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한나라당
	담당자	강지영 비서관	문의	02) 788-2107 010-3939-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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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1월 2일	매수	5매

국민연금? 반쪽연금!

기초연금 도입 서둘러야

1)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률

남성보다 최대 27.9% 낮게 나타나

2)40~44세 구간 여성 가입자 체납률 남성가입자 체납률보다 9.3% 높아

국민연금이 온 국민연금이 아니라 여성을 배제한 ‘남성연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연령대별 국민연금가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대비 국민연금 평균가입률이 71.7%로, 남성 경제활동대비 국민연금 평균가입률 89.6%보다 17.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44세 구간에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남성의 국민연금가입률보다 최대 29.7% 낮게 나타났다.

<표1>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 가입률

	경제활동인구 (A)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국민연금가입자수 (B)		국민연금가입률 (C=B/A×10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19세	95,000	139,000	1,526,000	1,356,000	6	9.3	25,412	41,084	26.74	29.6
20-24세	592,000	958,000	612,000	700,000	49.2	57.8	433,056	651,684	73.15	68.0
25-29세	1,524,000	1,279,000	436,000	632,000	77.8	66.9	1,385,460	1,090,039	90.9	85.2
30-34세	1,935,000	1,049,000	148,000	940,000	92.9	52.7	1,796,774	865,207	92.9	82.5
35-39세	2,063,000	1,243,000	114,000	876,000	94.7	58.7	1,931,004	824,819	93.6	66.4
40-44세	1,982,000	1,336,000	118,000	703,000	94.4	65.5	1,759,909	789,268	88.8	59.1
45-49세	1,921,000	1,296,000	141,000	756,000	93.2	63.2	1,712,985	835,888	89.2	64.5
50-54세	1,455,000	930,000	157,000	681,000	90.3	57.7	1,220,400	633,660	83.9	68.1
55-59세	958,000	601,000	245,000	616,000	79.6	49.4	902,134	542,757	94.2	90.3
20-59세 (계)	12,430,000	8,692,000	1,971,000	5,904,000	672.1	471.9	11,141,722	6,233,322	89.6	71.7

남성 경제활동인구 그래프와 남성 국민연금가입자수 그래프는 동일한 형태로 그 그래프의 폭 차이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표2> 참고) 여성의 경우는 그래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2>남성 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가입자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M자 곡선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률은 M자 곡선과는 다른 형태이며, 여성의 재취업이 증가하는 30대, 40대에 국민연금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수와 국민연금가입률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표3> 참고)

<표3>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가입자수

<표4> 경제활동인구 대비 남녀 성별 국민연금가입률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지역가입자 남녀․연령별 미납자 현황자료(1995년 7월 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시행시부터 2006년 5월까지의 누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M자 곡선상 여성 경제활동이 다시 증가하는 35세 이후부터 여성가입자의 체납률이 남성가입자의 체납률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49세 구간에는 여성가입자 미납자의 비율이 남성가입자의 체납률 37.4%보다 9.3% 높게 나타난다. (<표4> 참고, 별첨)

고경화의원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연금가입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체납률을 보이는 것은 결국 여성가입자의 수급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여성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여성 수급권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 5> 연령별․성별 국민연금 체납자 현황

구분	남자					여자
	고지	완납	미납			고지	완납	미납
			일부미납	전액미납	소계			일부미납	전액미납	소계
30~34세	620,555	329,955	146,822	143,678	290,500	381,311	225,064	63,835	92,412	156,247
			23.7	23.2	46.9			16.7	24.2	40.9
35~39세	953,644	545,315	265,487	142,842	408,329	433,22	223,746	90,664	118,812	209,476
			27.8	15	42.8			20.9	27.4	48.3
40~44세	1,026,719	607,956	287,061	121,702	408,763	457,354	228,467	105,140	123,747	228,887
			28.9	11.9	40.8			23	27.1	50.1
45~49세	1,108,103	693,506	305,524	109,073	414,597	514,017	277,850	119,666	116,501	236,167
			27.6	9.8	37.4			23.3	22.7	46
50~54세	840,501	580,783	202,164	67,554	269,718	387,789	239,206	83,693	64,890	148,583
			24.1	8	32.1			21.6	16.7	38.3
55~59세	701,212	532,368	128,654	40,190	168,844	323,606	231,280	56,629	35,697	92,326
			18.3	5.7	24			17.5	11	28.5

(단위: 명,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완납자는 매월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자, 일부미납자는 일시적인 부주의로 남부기한을 넘기거나, 실직․사업중단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미납한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