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 도 자 료	T : 784-5727 788-2975 F : 788-3524

-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2006.10.25 (수) >

<근로복지공단>

■ 86억원 국민혈세 낭비한 부천․전주 스포피아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최소 8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도 ‘근로자체육문화센터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과 전주에 ‘스포피아’라는 이름의 체육전문시설을 건립, 98년도에 개장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원이 소요됐다.

<부천․전주 스포피아 설립비용>

명 칭	계	부지매입비	건축비	자산취득비	기 타
부천스포피아	10,551	3,063	6,048	1,438	2
전주스포피아	9,733	2,431	5,913	1,386	2

(단위 : 백만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스포피아는 개장이후 계속 적자운영을 해오다가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됐고, 2004년 기획예산처에 의해 매각이 결정됐다.

매각과정에서 부천․전주 스포피아는 사업성 미비로 인해 수차례 유찰됐으며, 부천 스포피아는 9차례 유찰 끝에 2005년 9월 65억9천만원에 매각됐다. 전주 스포피아의 경우는 지금까지 총 13회 차례 유찰되어, 50억원까지 가격이 떨어진 실정이다.

부천과 전주 스포피아 건립을 위해 소요된 예산이 202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적자운영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도 최소 86억원의 국민혈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맹형규의원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한 스포피아 사업으로 최소한 8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로인한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방지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은 외면

- 공공기관의 55%가 중증장애인 고용률 0%

많은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외면한 채 경증장애인 위주의 채용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86개 정부기관과 135개 공공기관의 2005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각각 2.25%와 2.49%로 2%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했다.

그러나 86개 정부기관 중 중증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1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더 심해 135개 기관 중 55%인 75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135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중증, 경증을 막론하고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의지가 의심된다.

(▲ 중증장애인 고용률 0% 정부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재청, 과학기술부, 법제처, 감사원)

(▲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공공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항만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선박검사기술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증권예탁원, 한국감정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광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무선국관리사업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환경관리공단) - 2005년 12월 현재, 밑줄 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0%

맹형규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은 취업자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을 60%로 할 것을 사업목표로 천명했지만,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그 사업목표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의무고용률 2% 달성이라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내실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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