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25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지 평가 기준 엄격히 해야

○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학술지 평가를 통하여 ‘등재지’가 2년 연속 80점(100점 만점 기준) 미만을 경우에는 등재후보로 떨어지고, ‘등재후보’는 2년 연속 70점 미만이면 등재후보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로, 국내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임. 또한 국내 학술지 출간지원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되는 자료임.

- 2005년 학술지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등재학술지 84개를 심사하여 1개(1.2%)만 Fail한 것으로 나타났고, 등재후보학술지는 524개를 심사하여, 등재후보 탈락 4개, 등재후보 1차 Fail 2개 등 전체 6개(1.1%)만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지 우려가 됨.

○ 특히 2005년도 평가의 경우 ‘국내학술지 인용색인 Database 구축 관련 가점 부여(3점 이내)’라는 항목을 만들었는데, 전체 608개 학술지 중 3개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3점의 가산점을 받았음.

- 결과적으로 9개 등재학술지는 80점 미만을 받았으나, 3점의 가산점 덕분으로 등재유지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등재후보 중에 45개 학술지는 3점 가점이 없었으면, 80점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 비록 국내 인용색인에 학술논문을 게재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나, 이를 위해 가점을 준 것은 학술지 평가 본래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 100점 만점 평가가 실질적으로 103이 되었지만, PASS 또는 FAIL의 기준은 여전히 80으로 유지한 것은 강화되어야할 논문평가 기준이 오히려 더 느슨하게 적용된 것임.

○ 그래서 인용색인 등록여부를 가점이 아닌 본 평가 내에 둔다거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방식 등을 통해서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임.

□ 평가기준에 표절여부를 넣어야

○ 학술지 평가항목에 표절 여부나 연구윤리 위반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학문윤리 위반이나 표절 여부를 놓고 학계는 물론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님. 무엇보다 앞장서서 이를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만큼 학술지에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좋은 논문들만이 지식사회에 유통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임.

○ 무엇보다 서둘러 국내 연구업적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KCI 사업)이 갖추어 져서 편집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서로 검색을 해서 예방을 하고, 또 연구자들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당분야의 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 논문발표 이후에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면 해당 연구자는 물론 이를 게재한 학술지에게도 페널티(감점)을 주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논문을 심사하고 검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해묵은 학계의 관행과 온정주의를 지금이라도 깨뜨리지 못한다면 지식사회는 물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임.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항목표 (2005년)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학술지 체계평가	1.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 부분 표기형태	4
	2. 학술지상 편집위원회 위원, 임원진 명단 및 소속명시	4
	3.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12
	4. 년간 학술지 발간횟수	4
	5. 논문 게재율	9
	6. 논문투고자의 전국성 및 국제성	3
	7. Cyber 출판여부	3
	8.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	3
	9.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4
	10. 논문초록 수록형태	4
	11. 주제어(Key Word) 수록형태	4
	12. 편집위원 연구실적 및 평균 재임기간	6
	13. 학술지 게재논문 입력 점수 (가점)	3
소 계		63
학술지 내용평가	1. 참고문헌(각주)의 완벽한 서지정보 부분	10
	2. 게재논문의 질 및 독창성	20
	3. 논문초록의 질	10
소 계		40
총 계		103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항목표(2006년)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학술지 체계평가	1.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 부분 표기형태	4
	2. 학술지의 정시발행 여부	15
	3. 년간 학술지 발간횟수	4
	4. 논문 게재율	5
	5. 논문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	5
	6. Cyber 출판여부	4
	7.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	2
	8. 논문초록 수록형태	4
	9. 주제어 수록형태	4
	10. 편집위원 연구실적 및 전국성	3
	11. 학술지 게재논문 입력 점수 (가점)	3
	11 항목	53
학술지 내용평가	1.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
	2.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학술활동	5
	3.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10
	4. 학술지 구성체제의 우수성	5
	5. 참고문헌(각주)의 완벽한 서지정보	10
	5개 항목	50

※ 체계평가 1. 4. 7. 8. 9. 항목의 경우 최저점수(0점) 취득 시 탈락 조치함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