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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9.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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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지역별 특허출원 서울․경기 76.7% 집중

대전 4.7%, 경북 2.8%, 인천 2.4% 등 지역격차 심각

변리사 등록도 서울․경기에 86.2% 집중, 제주는 2명 불과

“정부․지자체,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지식재산권 보유․활용 적극 나서야”

기업 및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특허출원이 여전히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지역별 총 특허출원건수는 12만 2,188건이며 이중 서울․경기지역의 특허출원 건수가 9만 3,921건(76.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73.4%, 2003년 74.7%, 2004년 75.2%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다음으로는 대전 5,796건(4.7%), 경북 3,488건(2.8%), 인천 2,935건(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가 172건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시도별 변리사 등록현황에 따르면, 2006.7.현재 변리사 총인원 3,522명이었으며 서울에 2,886명(82%)이 종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148명(4.2%)을 종사해 전체의 86.2%의 변리사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특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가 2명으로 제일 적었고, 강원 4명, 전남 6명, 충남 6명 등 변리사가 10명이 안되는 시도도 4개 지역이나 되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변리사 등 특허여건과 특허출원 실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의 보유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시도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	32,391(43.9%)	32,813(42.8%)	38,944(43.1%)	42,261(40.2%)	51,013 (41.7%)
부산	1,563	1,864	2,032	2,184	2,456(2%)
대구	1,389	1,311	1,504	1,678	2,070(1.7%)
인천	1,828	1,850	2,081	2,220	2,935(2.4%)
광주	1,322	1,310	2,549	4,006	1,531(1.2%)
대전	3,281	3,832	4,192	4,510	5,796(4.7%)
울산	392	387	468	509	674
경기	21,247(28.8%)	23,426(30.6%)	28,536(31.6%)	36,863(35%)	42,908(35%)
강원	470	429	418	496	745
충북	792	790	856	2,101	2,036(1.7%)
충남	1,344	1,321	1,605	1,687	2,350(1.9%)
전북	692	675	727	949	1,146(0.9%)
전남	507	532	650	666	735
경북	4,528	4,275	3,405	2,878	3,488(2.8%)
경남	1,356	1,324	1,903	1,818	2,091(1.7%)
제주	106	97	143	117	172
교포	16	8	19	15	6
기타	490	326	281	292	36
합계	73,714	76,570	90,313	105,250	122,188

(자료 : 특허청)

<지역별 등록변리사 현황>

(2006. 7 현재)

지역별	인원(명)	비율(%)	비고
서울	2886	82
부산	54	1.5
대구	71	2
인천	44	1.2
광주	41	1.2
대전	108	3.1
울산	15	0.4
경기	148	4.2
강원	4	0.1
충북	19	0.5
충남	6	0.2
전북	14	0.4
전남	6	0.2
경북	20	0.6
경남	84	2.4
제주	2
계	3,552	100

(자료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