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1.16.(목)

대통령비서실 國政監査

☐ 盧대통령, 언제까지 허울뿐인 빈껍데기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

☞ 임기동안 “부동산대책 남발하기” 세계新기록 세울 것인가?

☞ 부동산 정책의 왼팔, 오른팔 다 자르고 내놓은 11.15대책, 고작 이것뿐인가?

☞ 임기 내 대형정책만 8번, “부동산대책 남발하기”세계新기록 보유자 되려는가?

☞ 집값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부재, “건설경기 부양”위한 “단순공급 확대책”에 불과

☞ “부동산 비전문가”라던 정문수 경제보좌관, “네탓타령”만 하던 이백만 홍보수석

사의 표명!! - 결국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실패책임 자인한 꼴!!

※ 盧정권 부동산정책 성적 - 全분야 F학점 낙제

- 부동산정책 성적표 ① - ‘주택/아파트’ 부문  (F)학점

☞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 무려 65.2%p나 상승 - 전국23.0%, 서울35.9% 대비

☞ DJ정부 이래, 아파트값 서울 117.2%,p 강남 170.2%p 증가!! - 전국70.4%

☞ 참여정부 초기 정책인 10.29대책과 결정판인 8.31대책의 시장반영효과 딴 판!

☞ 정책불신의 골이 깊어, 이젠 아무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믿지 않는다!!!

- 부동산정책 성적표 ② - ‘토지’ 부문  (F)학점

☞ 盧정권 3년7개월 간 땅 거래량, ‘여의도’ 면적의 1,288배, ‘서울’ 면적의 18배

☞ 盧정권 버블세븐지역 땅 거래량, ‘여의도’를 22번이나 산 것과 맞먹어

☞ 전체 토지거래량의 66.0%가 타 지역 소재의 외지인 거래가 차지

☞ 盧정권 4년 간 ‘토지 수용보상금’이 63.8조원 (‘03년 대비 7.7배),

‘택지개발 수용보상금’이 37.3조원 (‘03년 대비 12.0배)

☞ 행복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전국적인 돈 잔치’ 열풍 조장!

- 부동산정책 성적표 ③ - ‘주택금융’ 부문 (F)학점

☞ 盧 정권 3년 6개월간 주택담보 신규대출액 206조 873억원!!!

☞ 참여정부 들어, 4차례 고강도 담보대출 제한책에도 불구,

‘06.6월말, 주택담보대출액 200조원 갱신 - 총 부동산담보대출 209.1조원

☞ ‘06년 6월말, 가계신용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57.4%로 사상최고치!!

☞ 3.30대책 이후 DTI적용대출 오히려 늘어나 ‘06.8월말현재 총4,766억원에 달해

(...뒷장계속)

- 부동산정책 성적표 ④ - 물가/소득 등 ‘가계’ 부문 (F)학점

☞ YS정부, 소비자물가 32.0%□, 가구소득 56.2%□ / 전국아파트 5.3%□, 강남아파트 6.4%□ ⇒ 아파트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소득증가율

☞ 盧 정권, 소비자물가 10.7%□, 가구소득 17.7%□ / 전국아파트 23.0%□, 강남아파트 52.0%□ ⇒ 물가상승률 < 소득증가율 << 아파트가격 상승률

☞ 갈수록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 보다 크게 앞질러

☞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 부동산 가격폭등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 盧 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자인하고

對국민사과 통해 부동산정책 재신임 물어야 할 것!!!

☞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대통령 본인의 소신이라면서 말 바꾸기할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의 끊임없는 “네 탓 타령”, 언제까지 할 것인가?

☞ 노 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시인하고,

對국민사과통해 정책재신임을 통한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

☐ 盧대통령, 언제까지 허울뿐인 빈껍데기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

☞ 임기동안 “부동산대책 남발하기” 세계新기록 세울 것인가?

☞ 부동산 정책의 왼팔, 오른팔 다 자르고 내놓은 11.15대책, 고작 이것뿐인가?

☞ 임기 내 대형정책만 8번, “부동산대책 남발하기”세계新기록 보유자 되려는가?

☞ 집값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부재, “건설경기 부양”위한 “단순공급 확대책”에 불과

☞ “부동산 비전문가”라던 정문수 경제보좌관, “네탓타령”만 하던 이백만 홍보수석

사의 표명!! - 결국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실패책임 자인한 꼴!!

☞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재임 시, 8.31대책 관련 근정포장 받은

이승우 국민경제비서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통감하고 자진반납해야 할 것!

○“11.15대책” 발표직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을 경질하면서까지 마련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질적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음. <별첨#1> 11.15대책 보도자료 참조

○“11.15대책”은 집값안정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빠진 알맹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으로 각종 개발제한과 투기규제를 풀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여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음.

○참여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완결판”이라고 호들갑 떨던 “8.31대책”과 이번 11.15대책을 제외하고도 대형정책은 8번, 각종 부동산대책은 30여 차례 등으로 “노 대통령이 임기 내, ‘부동산대책 남발하기’ 세계신기록 보유자가 되려는 게 아닌가?”하는 착각마저 들게 함.

<표> 노무현 정권 이래, 주요 부동산대책 현황

구 분	부동산대책	주 요 내 용	비고
03.0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선분양 요건 강화, 안전진단 기준 대폭강화
03.09.0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소형주택 건설의무 비율 확대,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03.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주택공급 확대, 수요분산, 자금흐름 선순화구조 정착, 투기행위 근절, 부동산관련 세제방안, 주택공급제도 보완
05.0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판교택지, 아파트 공급관리 대책, 개발이익환수 시행, 안전진단 절차강화, 초고층 재건축 불허, 주택거래 신고실태 일제 점검
05.04.25	4.25 재건축 대책	구청시청 분양승인 후에도 직권취소, 강남중층APT 재건축단지조사
05.08.31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부동산거래 투명화 기반구축, 부동산세제 합리화(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수도권 주택시장 중장기 수급균형 기반 마련,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 제고
06.03.30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합리화 방안	서민주거복지 증진,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 지속적인 주택공급확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항목 추가, 주택수요 분산
06.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김포, 파주 등 2기신도시 4만3천가구 추가공급, 28개 지구 국민임대단지 4만6천가구 추가공급,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 수립을 주도했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백만 홍보수석 등의 사의표명은 최근 정부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최근 집값급등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따라 “강남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고 말하며 “부동산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온갖 비난의 화살이 떨어지기 전 조기에 진화하고자 쓰는 술수에 지나지 않음.

질의1) ‘06년 5월 “하반기부터 집값 잡힌다”고 했지만, 최근 집값이 폭등하자 지난 10월29일, 재경위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고 해버린

- 정문수 경제보좌관

지난 11월10일, 청와대브리핑 통해 “일부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언론 등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부동산세력”이라며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라고 강조하여 실패책임을 남탓으로 돌렸던 - 이백만 홍보수석

<별첨 #2>참조

이들 두 사람(11.16.사표수리예정)을 비롯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11.15.사표수리)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이들의 최근의 사의표명은 결국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번 11.15대책은 공급 확대에만 집중한 것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장에 공급이 늘고 있다는 신호는 줄 것이나, 신도시 개발의 경우 그 효과가 3～4년 뒤에 나타나 당장 지금의 집값불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강남수요 흡수”에는 역부족임.

①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0년 이후 수도권 외곽은 집이 넘쳐 나고 강남권은 집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 우려

② 고분양가를 주도해 온 “주상복합에 대한 규제완화”는 분양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임.

③ “다가구·다세대의 단순 공급확대”는 도리어 서민들의 주거수준만 떨어뜨릴 것임.

④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제한이 빠져 있어, 부동자금의 투기화 막지 못함.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대상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

- 현재 서울시내 6억원 초과 아파트 29만9,674가구(투기지역 29만5,727가구, 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947가구)에서 이번 조치로 확대되는 대상 1.3%뿐 (부동산114)

질의2) 개발밀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분양원가의 전면공개 등 건설업체의 분양가 폭리구조만 해결해도 집값은 안정될 것인데, 지금의 단순공급확대 정책은 주택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집 부자들의 투기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책 없이 제2금융권의 LTV가 50%로 강화돼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란 우려가 된다.

이번 11.15대책은 “주택공급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지만, “주택공급확대책”을 제외하고는 “분양가 인하” 및 “주택담보대출 억제” 대책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 없는 분양가 인하”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으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징검다리가 없는 공급확대정책은 재벌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투기무대가 될 뿐이며, 공급된 주택 또한 집 부자들의 투기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 盧정권 부동산투기 성적표 ① - ‘주택/아파트’ 부문 (F)학점

☞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 무려 65.2%나 상승 - 전국23.0%, 서울35.9% 대비

☞ 부동산투기 공화국 단초제공은 DJ정부, 심화는 참여정부!!

☞ DJ정부 이래, 아파트값 서울 117.2%, 강남 170.2% 증가!! - 전국70.4%

☞ 참여정부 초기 정책인 10.29대책과 결정판인 8.31대책의 시장반영효과 딴 판!

☞ 정책불신의 골이 깊어, 이젠 아무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믿지 않는다!!!

<표1> 정권별 대책별 아파트값 증가율 현황                        (단위: %)

	버블세븐 지역								전국	서울	강남	강북	수도권	광역시
	서초	강남	송파	분당	용인	양천구 (목동)	동안구 (평촌)	증가율 평 균
YS정부 (‘93.2～‘98.1)	-	-	-	-	-	-	-	-	3.2	2.0	3.5	-0.5	-	-1.0
DJ정부 (‘98.2～‘03.1)	-	-	-	-	-	-	-	-	38.5	59.8	77.9	31.0	-	32.9
참여정부 (‘03.2～‘06.10)	68.0	67.6	68.3	69.1	55.5	62.4	-	65.2	23.0	35.9	52.0	14.5	30.3	12.8
DJ～참여 (‘98.2～‘06.10)									70.4	117.2	170.3	49.9	-	50.0

(자료: 국민은행)

○노무현 정권 들어, 전국 집값상승을 주도하였던 버블세븐 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인,목동,평촌,분당)의 아파트 값 증가율의 평균값이 무려 65.2%에 달함.

○특히, ‘05년 집값급등의 근원지로 지목되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3구와 판교신도시 인근의 분당구의 아파트 값 증가율이 평균치를 넘긴 67.6%～69.1%에 이르러, 盧정권 기간 동안 “집값급등에 따른 가격수혜지”임을 증명함.

○게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06년 10월 현재까지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값은 각각 70.4%, 117.2% 증가하였고, 강남지역의 경우 무려 170.3%나 급등함.

○이는 IMF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기 부양 및 부동산시장 규제의 급격한 완화 등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가 집값급등의 단초를 제공했고, 집값안정을 자신했던 노무현 정부가 시장불신을 야기하며 집값상승을 심화시킨데 따른 것임.

<표2> 盧정권이래 주요 부동산대책 시행이후 아파트값 증가율 현황 (단위: %)

	버블세븐 지역								전국	서울	강남	강북	수도권	광역시
	서초	강남	송파	분당	용인	양천구 (목동)	동안구 (평촌)	증가율 평 균
10.29대책 (‘03.10～‘06.10)	42.0	29.4	31.1	39.5	39.2	39.3	49.5	38.6	12.0	19.8	27.9	8.9	16.3	4.1
8.31대책 (‘05.8～‘06.10)	18.8	17.2	16.5	12.5	17.3	31.0	27.9	20.2	7.9	13.6	17.9	7.3	12.7	2.3
10.29대책후 14개월간 (‘03.10～‘04.12)	-4.2	-7.3	-3.6	-3.2	-3.7	-2.4	-2.1	-3.8	-1.4	-2.5	-3.7	-0.9	-3.6	-1.0

(자료: 국민은행)

○노무현 정권이후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을 상실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의 정책불신을 야기하며, 집값누르기에 급급해 “단순 수급 논리에 따른 미봉책”으로 일관함에 따라,

- 정권 초기 집값불안정을 잡기 위해 “수요억제 위주”의 10.29대책 발표한 뒤 14개월 동안의 집값은 전국적으로 하락 안정세에 들어갔지만,

- 계속되는 미봉책 및 오락가락 대책으로 정책불신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헌법처럼 바꾸기 힘들게 만들었다던 강력한 수요억제책인 8.31대책 이후 14개월이 지난 ‘06.10월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상반되는 효과를 나타냄.

○결국,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어느 누구도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믿지 못해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역효과를 냄에 따라, 마지막 대책이라던 8.31대책 이후에도 금년 3.30대책 및 11.15대책 발표 등 계속되는 부동산대책을 남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질의3) 이처럼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각종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를 남발하여 부동산 투기열풍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노무현 정권 이후에는 이러한 투기열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로 인해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작년 집값급등의 시발점이었던 분당, 용인, 평촌, 목동 등 버블세븐지역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집값 잡겠다”며 늘어놨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이처럼 집값급등으로 이어지는 데는 “일관성을 상실한 미봉책”과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따른 “시장의 정책불신”이라고 보여 지는데 동의 하는가?

□ 盧정권 부동산투기 성적표 ② - ‘토지’ 부문 (F)학점

☞ 盧정권 3년7개월 간 땅 거래량, ‘여의도’ 면적의 1,288배, ‘서울’ 면적의 18배

☞ 盧정권 버블세븐지역 땅 거래량, ‘여의도’를 22번이나 산 것과 맞먹어

☞ 전체 토지거래량의 66.0%가 타 지역 소재의 외지인 거래가 차지

☞ 전국적인 땅 투기 확산에 따른 지가상승분 16.1 ⇒ YS (-8.7), DJ (-7.9)

☞ 盧정권 4년 간 ‘토지 수용보상금’이 63.8조원 (‘03년 대비 7.7배),

‘택지개발 수용보상금’이 37.3조원 (‘03년 대비 12.0배)

☞ 행복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전국적인 돈 잔치’ 열풍 조장!

<표3> 정권별 매입자거주지별 전국 토지거래 현황                (단위: 천㎡)

	토지거래 면적 (前정권대비 증가율)	현지인 거래		외지인 거래
		면 적	비 중	면 적	비 중
YS정부 (‘93.2～‘98.1)	6,432,395	3,652,070	56.8%	2,780,325	43.2%
	여의도면적 766배 서울면적 11배
DJ정부 (‘98.2～‘03.1)	10,823,167 (68.3%)	4,438,358	41.0%	6,384,809	59.0%
	여의도면적 1,288배 서울면적 18배
참여정부 (‘03.2～‘06.9)	11,595,633 ( 7.1%)	3,944,437	34.0%	7,651,196	66.0%
	여의도면적 1,380배 서울면적 19배

(자료: 한국토지공사)

○盧정권 들어,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골프장 경기부양론 등 계속되는 개발호재 정책을 무책임하게 남발함에 따라 노무현 정권 3년 7개월 동안 전국적인 땅 거래량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288배, 서울 면적의 18배에 달함.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93.2～‘98.1) 토지거래 면적보다 무려 80.3% 증가한 것이며, 직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절(‘98.2～‘03.1) 토지거래 면적보다 7.1% 증가한 것임.

○게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 43.2%에 달하던 타지역 소재의 외지인 거래가 참여정부 들어 66.0%로 급증함으로써 전국적인 땅 투기열풍을 입증한 것임.

<표4> 정권별 매입자거주지별 버블세븐지역 토지거래 현황       (단위: 천㎡)

	토지거래 면적 (前정권대비 증가율)	현지인 거래		외지인 거래
		면 적	비 중	면 적	비 중
YS정부 (‘93.2～‘98.1)	21,455	12,301	57.3%	9,154	42.7%
	여의도면적 3배
DJ정부 (‘98.2～‘03.1)	135,810 (533.0%)	49,842	36.7%	85,968	63.3%
	여의도면적 16배
참여정부 (‘03.2～‘06.9)	186,431 (37.3%)	69,833	37.5%	116,598	62.5%
	여의도면적 22배

(자료: 한국토지공사)

○盧 정권의 최대 집값급등지로 꼽히는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김영삼 정부 시절 토지거래 면적이 21,455천㎡이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무려 768.9%나 증가하여 여의도면적의 22배에 이르는 186,431천㎡에 달하게 됨.

<표5> 정권별 지가지수 변동 현황

	YS정부 (‘93.2～‘98.1)	DJ정부 (‘98.2～‘03.1)	참여정부 (‘03.2～‘06.9)
지가지수 변동분	-8.7	-7.9	16.1

(자료: 한국토지공사)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안정세를 보이는 앞선 두 정권과 달리 참여정부의 경우 3년 7개월간 지가지수 16.1p 증가를 나타냄.

<표6> 정권별 연도별 버블세븐지역의 지가변동률 현황               (단위:%)

	YS정부					DJ정부					참여정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
전 국	-7.38	-0.57	0.55	0.95	0.31	-13.60	2.94	0.53	1.32	1.76	3.43	3.86	4.99	4.05
서초구	-13.20	-3.32	-1.65	0.62	-0.15	-15.87	3.13	-0.02	2.33	19.88	6.85	4.86	6.61	6.38
강남구	-12.14	-3.72	-2.32	1.17	-0.37	-16.67	2.89	1.63	2.34	22.61	6.81	3.86	6.73	6.71
송파구	-11.89	-2.67	-0.19	0.86	-0.23	-16.73	2.64	0.11	1.54	21.99	6.98	3.54	7.62	6.52
분 당	-8.23	-2.69	1.97	1.82	0.80	-17.28	3.43	1.06	1.42	12.06	16.25	9.66	5.52	2.87
용 인	-8.57	1.73	6.88	2.96	1.46	-12.58	8.76	4.28	3.94	12.16	3.53	5.71	7.74	2.95
목 동	-8.53	-0.27	0.82	1.34	0.15	-15.78	1.98	-0.08	1.85	13.56	5.15	3.24	5.23	7.04
평 촌	-7.64	-0.79	0.26	0.66	0.42	-14.57	2.95	2.19	1.16	12.56	2.93	4.67	5.84	3.67

(자료: 한국토지공사)

<그림1> 정권별 강남3구 지가변동률 현황                           (단위:%)

YS정부

DJ정부

참여정부

<표7> 정권별 매입자거주지별 토지거래현황                     (단위: 천㎡)

	YS정부			DJ정부			참여정부
	합 계	현지인	외지인	합 계	현지인	외지인	합 계	현지인	외지인
서 울	84,305	49,745	34,560	132,560	68,298	64,262	111,331	52,207	59,124
		59.0%	41.0%		51.5%	48.5%		46.9%	53.1%
강 남	53,065	26,923	26,142	102,868	48,465	54,403	97,769	37,577	60,192
		50.7%	49.3%		47.1%	52.9%		38.4%	61.6%
강 북	47,922	26,507	21,415	95,591	38,721	56,870	78,506	31,454	47,052
		55.3%	44.7%		40.5%	59.5%		40.1%	59.9%
광역시	314,587	142,335	172,252	769,815	260,372	509,443	815,935	241,629	574,306
		45.2%	54.8%		33.8%	66.2%		29.6%	70.4%
서초구	6,616	3,551	3,065	8,633	3,685	4,948	10,411	4,632	5,779
		53.7%	46.3%		42.7%	57.3%		44.5%	55.5%
강남구	5,400	3,172	2,228	14,504	10,177	4,327	9,198	5,561	3,637
		58.7%	41.3%		70.2%	29.8%		60.5%	39.5%
송파구	5,274	2,892	2,382	6,939	3,866	3,073	7,424	4,434	2,990
		54.8%	45.2%		55.7%	44.3%		59.7%	40.3%
분 당	73	30	43	19,826	5,857	13,969	23,939	12,659	11,280
		41.1%	58.9%		29.5%	70.5%		52.9%	47.1%
용 인	-	-	-	73,228	19,335	53,893	124,243	36,101	88,142
					26.4%	73.6%		29.1%	70.9%
목 동	4,036	2,613	1,423	5,168	3,044	2,124	5,211	2,741	2,470
		64.7%	35.3%		58.9%	41.1%		52.6%	47.4%
평 촌	56	43	13	7,512	3,878	3,634	6,005	3,705	2,300
		76.8%	23.2%		51.6%	48.4%		61.7%	38.3%
버블세븐	21,455	12,301	9,154	135,810	49,842	85,968	186,431	69,833	116,598
		57.3%	42.7%		36.7%	63.3%		37.5%	62.5%

<표8> 노무현 정권 이래 지역균형개발 관련 토지수용보상금 추이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토지 수용보상금 규모(억원)	83,000	144,000	181,000	230,000	638,000
2003년 대비(배)	-	1.7	2.2	2.8	7.7
택지개발 수용보상금 규모(억원)	31,000	82,000	110,000	150,000	373,000
2003년 대비(배)	-	2.6	3.5	4.8	12.0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는 추정치)

○참여정부 이래 전국적인 땅 투기 열풍은 김대중 정부시절, 수요확대 위한 규제완화와 택지공급 관련 규제강화라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급불균형을 야기해온데 따른 것임.

○즉, 내수부양을 위해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허용 등 수요확대 정책을 시행한 반면 민간의 택지개발을 강력히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결국, 고소득계층의 고품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택지공급 부족에 따른 신규주택 건설의 어려움으로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여정부 역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전국적인 지가상승과 함께 토지보상금의 급증으로 ‘03년 이후, 토지수용보상금이 63.8조원(‘03대비 7.7배), 택지개발 수용보상금 37.3조원(‘03대비 12.0배)에 달하는 등 전국적인 돈 잔치 열풍이 일게 됨.

☞ “개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 풍설이 나도는 등 땅투기의 심각성 급증!

질의4) 아파트가격 급등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땅 투기 열풍에 따른 전국적인 땅값상승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한나라당이 검토하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제도 등도 이러한 땅값상승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 보여 진다.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땅값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전국적인 개발열풍으로 땅값이 급등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가?

□ 盧정권 부동산투기 성적표 ③ - ‘주택금융’ 부문 (F)학점

☞ 盧 정권 3년 6개월간 주택담보 신규대출액 206조 873억원!!!

☞ 참여정부 들어, 4차례 고강도 담보대출 제한책에도 불구,

‘06.6월말, 주택담보대출액 200조원 갱신 - 총 부동산담보대출 209.1조원

☞ 주택/토지 담보대출액,

- 8.31대책 시행된 ‘05년 8월말 대비 9.1% (주택 8.9%, 토지14.3%) 증가

- 3.30대책 시행된 ‘06년 3월말 대비 4.5% (주택 4.4%, 토지 6.8%) 증가

☞ ‘06년 6월말, 가계신용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57.4%로 사상최고치!!

☞ 3.30대책 이후 DTI적용대출 오히려 늘어나 ‘06.8월말현재 총4,766억원에 달해

<표9> 노무현 정권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 및 신규취급액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합 계
주택담보대출 잔액 (억원)	1,530,010	1,698,022	1,901,902	2,007,225
2003년 대비(배)	-	1.1	1.2	1.3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억원)	450,884	482,781	748,999	378,209	2,060,873
2003년 대비(배)	-	1.1	1.7	0.8	4.6

(자료: 금융감독원)

○참여정부 들어, 막대한 부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및 각종 개발계획 남발, 일관성을 상실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열풍이 일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함.

☞ ‘06년 6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하고, 盧정권 이후 3년 6개월 동안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이 무려 206조873억원에 달함.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세제강화 정책과 함께 연이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제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통해 집값안정을 이루고자 해왔음.

※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

①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40%의 LTV 적용 (‘03.11)

②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원칙적으로 1건으로 제한 (‘05.6.30)

③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기혼차주나 만30세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 ('05.8.30)

④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DTI 40%이내로 제한 ('06.3.30)

○그러나 ‘03년말 이후 ‘06.06월말까지, 시중은행권 주택 및 토지담보대출은 정부의 갖은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3월말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2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6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액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주택/토지담보대출액은 209.1조원에 달함.

<표10> 은행권 주택/토지담보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3말	04말	05.08	06.03	06.06	03말대비	05.08대비	06.03대비
주 택 (비중)	1,530,008	1,698,021	1,843,183	1,922,937	2,007,226	31.2%	8.9%	4.4%
	96.70%	96.46%	96.19%	96.10%	96.01%
토 지 (비중)	52,187	62,267	72,918	78,044	83,330	59.7%	14.3%	6.8%
	3.30%	3.54%	3.81%	3.90%	3.99%
계 (비중)	1,582,195	1,760,288	1,916,101	2,000,981	2,090,556	32.1%	9.1%	4.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1) 주택담보대출 : 은행이 제출한 가계 일반자금대출금 중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자금대출 합계 기준

주2) 토지담보대출 : 업무보고서 BS의 가계자금대출금 중 토지를 담보로 취급된 금액 -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된 건은 제외 (HSBC은행 이외의 기타 외은지점 제외)

주3) 토지 : 공부상 지목기준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나대지, 임야 등 토지를 말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2> 은행권 주택/토지담보대출 현황              (단위: 억원, 자료:금감원)

○특히, 주택/토지담보대출액은 지난 8.31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8월말 대비 9.1%(주택8.9% 토지14.3%), 금년 3.30대책 나온 뒤인 3월말 대비 4.5%(주택4.4% 토지6.8%)나 증가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음.

○게다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꾸준히 늘려옴에 따라 ‘06년 6월말 현재, 전체 가계신용 중에서 주택담보 비중이 57.4%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효없음이 드러남. (<표11> 참조)

<표11>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담보형태별 구성비(잔액기준)             (단위:%)

	2004				2005				2006
	9말	12말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주택담보	51.3	51.7		52.7	53.6	54.3	54.9		55.2	57.4
신용․보증	37.9	37.4		36.3	35.5	34.8	33.7		33.9	31.8
기타담보1)	10.8	10.9		11.0	10.9	10.9	11.4		10.9	10.9

주1) : 주택담보, 신용․보증대출이외의 동산 및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기타 무형자산

(특허권 등) 등 각종 자산 등 담보로 하는 대출 (자료: 한국은행)

○이처럼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함과 동시에 시장의 정책불신에 따른 집값 상승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결국, 이처럼 가격억제 위주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격조정기에 부딪힐 경우, 호가에 의한 집값이 상당부분 떨어지게 될 것임.

○결국, 집값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06.6월말 현재 133.5조원(66.5%)나 차지하고 있어 계속되는 대출증가와 함께 가격조정기에 들어서서 이 지역의 집값폭락 시 금융재앙이 우려됨.

<표12>담보소재지별 주택담보대출 잔액 및 신규대출액 현황 (단위: 억원, %, %p)

	03말	04말	05.8월	06.3월	06.6월	03말	04말	05.8	06.3	06.6	03말 대비	04말 대비	05.8 대비	06.3 대비
서울시	465,167	555,728	610,595	643,940	680,289	30.4	32.7	33.1	33.5	33.9	46.2	22.4	11.4	5.6
경기도	365,330	424,821	472,399	512,883	554,442	23.9	25.0	25.6	26.7	27.6	51.8	30.5	17.4	8.1
인천시	83,905	88,560	93,261	97,089	99,908	5.5	5.2	5.1	5.0	5.0	19.1	12.8	7.1	2.9
수도권	914,402	1,069,109	1,176,255	1,253,911	1,334,639	59.8	63.0	63.8	65.2	66.5	46.0	24.8	13.5	6.4
광역시	169,762	178,535	188,745	201,661	213,837	11.1	10.5	10.2	10.5	10.7	26.0	19.8	13.3	6.0
기 타	445,846	450,378	478,184	467,361	458,750	29.1	26.5	25.9	24.3	22.9	2.9	1.9	-4.1	-1.8
합 계	1,530,010	1,698,022	1,843,184	1,922,934	2,007,225	100.0	100.0	100.0	100.0	100.0	31.2	18.2	8.9	4.4

질의5) 지금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에 버블이 있나 없나”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의 집값급등 현상은 버블세븐지역이라 칭해지는 소위 알짜지역 인근지역의 고분양가 책정과 높은 호가위주 일부 매물이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상당부분의 버블이 껴있다고 보여 진다. 결국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어제 발표한 11.15.대책의 경우 이 부분에서 약한 것 아닌가?

□ 盧정권 부동산투기 성적표 ④ - 물가/소득 등 ‘가계’ 부문 (F)학점

☞ YS정부, 소비자물가 32.0%□, 가구소득 56.2%□ / 전국아파트 5.3%□, 강남아파트 6.4%□ ⇒ 아파트가격 상승률 << 물가상승률, 소득증가율

☞ 盧 정권, 소비자물가 10.7%□, 가구소득 17.7%□ / 전국아파트 23.0%□, 강남아파트 52.0%□ ⇒ 물가상승률 < 소득증가율 << 아파트가격 상승률

☞ 갈수록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 보다 크게 앞질러

☞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표13> 정권별 소비자물가 및 가계소득, 집값상승 현황             (단위: %)

	YS정부 ‘98.01/‘93.02	DJ정부 ‘03.01/‘98.02	참여정부 ‘06.10/‘03.02	YS정부대비 ‘06.10/‘93.02	DJ정부대비 ‘06.10/‘98.02
전국 종합	99.2	118.7	114.0	133.2	136.0
전국 아파트	105.3	137.5	123.0	175.9	170.4
서울 아파트	104.3	159.3	135.9	221.6	217.2
서울 연립	98.7	108.3	106.9	113.4	116.3
서울 단독	93.7	113.2	115.1	121.7	130.7
강남 아파트	106.4	176.8	152.0	279.8	270.3
강남 연립	100.7	116.1	109.8	127.1	128.6
강남 단독	91.7	116.5	117.9	125.1	138.1
소비자물가	132.0	112.0	110.7	167.4	124.7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56.2	130.2	117.7	239.6	153.4

(자료: 통계청, 국민은행)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일반물가 및 소득상승률과 비교해 일반 가계의 주택구매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93.2월부터 ‘06.10월까지 역대정권별로 전국,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시점대비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13>임.

○김영삼 정부 시절인 ‘93.2월～‘98.1월 사이에 “소비자물가”가 32.0%,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56.2% 증가한데 반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5.3%,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6.4% 오르는 데 그쳐 당시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득증가율에 비해 훨씬 낮아 일반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력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03.2월부터 ‘06.10월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17.7%, “소비자물가”가 10.7% 상승한데 반해, “전국 및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각각 23.0%, 52.0%나 증가해 “소득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음.

○이처럼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는 “집값 상승폭”이 일반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 보다 월등히 커짐으로 인해서 “일반가구의 주택구매력” 정도가 갈수록 약해짐을 알 수가 있음.

☞ 결국,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의 꿈은 계속되는 집값급등으로 인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질의6) 이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져오겠다며 각종 대책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거기다 전/월세 등의 임대료까지 급등시키는 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내수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는 날로 힘들어 지고 있어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문제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분양원가 공개 및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 등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비서실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부동산 가격폭등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대통령 본인의 소신이라면서 말 바꾸기할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의 끊임없는 “네 탓 타령”, 언제까지 할 것인가?

☞ 노 대통령,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시인하고,

對국민사과통해 정책재신임을 통한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

■ 노무현 대통령, 아파트 거품 뺄 생각이 없나?

○분양원가 공개 공약 논란이 한창 치열하던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04.6.9. 청와대에서 민노당 김혜경 대표와 민노당 초선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던 자리에서 “원가공개 반대가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발언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

∙당시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 ‘이것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못 박음.

-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시장방임론’을 펼침.

-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약속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힘.

⇨ 이는 아파트 값 폭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03.10.13. 유사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까지 밝히면서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다.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

⇨ 토지는 ‘공공재’라던 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이를 10배 남는 폭리를 취해도 ‘일개상품’이라고 말을 바꾼 것임.

○이후 노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04.6.11. 청와대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원가공개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차 밝히며 “아파트 거품을 빼낼 생각이 추호에 없음”을 분명히 함.

∙“경기가 나쁘다고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이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냐”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맹비난함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다. (사람들은) 투기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자신의 자산이 깎이는 것도 싫어한다. 또 금융부분과 많이 맞물려 있다”고 말해 아파트 거품을 빼낼 생각이 추호에 없음을 분명히 함.

○이처럼 ‘아파트 값 거품을 뺄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노무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이 알려진 후 ‘04.6.25.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28.2%로 나타나 지난 9일 조사치보다 무려 13.3%나 폭락’함.

○이는 당시 ‘김선일 씨 피살사건’의 영향도 맞물렸으나 ‘분양원가 공개불가’ 발언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임.

○결국 “노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는 건설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정치학적으로 “통치불능”을 뜻하는 20%대 지지율로 폭락하게 된 것임.

○노 대통령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는 ‘분양원가 발언’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붕괴됐고, 그 후 노 대통령 지지율은 ‘05년 들어 일본의 망동으로 반일감정이 극대화됐을 때 잠시 반짝 회복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통치불능’상태의 지지율로 일컬어지는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문제의 6.9발언이 있은 지 1년이 흐른 ‘05.6.24, 노대통령 입장을 느닷없이 바꿔, 1년 전 표현을 빌리자면 ‘대통령 소신’을 노 대통령 스스로 바꾼 격이 되었음.

∙여당,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이른바 “11인 모임”에 느닷없이 참석 “대연정필요성”등을 주장하는 과정에 1년 전 자신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발언과 관련,

“(지난해 그렇게 말했지만) 지나고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못할 것도 없다”

⇨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에 대한 입장이 불과 1년 만에 180° 바뀐 데는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데 따른 위기감에서 나온 것임.

○이후, 청와대가 이미 7월에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결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TV방송에서 최근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에 마지못해 찬성하는 발언을 함.

질의7)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최근 김병준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별첨 3> 참조)에서 지금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장은 분양원가의 전면공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질의8) 결국 TV에 나와서는 마치 여론에 밀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의 소신에서 공개찬성으로 정책을 바꾼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지 않는가?

그리고 정작 어제 11.15대책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빠져 있는데 이 또한 국민여론을 의식한 쇼 아닌가?

○‘05.6월 부동산투기가 재연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회복된다던 경제까지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선포.

∙‘05.6.28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회, 부동산값 폭등 관련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길 것”

○이어 ‘05.7.6. ‘국민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선 ‘자신이 여소야대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말하면서, “정부는 제대로 부동산 정책방향을 잡았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때문에 투기를 잡지 못했다”는 “네 탓 타령”을 시작.

-“정치가 잘 되어야 경제도 잘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장의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당정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고, 그것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치가 경제정책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노 대통령은 ‘05.7.7. 언론사․편집․보도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땅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에게 놀아나는 우매한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네 탓” 발언을 함.

-“부동산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땅 부자들의 여론조성에 밀린 거다, 계속해서. 그래서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여론을 교란하고 승복시켜 가지고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항을 만들어 내서, 조세저항이다 무슨 저항이다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좌절시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항에 정부가 못 이긴 거다”고 주장

○노 대통령은 이어 며칠 뒤인 ‘05.7.14. 대학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거품이 파국적 형태로 진행시킨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양극화 책임의 일단을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을 하지 않은 한국 지식집단에게 돌리는 “네 탓 타령”을 함.

-“2004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걱정 하나가 바로 사회가 양극화 돼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생산과 분배과정, 산업간 분배 과정에 있어서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정부를 포함한 어느 두뇌집단도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정책제안을 해 온 곳이 없다”고 주장

○다음 날인 7.15.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작금의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극화 심화 책임을 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 탓”만으로 돌리는 발언을 함.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추진 등 안정을 추구했던 정책기조가 90년대 들어 200만호 주택건설 등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분위기에 정책결정자들이 굴복한 사례이며, ‘01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온 것도 당시 사회 분위기의 큰 영향이 있었다”며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으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정책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함.

○이러한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정책의 실패를 다른 계층들에게 전가하는 “네 탓 타령”으로 인해 임기가 후반기로 돌입하는 반환점(‘05.8.25)에 즈음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묻어났음.

∙동아일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천명 대상 실시한 여론조사 (‘05.8.18)

- ‘노 대통령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2개 묻는 질문

부동산정책(28.8%) 물가불안정(26.4%) 빈부격차 확대(24.7%) 실업문제(23.6%)

⇨ ‘부동산 값 폭등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가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으로 지적

∙한국경제신문, <중앙리서치>에 의뢰, 천명 대상 조사 (‘05.8.15～16)

- ‘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 (92.0%), ‘잘 한다’ (7.5%)

⇨ 100점 만점에 10점도 못 받은 F학점의 경제성적표였음.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네 탓 타령”이 총체적으로 다 드러났던 것이 ‘05. 8. 25. “국민과의 대화”임.

∙“부동산 주택 가격 파동은 얼마간의 투기꾼들에 의해 조성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내성을 가지고 있다” ⇨ “국민책임론”

∙“역대정부가 계속 실패했다”는 말로 부동산 실정이 참여정부만의 현상이 아닌 역대 정권의 공통된 실정임을 강조한 뒤, 역대정권의 실정이유를

“정책을 하면 총론에서는 찬성하다가 각론 만들 때 서민부담 가중, 세금폭탄, 시장원리 위배, 헌법 위배 등 각종 반대를 들고 나와 주저 앉혀버린다.

총론 할 때는 전부 박수소리가 나오는데 정책을 입안하면 그야말로 폭탄을 맞는다. 지난 18일부터 언론보도들을 한 번 봐라. ‘관계없는 서민들도 정부정책 때문에 세금 올라간다’고 느끼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

⇨ 언론에 의해 끌려 다니는 국민 탓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이유는 저항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10.29대책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표범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 밖에 못 그렸다. 경제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이거는 조세저항이 있고, 이거는 이래서 저항이 있고 식으로 하나씩하나씩 빠지더니 당정협의에서 빠지고 국회에 가서 왕창 깎인다. 그래서 지난번 것(10.29대책)도 그리 됐다”고 주장

⇨ “대통령 자신은 제대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자신만 빼고는 경제부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언론 등이 차 떼고 포 떼는 식으로 저항을 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었다”는 식의 “대통령 무책임론”

○이와 같은 ‘대통령 무책임론’은 ‘누워서 침뱉기’임. ‘대통령책임제’ 하의 막강한 자리에 위치한 대통령이 “수하인 경제 각료들과 집권여당의 저항 때문에 시원찮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임.

○과연 노 대통령이 ‘대통령책임제’라는 헌정질서 아래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의문임.

질의9) 지난 해 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8·31, 3·30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구조조차 왜곡할 정도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여기에 ‘불에다 기름을 붓는’ 식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섣부른 신도시 건설 발표는 수도권의 아파트 값 폭등 현상마저 불러왔다.

결국 올해 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 특히 집 없는 서민의 상실감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가 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6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노 대통령이 결국 자기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한다.

과연 이러한 모습에서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는가?

질의10) 항상 시장 탓, 언론 탓, 정치권 탓 등 네 탓 타령 만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진다. 청와대도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께 대국민사과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재신임 내지는 신뢰회복을 위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