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7-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24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손낙구 보좌관 010-710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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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10.17 재정경제부 >

금융감독정책 파탄 → 경제불안정성․구조불균형 심화

감독기능 정상화 없이 경제개혁 없다

금융감독기구 전면 개편 필요

1. 외환위기 9년, 금융감독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

1) 금융감독정책의 7대 실패 사례

① 기업구조조정 원칙 훼손: 현대그룹 부당 지원으로 구조조정 지연, 공적자금 낭비

② 금융구조조정 원칙 훼손: 공적자금 편법지원으로 투신사 구조조정 실패

③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Ⅰ: 대한생명 인수 자격 없는 한화그룹에 면죄부 발부

④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Ⅱ: 직권남용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불법 매각

⑤ 위기관리 실패, 관치금융 악순환: 신용카드사태 늑장⋅무능대처로 ‘카드대란’ 야기

⑥ 감독기구가 오히려 분식회계 조장: 재량권 남용한 감리면제 조치로 분식회계 방조

⑦ 삼성보호위원회로 전락: 자의적 법해석과 책임방기로 삼성그룹의 불법 행위 옹호

※ 첨부 -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②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정책의 문제점

2) 금융감독정책의 전면적 개혁과제

① 금융감독 실패 사례에 대한 책임규명

② 금융감독정책 방향의 재정립 - 관치 극복하고 감독기구의 권한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

③ 감독기구 조직개편

- 금융정책기구(재경부, 한은)와 금융감독기구(금감위, 금감원)

- 상시적 금융감독기구(금감위, 금감원)와 위기관리기구(예보, 켐코)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구(금감위)와 시장 효율성 감독기구(증선위) 등의 존립목적과 위상 재정립

2. 외환은행 처리가 금융감독정책의 마지막 시험대

-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6대 의문점

1) 입찰당시 자격미달(3등급)이던 국민은행, 금융당국이 서둘러 등급조정해 자격갖춰준 과정 의문

2) 국민은행 뒤늦게 인수전 참여 … 자발적 선택인가 떠밀린 선택인가

3) 기준시점을 어디를 잡아도 자기자본 한도 미달로 법적 자격 없는데 금융당국은 왜 승인신청을 반려하지 않는가?

4) ‘승인 신청후 컨소시엄 구성’ 주장은 자격미달 자인하는 것

5) 공정거래법 및 금융관련법 위반 수차례, 법적요건 못 갖춰

6) 공정거래법상 심각한 독과점 형성, 대규모 지점 매각명령 예상되는 데도 강행하는 이유도 의문

○ ‘잉여 외환보유액 주식투자 필요하다’는 전 미국 재무장관 주장에 대한 견해는?

※ 문의

금융감독정책 분야 : 임수강 보좌관 02-788-2084, 019-602-2527

외환은행 매각 문제 : 이채환 보좌관 02-788-2084, 011-9027-6196

※ 첨부자료

1. 재경부 국감 금융감독정책분야 질의서 전문

2.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정책 7대 실패사례(요약)

-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 www.minsim.or.kr 참조)

3.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6대 의문점

<첨부자료 1>

2006 국정감사 질의서 - 재경부 / 금융감독정책 분야 질의

2006.10.17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거듭되는 금융감독정책 실패 … 전면개혁 필요

1) 구조적 불균형은 외면하고 거시지표 관리에만 매달리는 재경부

재경부는 수출, 물가, 국제수지, 고용, 투자, 소비 등 총량적인 거시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관리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듦. 이들 변수를 근거로 대면서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음. 경제가 선순환으로 잘 돌아갈 때는 이런 지표들이 경제를 진단하는 온도계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중병을 앓고 있을 때는 외형적인 지표만으로는 경제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봄. 그런 점에서 실제 중요한 것은 재경부가 구조적 불균형에 주목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2) 구조적 경제 불균형에 금융 감독 실패가 한몫

중병은 지금 수출대기업과 내수기업사이의 양극화, 빈부격차, 고용의 비정규직화, 구조적 불안정성의 증가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렇듯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감독기구의 파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임.

외환위기 직후 모든 금융업종을 포괄하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금감위(원)는, 협의의 건전성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 권한은 물론, 부실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금융감독의 특성상 감독기구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음. 감독기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 스스로가 권한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됨.

그러나 금감위(원)는 감독권한을 여타의 정책적(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법집행의 엄정성⋅형평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굵직굵직한 사건에는 금융감독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었음.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3) 다음과 같은 사례는 대표적인 감독 실패 사례임

① 기업구조조정 원칙의 훼손: 현대그룹 부당지원으로 구조조정 지연, 공적자금 낭비

② 금융구조조정 원칙의 훼손: 공적자금 편법지원으로 투신사 구조조정 실패

③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Ⅰ: 대한생명 인수 자격 없는 한화그룹에 면죄부 발부

④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Ⅱ: 직권남용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불법 매각

⑤ 위기관리 실패: 신용카드 사태 늑장⋅무능 대처로 ‘카드대란’ 야기

⑥ 감독기구가 오히려 분식회계 조장: 재량권 남용한 감리면제 조치로 분식회계 방조

⑦ 삼성보호위원회로 전락: 자의적 법해석과 책임방기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옹호

4) 금융감독기구 개편 필요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만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효율성도 경제가 작동될 수 있는 룰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임. 그런 면에서 금융감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재점검을 통해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한다고 보임.

재경부장관은 금융정책의 총괄책임자이고 금감위와 관련한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음. 정책의 책임자로서 경제위기 이후 금융감독정책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금융감독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금융감독기구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①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

② 금융감독정책 방향, 감독기구의 목표와 위상에 대한 재점검, 챔임성의 확립

③ 예보, 캠코 등 위기관리 기구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구의 전면적인 개편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기구의 개선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2. 외환은행 처리가 금융감독정책의 마지막 시험대

<질의>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예정(11월 중순경)되어 있고, 검찰수사도 이르면 다음달 말경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파악하고 계시는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최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주가조작문제에 관하여 금감위(원)는 불공정거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조율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매각하였는데,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위(원)로부터 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하여 통보(보고) 받지 못했는가?

<질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 작년(‘05년도) 국민은행의 경영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에는 자격이 모자랐는데, 론스타에 입찰서를 제출(’06.1월)한 직후 금감위(원)가 ’05.9월말을 기준으로 뒤늦게 감사를 실시하여 2등급을 부여(‘06.2.27)한 점

2) 2등급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계산하더라도 단독 인수에는 수조원의 자기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전에 컨소시엄도 구성않고 단독 응찰한 점

3) 인수단의 구체적 내역과 지분율도 없이 은행주식초과보유승인서가 제출되었는데도, 금감위가 유령의 인수단을 상대로 5개월여 동안 심사해온 어처구니없는 상황

4) 국민은행이 수차례의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수자격이 없음에도, 전례없이 편파적으로 금감위가 동 승인신청서를 곧장 반려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억지 매각하여, 외환은행 불법매각 문제를 조기 종식시키고, 관련 불법내용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은행은 법규정에 위반되어 당연히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독당국이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기자본, 예를 들면 상환우선주, 하이브리드(신종자본증권) 또는 (상위 기한부) 후순위채 등을 6조원 이상 발행하여 강압적으로 단독 인수케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나서서,

1) 투기자본 론스타를 도와 사상 초유의 국부유출을 조장 내지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2) 국민은행은 과중한 부채성 자본조달(재무부담)로 인하여 경영악화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은행들의 인수합병을 부채질하여 시중은행의 대형화를 촉발,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어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3)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신용상,2006.3)의 “금융시장의 통합화와 시장구조의 안정성”이란 논문의 결론에서와 같이 “은행권의 집중화가 금융수요 등의 급변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대형은행이 부실화되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한 금융정책당국인 재경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잉여 외환보유액 주식투자 필요’ 전 미국 재무장관 주장에 대한 견해는?

지난 2006년 9월 14-15일에 세계은행과 한국은행이 공동주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세계 20개국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운용 담당자들이 참석한 “외환보유액 운용 국제포럼”이 열림. 기조강연에 나선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나라 외환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함. 첫째, 외환보유고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그는 1년 내 만기 부채를 적정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1,500억 수준이면 충분함. 둘째, “외환보유액 투자 다변화”를 주문함. 과다 외환보유액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것임. 셋째, 주식투자 창구의 설립을 얘기함.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웠”다고 말함.

<질의>

-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다는 로렌스 서머스 전 장관의 평가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로렌스 전 장관의 평가가 맞다고 보임.

그런데 로렌스 서머스 전장관은 외환보유고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법으로 외환보유액을 줄일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투자다변화” 즉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음. 외환보유액을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 로렌스 서머스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웠”다고 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로렌스 서머스 장관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즉 미국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을 계속 많이 보유하는 것, 잉여 보유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 주식 투자의 기구로서 독립된 기관(KIC)를 설립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우리가 외환보유고에서 거대한 손실을 내면서까지 미국의 이해를 충실히 보장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2006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②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정책 7대 실패 사례(요약)

2006.10.17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기업구조조정 원칙의 훼손: 현대그룹 부당 지원으로 구조조정 지연, 공적자금 낭비

2. 금융구조조정 원칙의 훼손: 공적자금 편법지원으로 투신사 구조조정 실패

3.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Ⅰ: 대한생명 인수 자격 없는 한화그룹에 면죄부 발부

4.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Ⅱ: 직권남용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불법 매각

5. 위기관리 실패와 관치금융의 악순환: 신용카드 사태 늑장⋅무능 대처로 ‘카드대란’ 야기

6. 감독기구가 오히려 분식회계 조장: 재량권 남용한 감리면제 조치로 분식회계 방조

7. 삼성보호위원회로 전락: 자의적 법해석과 책임방기로 삼성그룹의 불법 행위 옹호

외환위기 직후 모든 금융업종을 포괄하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금감위(원)는, 협의의 건전성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 권한은 물론, 부실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금융감독의 특성상 감독기구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음. 감독기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 스스로가 권한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됨.

그러나 금감위(원)는 감독권한을 여타의 정책적(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법집행의 엄정성⋅형평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 보고서(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또는 심상정의원실 홈페이지 www.minsim.org 참조)에서 지적한 수많은 금융정책⋅감독 실패 사례 중 그 대표적인 7대 실패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서 현대그룹 및 투신사 구조조정을 들 수 있음. 금감위(원)는 부실기업⋅금융기관에 대해 시장규율은 물론 감독규율조차 포기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음.

한편, 외환위기는 역설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금감위(원)는 자의적 법해석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외 자본에 인수자격을 인정함으로써 특혜시비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자초하였고, 결국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됨.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제도상으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은 금감위(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및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으며, 원칙을 무시한 관치금융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분식회계를 방지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금감위(원)의 존립 목적 중 하나임. 그러나 금감위(원)는 역분식에 대해서까지 감리면제의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적 외감규정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분식회계를 방조하고 있음. 이는 금융이용자보다는 피감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금감위(원)의 전도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마지막으로, 금감위(원)는 삼성보호위원회로 불릴 정도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음. 삼성생명⋅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문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최근의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 시도도 마찬가지임. 법집행의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감독기구 하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음.

결론적으로, 현재의 금감위(원)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투명성 및 책임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금감위(협의제 의사결정기구)와 금감원(민간 집행기구)을 무력화시키는, 금감위 사무국(관료조직)의 권한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애초 설립 당시의 취지로 환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금융감독기구를 금감위 사무국의 관료들이 장악하는 한, 감독권한을 여타의 정책적(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관치금융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음. 앞서 살펴본 금융정책⋅감독의 7대 실패 사례는, 한마디로, 금감위 사무국 관료들의 관치금융 사례로 요약할 수 있음.

1. 기업구조조정 원칙의 훼손: 현대그룹 부당지원으로 구조조정 지연, 공적자금 낭비

○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된 2000년 5월 이후 금감위와 채권단은 현대 측에 끌려 다니면서 법정관리 등 조기해결책을 포기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자구계획에만 의존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함.

○ 거듭된 자구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2000년 10월 1차 부도를 맞게 되었으나, 제2차 부실기업 퇴출명단에서 현대건설은 제외되었음. 당시 금감위는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2001년 1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하여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전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음.

○ 결국 현대건설과 현대전자는 2001년 출자전환 등을 거쳐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음. 부실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킨다는 금감위의 원칙은 현대그룹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관치금융에 의한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구조조정정책의 원칙을 훼손함.

2. 금융구조조정 원칙의 훼손: 공적자금 편법지원으로 투신사 구조조정 실패

○ 1999년 8월 이후 대우채 환매 사태가 발생하여 한투⋅대투가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자 정부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신 계속적인 공공자금 투입으로 부실을 메워주고 관치금융을 심화시켰음.

○ 투신사 수익증권은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공적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공적자금 및 유사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투입하였으며, 채권시가평가제를 연기하는 등 시장규율 원칙을 포기하였음.

○ 결국 투신사 구조조정에 실패함으로써 금융시장은 구조적인 불안 요인을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와 대투는 각각 동원금융과 하나은행에 매각되었으나, 이 또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최소비용 원칙(제14조)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의심스러움.

3.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Ⅰ: 대한생명 인수 자격 없는 한화그룹에 면죄부 발부

○ 총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은 2002년 한화그룹에 매각되었음. 한화그룹은 인수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논란이 되었으나, 금감위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음.

○ 보험업법 및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한화그룹은 부채비율 200% 미달, 과거 금융기관 부실 책임 등 주요출자자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금감위와 공자위는 보험업법령상의 주요출자자 요건은 기존 회사 인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을 인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한화그룹의 정치권에 대한 광범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대한생명 인수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호주 맥쿼리 그룹과의 이면계약 체결 및 정치권 불법로비 사실이 확인되었음.

4. 금융기관 불법매각 사례 Ⅱ: 직권남용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불법 매각

○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2006년 6월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실을 과장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기준 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BIS비율을 부실하게 전망하였는데도, 은행감독 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심사 당시 금감위는 2003년말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추정한 금감원 자료(비관적인 경우에 8.44~9.14%)는 무시하고, 외환은행이 제출한 추정치 6.16%만을 근거로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인(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자격을 인정하였음.

○ 만약 BIS비율이 6.16%로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면, 금감위는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외환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또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인정 이후에도, 은행법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동태적 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5. 위기관리 실패: 신용카드 사태 늑장⋅무능 대처로 ‘카드대란’ 야기

○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 이후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 현금서비스 확대 등 신용불량자 대량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도외시한 채 외형 부풀리기에만 주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카드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400만명 시대를 초래하였음.

○ 카드위기는 200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 해 5월 3일 금융감독당국 또한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2년 5월 23일에서야 신용카드종합대책을 내놓았음.

○ 그 후에도 금융감독당국은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연장하고 대환대출채권을 현금대출채권에서 제외하며,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인 연체율을 완화하는 등 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형태를 방치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장기화, 악성화하고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카드업계 1위인 LG카드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재경부와 금감위는 카드채 만기 연장 등 채권금융기관들을 압박해서 LG카드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LG카드의  경영을 맡도록 하였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LG카드에 대규모 출자를 하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실패에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반복하였음.

6. 감독기구가 오히려 분식회계 조장: 재량권 남용한 감리면제 조치로 분식회계 방조

○ 2005년 1월 1일로 예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과거분식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시행 연기를 주장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과거분식에 대한 법적용을 2년간 유예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음.

○ 이어서 2005년 4월 금감위는 과거분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오류수정’ 및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외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인 ‘관련항목 수정’ 방법(소위 ‘역분식’)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48조 제2항 제4호)을 개정하였음.

○ 금감위가 이처럼 ‘역분식’에 대해서까지 감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외감규정을 개정한 것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재량권 남용일 뿐 아니라, 시장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이를 기업들이 악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감독당국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 실제로 2005년 8월 두산산업개발은 분식회계를 자진 해소하는 경우 감리를 면제하도록 한 외감규정과 실무지침을 악용하여 비자금 조성 등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은폐한 바 있음.

7. 삼성보호위원회로 전락: 자의적 법해석과 책임방기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옹호

○ 금감위는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회피하는가 하면, 오히려 금감위가 나서서 합법임을 주장하는 등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옹호하였음.

○ 삼성생명은 1997.3. 금산법 제24조 신설 당시 이미 삼성전자 지분 8.55%을 보유하고 있어 금산법을 위반하였음. 그러나 금감위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승인 의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그러나 금산법 부칙에는 설립근거법에 의해 명시적인 인가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명시적인 인가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 승인의제 될 수 없음. 그럼에도 금감위는 당시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 범위 내이므로 인가⋅승인 등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의제’되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 현행 금산법상 제24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각 설립근거법상의 시정명령권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삼성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및 제53조,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 제131조에 시정명령권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금감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반면 아남반도체 주식을 승인 없이 초과취득한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의 근거조항(구 보험업법 제15조)을 이용하여 제재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첨부자료 3>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6대 의문점

금융감독당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술사’인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는 여러 정황과 조건으로 볼 때 많은 무리수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금감위의 인수승인이 내려질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손’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인수를 가능케 함으로써 또 한번 ‘신의 손’을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일지 의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키고, 국민은행의 이해당사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된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관하여 다음의 6대 의문점과 위법적 승인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입찰당시 자격미달(3등급)이던 국민은행, 금융당국이 서둘러 등급조정해 자격갖춰준 과정 의문

현행 은행법은 무분별한 자회사 인수에 의한 모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회사 출자한도와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는 “은행의 자회사 출자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모은행에 대한 요건중 하나가 자회사를 인수하는 모은행은 금감위(원)의 감사에 의한 “최근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최소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자회사에의 출자한도등)

②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2. 금융기관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상태

3. 자회사 출자의 총한도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자회사 출자의 요건)

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하고,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년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일 것

나. 전년말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일 것

현재의 국민은행 등급은 2등급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의 인수의사를 표명할 당시(‘05.11월)나 론스타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당시(‘06.1월)에는 3등급으로서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개의치 않고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다음달(’06.2.27) 금감원으로부터 경영평가결과가 2등급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05년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감사시기도 아니며,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은 채, ’05.9월말을 기준으로 2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3등급으로는 인수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뒤늦게 감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2. 국민은행 뒤늦게 인수전 참여 … 자발적 선택인가 떠밀린 선택인가

강정원 국민은행 행장은 ‘05.10.31 “외환은행 인수합병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국민은행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7조원대의 은행인수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능한 대안은 합병을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몇몇 언론에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곧바로 합병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합병이 유일한 대안임을 국민은행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의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도 상장되어 있어 합병의 경우 미국법령에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절차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당장 현금을 원하는 론스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강정원 행장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뒤늦게 인수전 참여의사를 밝혔고, 예상가격을 14,000원대라고 하였다가 실제로는 15,400원(최종 15,200원)에 응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06.3.22)되었다. 치열한 인수전에서 전략상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으로서는 여러가지 결격사유가 있어 참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강력한 의지로 강정원 행장의 등을 떠밀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인수와 동시에 합병할 계획이 아니었다면 공동인수자를 선정하지도 않은 채 급하게 단독 인수결정을 내린 배경이 의문인 것이다.

또한 국민은행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많은 의혹이 있다. 최종 인수전에 참여하였던 DBS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직접나서 결격사유 있음을 주장하여 실제 탈락시켰고,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별도로 만나 면담을 했다는 세간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3. 기준시점을 어디를 잡아도 자기자본 한도 미달로 법적 자격 없는데 금융당국은 왜 승인신청을 반려하지 않는가?

은행은 근본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공여를 주임무로 하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래서 위험 발생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하고, 일반기업과는 다른 세제상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은행이 본연의 임무는 뒤로하고 계열확장에 의한 규모 부풀리기에만 열중하는 경우 그 자회사 인수대금만큼 공공에 공여되어야할 돈이 주식으로 투입되어 장기간 잠기게 된다. 따라서 은행법은 은행의 자회사 인수한도를 기본적으로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1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모은행과 기존 은행 자회사들이 특별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50조(자회사 출자의 요건)

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하고,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년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일 것

나. 전년말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일 것

2. 당해 금융기관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영상태는 최근 회계연도의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내지 3등급이어야 한다.

3. 자회사 출자의 총합계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와 금감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민은행과 자회사들이 그 특별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전제하에, 자기자본의 30%에 기존 자회사 취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잔액이 된다. 국민은행이 인수의사를 밝히고 입찰에 참여할 당시인 ’06.1-2월의 기준이 되는 ‘05.12월말의 자기자본총액은 15.6조원이었다. 기존 자회사 출자금을 제외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 한도는 대략 4.3조원(*아래표 참조) 수준이 되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주당 인수계약 가격이 15,200원, 총 인수대금은 약 6.9조원으로 대략 2.6조원의 자기자본이 모자라게 된다. 모자라는 2.6조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략 9조원(9조*30%=2.7조원) 규모의 증자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여야 한다. 국민은행의 입장에서도 9조원의 자본조달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컨소시엄에 의한 공동인수자를 사전에 선정하지도 않은 채 승인신청서를 본계약이 체결되자(’06.5.19) 곧바로(’06.5.22) 금감위에 제출하였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표.1> 국민은행 자기자본 현황 및 출자한도 부족액

기준일자	2005.12.31 (전년말 기준)	2006.3.31 (승인신청시 기준)	2006.6.30 (승인일 기준*)
BIS 비율	12.95	15.15	-
자기자본합계	156,825	180,721	187,061
자회사 총출자한도	47,048	54,216	56,118
기존 자회사 출자액*	3,854	3,854	4,063
잔존 출자한도	43,194	50,362	52,055
외환은행 인수계약금액	69,474	69,474	69,474
출자한도 부족액	-26,280	-19,112	-17,419

자료: 금융감독원

주: 1. 승인일은 3분기보고서 제출되기전에 승인이 있는 경우를 가정

2. 기존자회사 출자액은 사업보고서상 자회사로 분류되는 있는 관계회사의 기말 장부가액 기준

문제는 위 자기자본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에 대한 논란이다. 은행법과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을 살펴 볼 때, 기준시점은 전년 말 또는 직전 회계년도 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 승인신청 당시에는 재무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승인신청 후 변경된 자기자본은 부족액이 사소한 경우에만 참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승인신청시점(‘06.5.22)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06.3.31)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약 1.9조원의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06.3.22)된 직후 1.9조원의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후순위채를 발행하여 승인신청 전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재무요건을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는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은행에 많은 부담이 되므로 BIS비율을 높이려는 의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05년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12.95%이었고 경영상황이 계속 호전되고 있어 굳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 최종인수계약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높은 이자율)이 큰 후순위채를 1.9조원이나 발행한 자신감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

비록 금감위(원)의 주장대로 승인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도, 3분기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 승인을 가정할 경우, 최근 감사보고서 기준일인 지난 6월말이 기준이 되므로 역시 약 1.7조원의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회사 인수를 위한 1.7조원대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6조원대의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공동인수단 없이 단독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단독으로 승인신청서까지 제출한 배경이 무엇인가? 일단 인수한 후에 상황에 따라 초과지분을 매각하면 될 것으로 무모한 판단을 했을 만큼 국민은행에 법률전문가가 없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컨소시엄을 꾸리기 위해서는 가격과 지분율, 인수가와 시장가의 차액에 대한 보장계약(통상 이면계약) 등 매우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하여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참여한 배경에는 피하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거나,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인수전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4. ‘승인 신청후 컨소시엄 구성’ 주장은 자격미달 자인하는 것

은행업은 일반 제조기업과는 달리 매우 높은 공공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현행 은행법은 은행주식을 인수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각각의 구성단과 지분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위(원)에 승인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은행의 경우 입찰 당시부터 공동인수단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주장하였다(김종렬 하나은행장 롯데호텔 기자간담회(‘05.11.9)에서 외환은행 인수 관련, "과반지분 확보는 어려운 만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 승인 신청 후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은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최소한 승인신청시에는 공동인수단이 구성되어 각각의 인수지분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령의 인수자를 상대로 인수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은행법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 1등에서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경우 4%, 외국인과 금융기관인 경우 10% 한도까지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과보유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금감위의 명령으로 일정기간내 매각하여야 한다. 금감위가 동 기준들을 초과하여 보유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계별로(10%,25%,33%)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4% 이상의 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자는 일단 무조건 금감위(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국민은행 주장대로 외환은행 지분 50% 정도에 대해서만 금감위(원)에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약 20%에 대한 지분의 인수자가 확정되지 않은 채, 금감위(원)은 그 나머지 인수자가 산업자본인지, 외국인인지,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수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인수단의 구체적 구성과 각각의 지분율이 결정되어 있어야만 개별적으로 은행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금감위(원)가 지금까지 가공의 공동인수단을 놓고 5개월여 동안 심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원칙적 위법행위로 금감위(원)는 승인신청서를 즉각 반려하여야 했음에도 시간을 끌며 보완가능성을 검토해 왔거나, 아니면 감독규정 제50조 1항 3호의 “금감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위법적 단서조항을 론스타에 이어 또다시 활용할 계획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5. 공정거래법 및 금융관련법 위반 수차례, 법적요건 못 갖춰

현행 은행법은 은행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위의 재무적 요건 외에도 높은 법적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의 별표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그 가운데 별표 제1항 마목의 (2)호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항(금융기관이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마목 규정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국민은행은 지난 6월 고객 대출상품에 대한 (변동금리 미이행의)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63여억원, ‘04.9월 국민카드 합병과정에서 1.6조원대의 분식회계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 20억원, 그 외 주금가장납입 등으로 ‘02.12월, ’03.8월에 주의적 기관경고 2회, 대출연계 보험상품 부당판매로 과태료 1천만원, CD위조발행에 의한 은행자금 횡령으로 지점영업정지 3개월 등의 처벌을 받았다. 역시 동조항의 “금감위가 경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금감위가 인용할 지 의문이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은행연합회장, 증권업협회장, 생보협회장 등 금융업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가 지난 9.29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국민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처벌은 이중처벌” 운운하며 처벌을 철회해줄 것을 종용한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6. 공정거래법상 심각한 독과점 형성, 대규모 지점 매각명령 예상되는 데도 강행하는 이유도 의문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시중은행과 (공적부문 제외한)특수은행의 민간부문을 포함한 은행자산, 총예금, 총대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대부분 30%대를 초과하였으며, 외환부문은 무려 5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정의원실 홈페이지 참고). 또한 미국기준으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1,800이 넘어가 추가적 입증 없이도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정된다. 공정위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판단한다면 외환부문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을 합하여) 최소 150에서 300여개의 지점에 대한 폐쇄 또는 매각명령이 불가피할 것을 예상된다. 국민은행도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정원 행장은 인력감축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을 믿고 절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은 재무적, 법적요건을 모두 불비한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즉각 반려되어야 한다. 금감위(원)의 주장대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조건만을 판단할 경우 국민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대략 6조원대의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70.87%의 외환은행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길뿐이다. 자기자본을 확충할 경우 상환우선주, 상위기한부(만기10년이상) 후순위채, 하이브리드(신종자본증권)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보인다.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은행의 재무부담이 심각하게 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신의 손, 금감위의 마술’에 현혹되어서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다.

□ 국민 모두 원치 않는 파국적 결과 예상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위(원)이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국민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가 예상된다.

1. 금감위(원)은 4.5조원대의 엄청난 국부유출을 방조 내지 조력하게 되고, 국제투기자본 론스타만이 크게 웃으며 한국을 떠날 것이다.

2. 국민은행은 무리한 자본확충(부채성 자본조달)으로 재무부담이 높아 경영리스크가 보다 커지게 되고, 높은 인수비용의 조기회수 및 독과점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결국 은행(주주) 및 은행의 이해당사자(채권자와 임직원) 모두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3. 자산 300조원대의 공룡은행이 생기게 되어 경쟁원리상 은행간 추가적 인수합병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은행업의 양극화를 급속하게 부채질하여 심각한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게다가 공룡은행이 부실화 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신용상, 2006.3)이 발표한 “금융시장의 통합화와 시장구조의 안정성” 이란 논문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고자 한다.

“은행권에 나타나고 있는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한 집중화나 전략적 유사성 등은 금융수요 측면의 급변이나 금융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