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치안 환경 열악

- 인천 경찰1인당 574명, 5대 범죄 및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등도 높게 나타나

인천지역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천여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는 지구대도 9곳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 치안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천은 5대 범죄 및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행자위, 여성가족위)이 경찰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경찰관 1인당 주민 수는 574명으로 서울 421명, 부산 470명, 대구 522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총 43개의 파출소·지구대(11개의 파출소와 32개의 지구대)가 있으며, 이중 지구대·파출소 경찰 1인당 주민수가 2천명이 넘는 곳은 9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지역 경찰서 중에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가 경찰 1인당 주민수가 무려 2천629명을 담당하고 있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부평경찰서 공단지구대(2,574명), 서구경찰서 검단지구대(2,441명), 서곶지구대(2,232명), 연수경찰서 송도지구대(2,231명),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2,098명),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2,028명), 부평경찰서 부흥지구대(2,022명),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2,005명) 순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더라도 열악한 것으로 서울의 164개 지구대·파출소중에서 2천명이 넘는 곳은 4곳(노원 마들지구대, 수서 개포지구대, 도봉 창동지구대, 강서 가양지구대), 부산의 64개 중에서 1곳(북부 화명지구대), 대구의 41곳 중에서 3곳(북구 동천지구대, 달서 월배지구대, 성서 성서지구대), 울산의 24개 중에서 4곳(중부 병영지구대, 농소지구대, 남부 옥동지구대, 울주 범서지구대) 등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지역 경찰관 1인당 주민 수는 574명으로 전국 평균 511명(2006년 8월 기준)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며, 서울 421명, 부산 470명, 대구 522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와도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경찰 1인당 국민수는 ▲일본 500명(2006년 4월 기준)▲프랑스 244(2006년 1월기준) ▲영국 369명(2005년 3월말 기준)  ▲독일 294명(2005년 3월)  ▲싱가폴 359명(2004년말기준)  ▲홍콩 245명(2004년말 기준) 등이다.

인천은 5대 범죄 및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등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03년 이후 지방청별 5대 범죄 발생·검거현황>자료에서 인천은 지난 3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2만9천318건(2003년), 2만7천826건(2004년), 3만3천357건(2005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3만167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한해 평균 서울(125,607건), 부산(32,39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24,088건), 울산(10,869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2000년~2005년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천은 한해 평균 4천3건이 발생해, 전국 시도 한해 평균 3천778건 보다 높으며,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광주(4천627건), 대구(4천39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울산(3,974건), 서울(3,691건), 대전(3,619건), 부산(3,42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미영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광역시 기준으로 5대 범죄발생과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경찰 1인당 주민수 등에서 인천의 치안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며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급증하고 있는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인력수립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자율방범대 등 민·관협력을 통한 치안 강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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