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발전 방안

2006.10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이광재

『 경제적 평등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은

인류라는 종이 공동체 속에서 진화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

목   차

보고서 요약(Summary)

1.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 현황과 문제점

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문제점

3. 정보격차 해소와 디저털 도서관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 실태

5.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5.1 국가 지식정보 관리체계의 정비(중심축 설정)

5.2 디지털 자원 수집 및 보존을 위한 납본 관련 세부 법령화

5.3 콘텐츠 유료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

5.4 국가 지식정보 수집, 보존 및 접근의 분산 체계 구축

5.5 NDL,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인포메이션 커먼스’ 서비스 제고

5.6 한미 FTA협상 관련 지적재산권(저작권), 전자상거래(디지털상품) 분야 협상대책 필요

<참고 문헌>

<참고 자료>

❍ 우리 사회의 정보소외계층은 장애인, 노인, 도시 저소득층, 농어산촌 거주자, 이주민 등이 있으며 정보선도계층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양극화 현상이 심각함. 따라서 “정보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 특히 정보소외계층에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

- 인터넷이용율 : 가구소득별- 월100만원 미만 27.6%, 100~200만원 66.0%, 200~300만원 81.2%, 300~400만원 84.0%, 400만원 이상 96% / 거주지별- 대도시지역 75.5% 중소도시지역 75.8%, 군단위지역 49.0%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 지금까지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인터넷 통신망 구축, PC보급 등 정보접근과 관련된 하드웨어 보급에 중점을 두는 제한적이고 도구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음. 향후에는 정보운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강화와 공공정보 콘텐츠에 대한 접근 확대를 지향해야 함.

- 정보접근과 관련된 격차지수보다 정보운용의 역량과 질적, 양적 활용에 대한 격차지수가 2배가량 높게 나타남(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결과)

❍ 정보의 상품화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도서관과 같은 공적영역의 역할이 중요함.

- 다만, 정보소외계층이 디지털도서관의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비용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일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도서관의 설립, 운영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도서관 소장 콘텐츠의 활용에 대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도서관 구축 실태

- 국립디지털도서관(NDL) 건립사업 추진(2002-2008)

-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 보존사업(OASIS) 추진(2004-  )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추진(1996-   )

- 공공도서관(487관)까지 디지털 서비스 가능환경 구현(2001-   )

- 전국의 도서관 1,542관(공공487관, 대학438관, 전문617관)이 전산화된 자료실 보유

-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디지털센터’인 ‘작은도서관’ 육성(2004-   )

❍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 다원화된 국가 지식정보 관리체계의 정비(중심축 설정)

* 국가적 지식정보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도서관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 및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06년 9월 새로이 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 설치될 예정인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유사 정책과 관련업무의 통합 및 조정이 요구됨.

- 디지털 자원 수집 및 보존을 위한 납본 관련 세부 법령화

* <도서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유료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

* 정보소외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에 부과되는 보상금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국가 지식정보 수집, 보존 및 접근의 분산 체계 구축

* 지역 기반의 정보원 개발, 수집자원의 완벽한 보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정보제공, 접속과다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NDL 미러사이트(mirror site)체계 구축 필요

- NDL,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인포메이션 커먼스’서비스 제고

* NDL,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인포메이션 커먼스 운영에 관련된 표준화 지침과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장비와 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 수립이 필요함.

- 한미 FTA협상 관련 지적재산권(저작권), 전자상거래(디지털상품) 분야 협상 대책 필요

* 한미 FTA협상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식정보 이용 확산을 위한 도서관 면책조항이 사문화되면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확산에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한미 FTA협상시 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지적과 입장 표명이 요구됨.

1.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사회는 소수의 ‘가진 자’(haves)와 다수의 ‘못 가진 자’(have-nots)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사회 양극화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 이로 인해 소득,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200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이 716만명으로 인구의 15%가 빈곤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599만원)이 하위 20%의 월소득(79만원)의 8배에 육박하였음

-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도 집계가 시작된 2003년(0.341) 이후 2004년(0.344), 2005년(0.348) 계속 상승.

서울신문 2006년 1월 1일, 한국일보 2006년 2월8일

❍ 이러한 사회양극화 문제는 첨단의 정보사회를 구가하고 있는 오늘날 ‘정보를 가진 자’(information haves)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information have-nots)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정보의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욱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정보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 특히 정보소외계층에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임.

- 우리사회의 대표적 정보소외계층으로는 장애인, 노인, 도시 저소득계층, 농어산촌 거주자, 이주민(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동포, 외국인노동자 등) 등이 있음

가구 소득당 인터넷 이용률과 PC 보유율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이상
인터넷이용률(%)	27.6	66.0	81.2	54.0	96
PC 보유률(%)	29.6	80.2	94.5	96.3	99.2

학력별 인터넷 이용률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인터넷이용률(%)	15.2	29.6	73.4	94.7

거주지별 인터넷 이용률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지역
인터넷 이용률(%)	75.5	75.8	49.0

직업별 인터넷 이용률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 관련직
인터넷이용률(%)	98.0	97.6	68	47.4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인터넷이용률(%)	98.1	98.1	91.6	71.0	37.5	15.2

❍ 소득간, 학력간, 지역간, 직업간, 세대간, 정보격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6.8.

- 현재 우리사회의 정보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격차지수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해소백서>, 2006.3.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국민전체평균
정보화수준(%) 전제국민(100기준)	65.2	64.2	41.7	49.3	53.3

	월소득400만원이상	사무직	20대
정보화수준(%) 전제국민(100기준)	123.8	134.5	131.4

❍ 정보선도계층 대비 정보소외계층간의 정보격차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

- 정보선도계층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양극화 정도는 매우 큰

상태임.

❍ 이러한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소외계층은 지식과 정보가 핵심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적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절하게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 결과 정보소외계층은 자신 주변에 있는 비공식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어도 스스로 억제하고 살아가는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을 겪게 되어 주변화된 삶이 더욱 가속화 됨.

2.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문제점

❍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정보소외계층들의 정보기기와 정보통신망 접근 격차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한한 시각을 보여왔음.

- 현행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정보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 주요 골자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맥락을 계승하여 소외계층들이 정보기기와 정보통신망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국민이 나이, 성별,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함. 즉, 이는 사회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배려를 통해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지양하고자 하는 것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12.30 법률 7811호]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르면 “정보격차”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규정하고  “정보소외계층”은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정보통신 접근을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에 대한 제한된 인식은 인터넷 통신망 구축, PC보급 등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을 둔 도구적 대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강흥렬 등,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적 함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아이뉴스 24(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91213&g_menu=020700), 2006년 2월 12일.

❍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네트워크 접속여부로 국한된 개념이며,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와 정보마인드 함양과 관련된 정책적 배려가 고려되지 않은 채 현상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과 더불어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넘어 좀더 형평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접근과 서비스 제공방식의 개념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서이종, “정보화의 공공목표로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과 그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 발표문 요약집》(1998).

❍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정보격차라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됨

.

- 관련 학자들은 기존의 정보 불평등과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들이 정보기기와 통신망의 보유나 접근성 여부에 지나치게 중심적이었음을 비판함

- 제대로 된 정보격차 진단을 위해서는 정보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정보 리터러시와 정보마인드에 관련된 정보화 의식 측면을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

김문조, 김종길, “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제36집 제4호(2002).

❍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조사결과, 정보접근과 관련한 정보격차보다 정보 리터러시과 정보활용의 양적․질적 측면에 관련된 정보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 정보접근 부문에 비해 역량과 질적, 양적 활용 부문의 격차지수가 2배가량 높게 나타남.

2005년 전체 국민(100 기준) 대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수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해소백서>, 2006.3.

이 조사는 정보기기의 보유, 접근 가능성, 컴퓨터와 인터넷의 성능에 관한 <접근지수>,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역량지수>,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여부와 하루평균 사용시간에 관한 <양적활용지수>, 컴퓨터와 인터넷의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와 세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 등에 관한 <질적활용지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이 표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연령층 기준임.

(단위:%)

	접근격차 수준	역량격차 수준	양적활용 격차지수	질적활용 격차지수
평균	71.0	34.2	42.2	37.7
장애인	77.6	50.0	58.6	53.1
저소득층	69.8	58.3	61.4	57.0
농어민	57.9	25.0	32.0	25.5
장노년층	73.5	23.3	42.2	29.7

❍ 향후 정보격차 해소의 핵심적 방향은 정보인프라 접근 중심에서 정보운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강화와 공공적인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접근 확대를 지향해야 함.

3.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도서관

❍ 정보사회가 더욱 발달할수록 정보의 상품화도 진전되므로, 정보접근 수단과 정보 입수에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공적 접근과 이용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함.

❍ 정보통신기기와 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방안들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찾아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같은 정보관련 공적영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양적 폭증으로 상당량의 정보가 인쇄 등의 아날로그적 방식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도서관들은 과거 인쇄 자료에 대한 소장 중심에서 인쇄자료 소장과 디지털자료의 접근을 병행하고 있음.

❍ 정보사회의 급격한 진전은 전통적 도서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을 출현시킴

- 디지털도서관 : 분산된 정보저장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디지털 형태의 정보원들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검색·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최근의 발달된 정보처리기술은 이용자들이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간단한 서지정보를 넘어 자료의 원문(full-text)까지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디지털도서관은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유통 활성화의 혁신적 방안

- 자료의 생산, 유통, 이용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집, 직장, 학교, 공공기관, 외국 등 네트워크가 연결된 어디에서든 PC나 노트북, PDA, 핸드폰 등 정보기기를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안방도서관 구현이 가능)

-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정보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모든 국민의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시켜 정보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

❍ 디지털도서관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도서관 설립, 운영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도서관 소장 콘텐츠의 활용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디지털도서관의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급적 비용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일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도서관 구축 실태

❍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정보복지 향상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립디지털도서관(NDL) 건립사업 추진(2002-2008)

- 국가 디지털도서관의 중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1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시 서초동 현 국립중앙도서관 광장에 총 11,499평 규모(지상3층, 지하5층)로 건립중.(2008년 12월 완공)

❍ 국립디지털도서관(NDL)의 역할

- 국가대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실현

- 국내 모든 도서관과 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디지털도서관 통합 포털을 구현

- 사회적 위치나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민주적 정보접근 환경’을 제공

- 노령화 사회,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정보복지’ 역할을 선도

- 통합과 개방을 기반으로 21세기 국가 디지털도서관 리더십을 구축함.

NDL 운영전략 : 비전, 운영원칙, 전략목표

NDL 장서 구성도

❍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 보존사업(OASIS) 추진(2004-  )

- NDL 디지털 콘텐츠 확충을 위해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사업 개시

- 인터넷상의 웹문서, 홈페이지 등 디지털자원을 저작자의 전송 동의를 얻어 수집, 보존 및 서비스 : 2006년 9월 현재 12만건을 수집하였으며, 2006년 2월부터 홈페이지(www.OASIS.go.kr)를 통해 서비스 실시

- 미국/MINERVA, 영국/CEDARS, 호주/PANDORA, 일본/WARP 등 선진국 국가도서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한 수집 보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민간단체들도 인터넷 자원의 보존을 위해 ‘인터넷 아카이브’(www.archive.org), ‘정보트러스트센터’(www.infortrust.org) 등과 같은 ‘정보트러스트운동’을 펼치고 있음.

OASIS 수집 보존 프로세스

웹사이트 자료(인터넷 자료)

OASIS 수집 보존 프로세스

❍ 전국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 구축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추진(1996-   )

- 주요자료의 원문 디지털화(책자 및 영상 음향자료) 및 온라인 서비스 지원

- 공공도서관(487관)까지 디지털 서비스 가능환경 구현(2001-   )

- 전국의 도서관 1,542관(공공 487관, 대학 438관, 전문 617관)이 전산화된 자료실 보유

❍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디지털센터’인 ‘작은도서관’ 육성(2004-   )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위치에 30~50평 내외의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조성

- 지역주민들이 지식정보 서비스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정보 사랑방을 조성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일조

- 2004년 25개소에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었고 2006-2008년까지 복권기금 150억을 투입하여 총 190여개의 ‘작은도서관’을 시범 조성하여 성공사례를 모델로 제시한 후 지자체와 기업,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작은도서관 신규조성 비용 1관당 최고 7천만원 지원)

5.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5.1 다원화된 국가 지식정보 관리체계의 정비(중심축 설정)

❍ 다양한 관련 법령

-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 관계부처의 다원화

- 행정부(문화관광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입법부(국회도서관), 사법부(법원도서관) 등

❍ 서비스 체계의 이원화

- 국가전자도서관 dlibrary.go.kr(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KAIST 과학도서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업과학도서관 등 7개 기관)과 국가지식포털  knowledge.go.kr(정보통신부)

❍ 이와 같은 다원적 체계로 인해 유사정책 양산, 지식정보 수집 및 보존문제 충돌, 디지털 컨텐츠 구축의 중복 예산의 중복 투자 등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음.

	소 장 기 관
학위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관
정부간행물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연속간행물서지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회도서관

❍ 국가적 지식정보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및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06년 9월 새로이 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 설치될 예정인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유사 정책과 관련업무의 통합 및 조정이 요구됨.

5.2 디지털 자원 수집 및 보존을 위한 납본 관련 세부 법령화

❍ 온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 및 보존사업은 지금 세대의 지적 유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관련된 사업임.

❍ 디지털 자원은 하루 1,500만면이 생성되지만 그 수명은 40~70일밖에 되지 않아 수집과 보존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자원의 납본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2006년 9월 8일자로 새로이 제정된 <도서관법>에는 디지털자원 납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문서와 웹사이트 등 디지털자원을 수집,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제2조 제2항 :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중략… 모든 매체를 말한다.

❍ 향후 <도서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5.3 콘텐츠 유료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

❍ 현행 저작권법 상에는 디지털 자료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보상금 제도를 통해 출력시 면당 3-5원, 파일전송시 20원의 비용을 도서관(최종적으로는 이용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자료 출력시 개별도서관에서는 면당 50-100원 정도의 출력비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

❍ 정보소외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에 부과되는 보상금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디지털 자료는 도서관간의 전송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 등과의 물리적 거리가 먼 정보소외계층 거주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디지털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정보소외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 국가적 지식정보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및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06년 9월 새로이 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 설치될 예정인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유사 정책과 관련업무의 통합 및 조정이 요구됨.

<관련법령 개정(안) 예시>

○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2조(정의) ..........................................................................................

7.(신설) “디지털도서관”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정보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으로 본다.

- 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③ ......................................................................................................

6의1.(신설) 디지털도서관의 촉진에 관한 사항 (중략)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제4조(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

③ ......................................................................................................

4의1.(신설) 디지털도서관의 촉진에 관한 사항 (중략)

-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 또는 디지털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략) ..........................................................................................

-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

②의1(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소외계층이 디지털도서관의 정보를 이용할 때 저작권법 제28조에 의거 부과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중략)

❍ 정보소외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농산어촌의 공공도서관 137관과 2,872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디지털 콘턴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PC를 확충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 보상금을 구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매칭펀드방식)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

- 사업재원은 농림부 산하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경마수익금에서 지원을 받거나 국고를 배정받아 동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

한국마사회 기부금 지원 사업: 한국마사회의 이익금 사용체계에 따르면 경마이익금중 특별적립금(총매출의 0.48%)을 농어촌복지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농어민자녀 장학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비”로 204억원을 집행한바 있음

5.4 국가 지식정보 수집, 보존 및 접근의 분산 체계 구축

❍ 국가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흠결 없는 수집, 보존 및 서비스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 기반의 정보원 개발, 수집된 자원의 완벽한 보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정보제공, 접속과다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지역별로 NDL 미러사이트(mirror site)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조선왕조실록을 전국 4대 사고에 분산 수장한 사례처럼 전국의 주요 공공도서관 등에 미러사이트를 구축 운영.

5.5 NDL,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인포메이션 커먼스’

서비스 제고

❍ ‘인포메이션 커먼스’(information commons)는 도서관 이용자 통합 서비스 모델로써, 디지털도서관 환경하의 도서관에서 활발한 정보 탐색, 소장 자료 이용, 사서 등 정보전문가와의 참고질문,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의 이용, 기타 여가와 오락을 향유할 수 있는 집중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의미함

❍ NDL,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통해 이용자들, 특히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마인드 함양과 정보 리터러시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NDL,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인포메이션 커먼스 운영에 관련된 표준화 지침과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장비와 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 수립이 필요함.

❍ 또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사업을 통해 보급된 각종 정보기기와 소프트웨어,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방안 확보가 요구됨.

5.6 한미 FTA협상 관련 지적재산권(저작권), 전자상거래(디지털상품) 분야 협상대책 필요

❍ 지적재산권 분야의 저작권 관련 협상과 디지털상품의 적용범위에 대한 쟁점사항에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지식정보의 공공적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될 경우, 저작권료 추가 지급이 발생하며, 디지털도서관 콘텐츠의 구축 및 유통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음.

❍ 출판 후 5년 경과와 관계없이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 할 경우, 권리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미무역대표부 보고서) : 학위논문과 같이 저작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디지털 자료를 컴퓨터에 ‘일시적 저장’시에도 복제권 적용 : 인터넷 사이트 방문시 또는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저작권료의 추가 지급 발생.

❍ 한미 FTA협상시 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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