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7(금) 한국환경자원공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회계에 대한 전혀 모르는 회계책임자 등 관리부실에 솜방망이 처분까지

0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주출장소 직원이 ’02.4.8.부터 ’06.2.3.까지 수입 및 지출담당, 현금출납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운영경비, 재활용품매출대금 등을 인터넷뱅킹 이체와 현금인출 방법으로 427,904,607원(공사 창입이래 최대금액에 해당)의 공금을 횡령 및 유용

- ’06.3.1 횡령액 전액 변제, ’06.4.26 파면

0 지출원인행위와 지출담당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한국자원공사 제주출장소의 경우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담당하고, 회계규정에도 인원이 적은 경우 같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인터넷뱅킹으로 인출시 암호표와 패스워드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 제주출장소의 경우 이를 동일인이 관리

- 제주출장소장의 경우 회계책임자로서 일정기간을 주기로 지출내역과 통장을 대조하여야 함에도 일일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03년도 전반기부터 예금계좌(통장) 회계인을 위 직원에게 전적으로 맡겨 그 원인제공

- 회계책임자인 출장소장이 자금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방법와 예산회계시스템상의 회계처리에 대해 전혀 모름

- 관리감독 기간상의 책임이 문제되나, 인터넷뱅킹 등에 대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이유로 들어 ‘감봉’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

0 대안

-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은 반드시 분리 임명(겸직 금지)

-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관리지침 마련

- 최종결재자의 각종 비밀번호 관리대장은 타직원의 비밀번호 관리대장과 분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