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항공안전본부

국적항공기, 운항 중 엔진관련 고장 45건!

- 최근 3년간 주요 고장보고 101건중 44% 달해

- 자칫 대형사고 부를 수도 있어, 항공기 안전감독 강화해야

○ 최근 3년간 국적항공기(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운항도중 주요고장 발생현황을 보면, 항공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장이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엔진 연소가스 온도상승 및 엔진 실속(失速) 발생 등으로 인해 엔진을 새로 교환한 사례도 대한항공이 17건 , 아시아나항공이 5건에 달함

최근 3년간 주요고장 보고현황
항공사	대한항공 주요고장	엔진관련	아시아나항공 주요고장	엔진관련
건수,%	69건	32건(46%)	32건	13건(40%)
자료 : 항공안전본부

○ 하지만 항공안전본부의 국적항공사에 대한 각종 과징금 부과현황(2004년 7천5백만원, 2005년 4천5백만원, 2006년 현재 5천2백5십만원)을 보면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보다 정원 초과탑승, 무임승객 탑승, 항공일지 서명누락 등 일반적인 항공기의 운영․관리 측면에만 집중되어있어 엔진 등 주요고장에 대한 제재사실은 없는 실정

- 항공안전본부는 국적항공사의 고장 및 지연운항이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님

- 운항중 엔진과 관련된 고장발생은 자칫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임

최근 3년간 국적항공기 엔진관련 고장 발생현황
연 도	2004(건)		2005(건)		2006.7월 현재(건)		계
국적 항공사	ANA	KAL	ANA	KAL	ANA	KAL
엔진(직접)관련	3	7	5	8	1	3	27
엔진(간접)관련	2	6	1	5	1	3	18
계	5	13	6	13	2	6	45
주) ANA : 아시아나, KAL : 대한항공 자료 : 항공안전본부

○ 항공안전본부측은 이러한 운항중 고장에 대해 항공사에 제재조치를 가할 경우 항공사측에서 오히려 고장사실을 숨길 수도 있다는 사유로 제제에 소극적임

- 최근 3년간 항공 준사고 보고건수 942건을 분석해보면 운항 중 고장과 관련된 건수가 285건으로 전체보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항공기의 고장이 빈번한 실정임

○ 또한 항공안전본부의 국적사에 대한 안전점검결과를 보면 2004년 977건에서 2005년 818건, 2006년 7월 현재 389회로 안전점검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안전점검 횟수가 줄어들고 있음은 우려되는 부분임.

최근 3년간 국적 항공사 안전점검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현재
점검항공사수	2개	2개	3개(제주항공 포함)
점검횟수	977회	818회	389회
자료 : 항공안전본부

< 질  의 >

○ 항공기를 지도․관리․감독하는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이륙전 안전감독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 항공안전본부 소속의 전문 항공감독관의 인력구성 및 안전점검 항목은 무엇이며, 2004년과 2005년에 비해 올해 안전점검 회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 만에 하나, 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