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심사위원회 업무처리 부진 문제

【현황】

○ 산재심사위원회

- 공단의 산재결정과 관련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데, 이 재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산재심사위원회임.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산재관련 행정심판기구라 할 수 있음.

○ 업무흐름

<공단의 결정> --->심사청구(공단)----> 재심사청구(산재심사위)---->행정소송

불복                불복                        불복

○ 최근 10년간 재심사업무 취소현황

연도	재결	취소	취소율
1996	1,817	230	12.6
1997	2,337	291	12.4
1998	1,983	185	9.3
1999	1,724	247	14.3
2000	1,244	137	11.0
2001	1,389	90	6.5
2002	1,499	79	5.0
2003	1,394	91	6.6
2004	1,568	90	5.7
2005	1,664	94	5.6
2006.6	1,316	71	5.4

【문제점】

○ 업무처리 지연문제

- 재심사는 접수후 5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나 갈수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구분	평균처리기간	법정처리기한
2005년	71일	50일
2006년6월말	84일	50일

○ 형식적 심사의 문제

- 회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 180분 동안 최소 60건 이상의 안건을 심사

- 올해 상반기 총 16회에 모두 1,284건의 안건을 처리 : 평균 80건

- 2분15초당 1건씩 처리

○ 산업의학 전문의가 너무 부족 : 위원 27인 가운데 산업의학(보건) 전문의 3명

○ 위원수 절대 부족 : 법상 30인 이내로 규정 -> 법 개정을 통한 위원확대 필요

【질의】

○ 산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산재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이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 재심사청구의 업무처리기한이 몇일입니까? 50일

○ 그런데 실제로는 2005년도에 71일, 올해 상반기에는 84일이 걸렸습니다. 행정심판은 신속성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데 이처럼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직원과 위원수 부족)

○ 심사도 형식적입니다. 심사회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것이지요?

○ 올해 상반기에 개최된 16회의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1,284건이었습니다. 회의당 평균 80건의 안건이 올라온 것이고, 1건을 처리하는 평균 시간이 2분15초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밀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믿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업무처리기한을 줄이고, 회의당 부의안건을 줄여서 밀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자주 열릴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위원 숫자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는 위원의 수를 30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리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 27인 가운데 산업의학 전문의가 너무 부족합니다. 3명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은 회의 개최시 산업의학 또는 사회보험 전문가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시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학전문위원이 부족하니까 사회보험 전문가나 다른 의학을 전공한 위원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 산재심사위원 중 산업의학 전문가의 비중을 지금보다 현저히 높여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