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씨는 그림자 외조에 충실하라!

-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총리와 배우자는 동상이몽 중

- 박성준씨 해외순방중 한 일 없이 국민세금만 낭비

국무총리비서실 2006.10.11(수)

□ 현황 및 문제점

◦ 평택시위 관련 총리와 배우자의 동상이몽

- ‘06. 5. 4 : 평택시 내 대추분교에서 제2차 강제집행 저지, 평택범대위, 한총련,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였으며 524명이 연행되고 243명이 부상.

- ‘06. 5. 12 :  한명숙 총리, ’미군기지 이전 지속 추진‘을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국방과 경제발전, 그 어느 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라고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하는 담화문을 발표.

- 한명숙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비폭력평화물결’은 2005년부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의 주요활동에 참여하여 왔으며, 2006년 4월 20일 한 총리 취임 후인 5월 2일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과 함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 총리 배우자 박성준씨가 해외순방 일정에서 한 일

한명숙 총리는 2006년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주순방’을 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중동 및 중앙아시아를 순방하였음.

두 번의 순방 모두 공식수행원 이외에 배우자인 박성준씨가 동행하였으며, 해외순방중 총리 배우자는 총리의 공식일정 대부분을 동행하여 수행하였고, 별도의 공식일정은 없었음.

6월 구주순방 경비 중 항공료 7,203,800원과 일식비 2,217달러는 외교통상부의 ‘특사파견예산’과 ‘외교활동예산’에서 집행되었으며, 9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순방 경비 중 일식비 2,016달러는 외교부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음.

□ 지적 사항

<지적1> 한명숙 국무총리는 2006년 5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였고, 미군기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한 총리의 배우자인 박성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비폭력평화물결」은 한 총리 취임 후인 5월 2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과 함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비폭력평화물결」은 박성준 교수가 도입하였으며, 동 단체는 한미동맹 재편 합의의 철회를 촉구하고 미군기지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음.

한 총리 취임 이후에도 박성준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한명숙 총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국민들 보기에 창피한 일임.

더욱이 「비폭력평화물결」의 주요 행사를 박 교수가 아직도 직접 챙기고 있으며, 회비와 후원금은 예금주 ‘박성준’의 6개 은행계좌로 입금받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총리의 공식적인 해명은 무엇인지 질의.

외국 여성 총리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림자 외조’를 한다고 하는데, 총리 남편 박성준씨는 당초 계획하였던 그림자 외조에 충실하기 바람.

<지적2> 한 총리의 해외순방에 박성준씨가 동행한 이유 질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순방하는 경우 배우자의 별도 스케줄이 없다는 것은  배우자 박성준씨가 총리의 해외순방중 한 일이 없다는 것임.

박성준씨의 해외순방중 사용한 항공료와 일식비가 외교통상부 예산인 ‘특사파견예산’, ‘외교활동예산’,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는데, 총리배우자가 ‘특별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온 것인지 질의.

박성준씨에게 집행된 그 밖의 소요비용과 누가 부담하였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