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9월21일(木) ◦내 용 : 위해식품 유통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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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유통관련 】

위해식품 70%, 국민 (배) 속으로 !

’05년 80만1,061kg 중 55만2,399kg, ’06년 32만2,827kg 중 22만3,697kg 섭취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70% 정도는 회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나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해식품으로 적발된 식품의 제조량(수입량 포함)은 총 80만1,061kg으로 이 가운데 69%인 55만2,399kg을 국민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금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금년 6월까지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총 32만2,827kg으로 이 가운데 69%인 22만3,697kg을 국민이 섭취했다. 압류 및 회수는 30% 수준에 불과했다.

<표> 위해식품 회수현황                                                      (단위 : kg, %)

구분	제조량(수입량)	회수량	압류․폐기	유통량	유통량비율(%)
2005	801,061	178,388	70,274	552,399	68.9
2006.6	322,827	30,680	68,450	223,697	69.3

○ 유통 사례(’05년)

- H제과 빙과류의 경우 대장균 부적합 제품이 20,966kg 제조됐으나 이 가운데 95%인 19,958kg가 유통, 국민이 소비함.

- D수산 민물장어양념구이 경우 말라카이트그린검출 제품이 14,994kg 제조됐으나, 이 가운데 95%인 14,283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 K수산 냉동 바비큐장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 16,000kg 제조됐으나, 99.9%인 15,993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 유통 사례(’06년)

- K상사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양념구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29,312kg 수입됐으나, 97%인 28,517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 H상사 냉동꽃게의 경우 이산화황이 초과검출 제품이 2,045kg 제조됐으나, 99.8%인 2,040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정부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위해식품 회수의 경우 유해물질 등의 검출로 폐기 또는 회수대상인 부적합제품을 식품판매업자가 고의로 은닉할 경우 제한된 감시 인력으로 제품을 회수․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 장복심의원은 “현재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반품에 다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조치를 유도시키는 방안 또는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 등 정책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