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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6일

제주개발센터 외자유치 ‘속빈 강정’

수많은 투자설명회는 직원들의 외유였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지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02년부터 건설교통부 산하에 ‘제주특별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개발센터)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설립 이후 4년 동안 23차례의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여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주개발센터 추진사업에 들어간 외자는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은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센터 설립 이후 지난 4년 동안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투자양해각서)만 체결했을 뿐 실제 추진중인 사업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제주개발센터가 장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 설립 이후 금년 9월 말까지 최근 4년 동안 총 23차례의 국내외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지만, 제주개발센터가 추진중인 생태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자유무역지역 등 주요사업에 대한 외자유치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개발센터는 LOI(투자의향서) 2건, MOU(투자양해각서) 6건 등 총 8건에 38억 5천만 달러를 외자유치 현황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 8건 모두 ’02년과 ’03년에 모두 체결된 것이며 ’04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LOI, 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OI나 MOU는 실제로 외국자본이 사업에 투자되지 않은 일종의 약속에 불과하여 4년 동안 제주개발센터는 ‘폼나게 사진 찍는’ 합의․양해각서만 주고받은 꼴이 되었다.

장경수 의원은 “작년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서결과에서 제주개발센터는 71.4점을 받아 하위권에 머문 반면, 이사장의 임금은 ’02년 5,397만원에서 작년 1억 8,196만원으로 237%나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의 유치실적이 부실하고 각종 사업들이 제주도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사장 임금만큼은 일사천리로 오르는 것 같다”며 경영개선 의지의 부족을 질책했다.

장경수 의원은 “제주개발센터는 올해에만 539억 원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해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는 매우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