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자 및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형식적으로 전락

검사의 실효성 확보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재추진 등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 현 황

□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해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석유사업자 및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석유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품질검사 실적 >

단위 : 업소/건
구 분		2003년		2004년
		검사실적	비정상	검사실적	비정상
제25조제1항 (의무검사)	생산, 수입	874/3,460	4/8	729/3,139	2/2
제25조제2항 (수시검사)	생산, 수입	11/18	-	52/110	-
	유 통	30,812/69,564	380/505	32,796/78,059	700/989
	소 계	30,823/69,582	380/505	32,848/78,169	700/989
총계		31,697/73,042	384/513	33,577/81,038	702/991

구분		2005년		2006년 1˘7월
		검사실적	비정상	검사실적	비정상
제25조제1항 (의무검사)	생산, 수입	624/2,994	1/1	419/1,821	4/4
제25조제2항 (수시검사)	생산, 수입	100/221	-	52/99	-
	유통	33,474/81,291	521/726	19,545/46,263	271/435
	소계	33,574/81,512	521/726	19,597/46,362	271/435
총계		34,198/84,506	522/727	20,016/48,183	275/439

<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단속실적 >

단위 : 업소/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7월
길거리 유사 휘발유	제조장	50/183	200/558	169/552	70/314
	전문판매소	61/75	157/205	-	-
	판매소	1,002/1,168	2,498/3,427	4,969/6,379	3,116/3,838
	소계	1,113/1,426	2,855/4,190	5,138/6,931	3,186/4,152
대형사용처		-	164/291 (17/38)	185/325 (25/44)	65/132( 24/59)
기타		-	-	155/274	54/128
총계		1,113/1,426	3,019/4,481	5,478/7,530	3,305/4,412

□ 문제점 및 질의

□ 문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사용자 폐해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고정적인 사용자가 없어지지 않는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유사휘발유의 길거리 판매 적발의 경우 □03년 1,168건에서 □04년 3,427건, □05년 6,379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한 세수결함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전국적으로 1,600여 곳이나 있는 대형사용처의 경우 지난 2004년 첫 단속 이후 매년 적발 건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 또 두 번 이상 중복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단속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지난 2004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전문개정 당시 삭제되었던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부활을 시키야 함.

- 1조원이 넘는 탈세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