생이나 보육원 강사들의 의견도 듣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의견청취의 대상을 전문가 그룹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방면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005년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이라도 숨김없이 공개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행에 옮겼는가?

(질의 2)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의 대체재 아닌 보완재?

사교육 시장은 계속 늘어

○교육부가 지난 2004년 사교육 대체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4월부터 EBS 수능강의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시작 당시 13조로 추산됐던 사교육비 규모가 올해는 17조라는 언론 추정 보도가 있었으며, 또한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공사교육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11.6%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 3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가 2년간 투자한 448억에 대해 그 성과는 연간 2,916억(2년 환산시 5,832억)으로 추산돼 투자 금액의 13배에 달하는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누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교육비는 EBS 수능강의와 상관없다 44%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 5월에 발표한 EBS 수능강의 평가자료에 따르면, 수능강의가 시작된 이래 총 22개월(2004.4～2006.2) 동안 응답학생(7,080명)의 44.1%(3,122명)가 사교육비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 수강률은 계속 늘고 있는데, EBS 수능강의 회원이 2004년에 전국 고등학생의 33.4%였던 것이 2005년에는 그 2배인 61.5%로 늘어났음

EBS 수능강의 수강률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사교육비 또한 줄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EBS 수능강의는 One of Them, 출제된다고 하니까 본다 33.4%

○이 기형적인 패턴을 이번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가 설명해 주고 있는바, EBS 수능강의가 수능시험 대비에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7,080명)의 11.5%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렇다’(48.4%)와 ‘보통이다’는 등 뜨뜻미지근한 대답이 대부분인 81.9%를 차지했음

○특히 EBS 수능강의가 수능시험에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EBS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차가 서로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EBS가 2006학년도 수능 출제문제의 약 80%(직접연계 문제 27%, 간접연계 문제 53%)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 80%가 못된다고 답한 수험생들이 대부분인 98%에 이르렀음

<EBS 수능강의 수능시험 반영 정도에 대한 수험생들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10% 미만	1121	15.8
10% 이상～20% 미만	1,101	15.6
20% 이상～30% 미만	1,368	19.3
30% 이상～40% 미만	1,051	14.8
40% 이상～50% 미만	693	9.8
50% 이상～60% 미만	822	11.6
60% 이상～70% 미만	428	6.0
70% 이상～80% 미만	366	5.2
소계	6,950	98.1
80% 이상～90% 미만	88	1.2
90% 이상～100% 미만	15	0.2
100%	27	0.4
소계	130	1.8
합계	7,080	100.0

수험생들은 출제문제가 수능강의 내용과 똑같아야 소위 적중률이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손 쳐도, 거의 대다수인 98%가 80%가 못된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둘 사이에 체감 격차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반영비율이 높다고 느껴야 사교육 시장에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될 터인데, 시험 반영비율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적중률이 낮다면서 왜 보느냐는 질문에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라는 응답이 33.4%(2,364명)로 가장 많았음. 따라서 출제는 되니까 보기는 봐야겠고 그렇다고 수능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니 사교육 시장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그렇다고 한다면 EBS 수능강의가 과도한 사교육 시장을 대체한다는 원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일부 출제되니 일단 보자는 보완재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가 되기 위한 대책은 뭔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제방송교류재단 (2006.10.19)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아리랑 TV 킬러 콘텐츠 전략 없어

경영혁신 추진 의지 무색

○아리랑TV는 올해 6월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무공간을 대폭 축소해 4개 층을 임대로 돌렸고(2억 임대수입 예상), 조직 슬림화를 단행해 ‘3본부 15팀 1센터’ 구조를 ‘2본부 12팀 체제’(1본부 3팀 1센터 축소)로 바꿨으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수용자 만족을 위한 전략, 즉 채널과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소위 ‘킬러 콘텐츠 개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임

모든 조직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영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방송사는 경영혁신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수용자 만족이 공통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아리랑TV는 최근 경영 컨설팅을 받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이었는가? 공공채널 쟁취인가 아니면 수용자 만족도 제고인가?

수용자 전략 없는 혁신

저비용 프로그램을 킬러 콘텐츠로?

○아리랑TV는 최근 ‘조직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설계’라는 제목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내용(보고서 109페이지) 중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지금처럼 지상파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아 재가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 이미지를 높이는 수용자 전략을 구사하라는 의미임

○그런데 제출된 업무현황에 “다양한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채널 경쟁력 강화”를 적어 놓고도 실제 추진하고 있는 중점 프로그램은 ‘뉴스 및 정보 프로그램’임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그보다 한류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06년 8월 14일 개편 주요 내용>

1. 국가홍보방송으로서의 뉴스 및 정보 프로그램 집중 강화

- ‘아리랑 뉴스’의 질적 향상과 심층성 강화

- ‘세계로 열린 한국의 창’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각 부처 방송 브리핑 신설

2.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편성 확대

- 전통문화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TV영화 프로그램 ‘Drama Theater’ 신설, 연예정보 프로그램 ‘Showbiz Extra’ 일일편성 확대

3. 국제교류 기여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아시아 주요 도시 역사문화 소개 다큐멘터리

-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아리랑TV 프로그램 판매수익 8%

○프로그램 판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ZDF가 31.1%, BBC Worldwide 가 24.2%인데 반해, 아리랑TV는 8%에 불과함

지상파 3가 최신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이전에 선택과 집중으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