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발신 : 국회 장영달 의원실

(T: 02-788-2041, F: 02-788-3529)

○ 제목 : 국감 종합평가 자평 및 우수의원 추천

1. 국정감사 자평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하고,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는 PSI 확대 참가를 반대하였음

※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3343&Gotopage=1 참조

2) 한-미 FTA의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최혜국 대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등을 집중 조명함. 11월 2일 외교통상부 감사에서 농업부분 및 개성공단 관련문제를 질의하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였음

※ 1.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관철되어야

- 한미 FTA의 결과는 향후 FTA의 가늠자

- 협상 실패시, 수출경쟁력 없는 내수용 공단 전락 우려

2. 한미 FTA, ‘농업 민감품목’ 배제해야

- 국민 90%, 한미 FTA 농수산분야 타격 우려

- 직접지불제, 특별기금 등 농업 근본대책 세워야

3. FTA-조례 충돌 사례 조사․대책 소홀

- 8건의 비합치 사례 확인, 전체조사는 아직도 완료 안 돼

- 준비소홀로 정책혼란․학교급식조례 무효 재연 우려

4. 기존 FTA 제외한 ‘최혜국 대우’ 안 된다

- 최혜국대우는 FTA를 통한 시장 확대의 기본 요소

- ‘양국 과거 체결된 FTA 제외’는 得보다 失이 커

3)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 논의에 대한 대책으로 ‘일제하 피해당사국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하고, 미래 한미동맹의 3가지 비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였음

※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3343&Gotopage=1 참조

□ 통일부 국정감사

1)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전방위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3089&Gotopage=1 참조

※ 11월 1일 통일부 감사 서면질의 내용

1. 전방위적 대북압박, 북한의 도발가능성 높여

- 대북제재로 북한 외화 획득수단 40～50% 줄어들어

- 식량난에 따른 대규모 탈북사태 대책 세워야

2) 경수로 사업비 1조 7,660억에 대한 상환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동북공정 남북 공동대책회의’ 추진을 주장하였음

※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3089&Gotopage=1 참조

□ 미주반 재외공관 국정감사

1) UN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무력사용 배제의 원칙을 지키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임을 인식시키도록 촉구함. 특히 ‘UN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우리나라의 UN 협약가입율은 29.8%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270여개의 미가입 협약에 대해서는 제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내었음

※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941&Gotopage=1 참조

2)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한인 ‘선거유권자 등록’운동의 독려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고, 해외 한국인의 편의를 위해 경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총영사관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음

※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942&Gotopage=1 참조

3) 미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원칙을 고수할 것을 촉구하고, 미 하원에 계류중인 ‘일본 위안부 결의안’의 통과를 위한 노력, 미국내 한국 성매매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하였음

※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1507&Gotopage=1 참조

4) 멕시코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멕시코 경제현실 및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본국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재를 추궁함. 또한 멕시코 교민 신변안전대책에 대한 대사관의 중ㆍ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

※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2062&Gotopage=1 참조

□ 민주평통 및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중단 결의에 따른 국고지원 문제를 강구할 것을 조언하였고, 경기도 민주평통 워크숍에서의 비효율적 회의 진행 사례를 예로 들며, 회의의 효율적 진행 및 참석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2) 한국국제협력단 국정감사에서 2005년 국제협력봉사단 모집시의 결원 문제 및 협력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집중 제기하였고, 무상 ODA의 확대 실시 및 원조체계에 대한 관련부처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따져 물었음

3)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재단의 이사진을 외교관 및 언론인 출신이 독점해온 이유를 추궁했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가 발굴ㆍ육성에 관한 방안을 집중 질문함. 또한 일본에 대한 한국 알리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한일 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한국 알리기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음

4)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재단 사업 중 중복·유사사업이 8개 기관 18개 사업 83억 4천 7백만원이나 되었음을 밝히고, 재단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무부처의 일원화 방안을 추궁하였음. 또한 재외동포재단 이사진 중 외교부 파견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외교부산하단체 국정감사는

http://www.goodlaw.org/mb_06/Content.asp?board_idx=3957&Gotopage=1 참조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 2006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3일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10월 9일 핵실험 실시 등으로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보다 북한핵실험 대책으로 일관되어 부처의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10월 2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으로 인하여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김용갑 의원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장영달 의원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PSI 확대 참여 반대’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을 꾸준히 주장하였음. 이는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장영달 의원의 소신임

○ 한-미 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준비하였으나, 북핵사태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한-미 FTA 관련 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할 것을 약속함

2. 국정감사 우수의원 추천

○ 최재천 의원, 최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