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20. 금 ]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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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좌파정권의 특징과 정책을 살펴본 결과

지금이 중남미 시장진출의 적기

- 중남미 좌파정권의 확산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실패, 우파정권의 실정, 반미감정 확산이 주요원인

- 중남미 좌파 정권의 특징은 룰라형: 실용주의적 중도노선, 차베스형: 자원 민족주의이 있으며,  남미 좌파정권 경제적 결속 강화 추세와 인프라 확충 및 교역국가 확대가 공동의 특징임, 그리고 최근 反 차베스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대미 의존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이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적기

-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미/일/캐나다의 높은 관세와 비교할 때 중남미 시장은 개성공단 제품의 주요한 판로로 활용 가능

■ 중남미 좌파 정권 분포

No.	국가	출범일(2006년 선거)	대통령	좌파 당선 유력정도
1	베네수엘라°	1998(○)	우고 차베스	유력
2	브라질°°	2003(○)	룰라 다 실바	경합
3	볼리비아	2006(×)	에보 모랄레스	-
4	아르헨티나	2003(×)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
5	우루과이	2004(×)	타바레 바스케스	-
6	칠레	2006	미첼레 바첼렛	-
7	코스타리카	2002	아벨 파체코	-
8	쿠바	1959	피델 카스트로	-
9	파나마	2004	마르틴 토리호스 에스피노	-
10	페루	2006	알란 가르시아	-

° 베네수엘라 여론 조사 결과(선거일 12월 3일)

우고 차베스 48% : 로랄레스 30%

°° 브라질 1차 투표(10월 1일) 결과

룰라(노동자당, PT) 48.6% : 제랄도 알키민(브라질 사회민주당PSDP) 41.6%

■ 중남미 좌파정권의 확산 원인

◎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실패

- 1980년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실시

- 동 개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아졌으나 1998~2002년까지 경제침체

- 빈곤, 실업 등 양극화 문제 대두

․ 중남미 지역 전체인구의 43%가 빈민층(이중 1억 명은 절대빈곤층)

․ 2000년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률 10% 상회

◎ 우파정권의 실정

- 세계화 전략에 필수적인 기술경쟁력 확보와 투자확대 미흡

- 기득권 층의 반발로 경제구조조정 실패

- 대규모 경상수지적자와 심각한 외채누증 초래

◎ 반미감정 확산

-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중남미 국가는 7개 국에 그침

- 테러억제 정책으로 남미지역을 경시하게 되면서 반미감정 확산

- 최근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 자립 의지 강화

- Foreign Affaer지(2006년 1~2)는 미국과 남미지역 간의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

■ 중남미 좌파 정권의 특징

◎ 룰라형: 실용주의적 중도노선

- 시장친화적 정책을 수용하는 동시에 재분배정책 도입

- 칠레, 1990년 중도좌파 집권 이후 피노체트 시절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병행

- 브라질, IMF의 재정긴축 권고 수용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아르헨티나, 적극적 외자유치, 페소화 약세유도를 통한 수출촉진 정책

◎ 차베스형: 자원 민족주의

- 베네수엘라, 에너지산업 국유화

- 볼리비아,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외국자본과 기득권 층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사업 국유화 주장

◎ 남미 좌파정권 경제적 결속 강화 추세

-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확대 큰 진전

- 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연쇄회담을 갖고 석유화학단지 및 천연가스관 건설을 공동 추진키로 함. ‘에너지연대’ 강화

◎ 인프라 확충 및 교역국가 확대가 공동의 특징

- 중남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전력, 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 해소 정책 마련 및 시행

- 대미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관계 강화 추진

◎ 최근 反 차베스 움직임

- 멕시코 대선에서 좌파 패배

-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식의 급진 성향에 대한 유권자의 경계심으로 분석

■ 시사점 및 중남미 시장 전략

◎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적기

- 중남미 수입 시장에서 대미 의존 소폭 감소

<브라질 수입시장 현황>

순위	국가	점유율			증감율
		2003	2004	2005	-05/04-
	전체	100	100	100	17.2
1	미국	19.8	18.1	17.2	11.7
2	중남미	16.5	15.6	15.2	14.2
4	독일	8.7	8.1	8.4	21.1
5	중국	4.5	5.9	7.3	44.3
6	일본	5.22	4.57	4.63	18.7
10	한국	2.24	2.76	3.16	34.5

(단위: 백만불, %)

- 최근 중국의 중남미 개발 프로젝트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력 및 경험부족으로 고전

- 중국의 경제, 군사적 지원은 중남미 지역에서 중-미간 긴장상태 초래 가능성

- 관련기관의 미주개발은행(IDB, 우리나라는 회원국)을 활용한 중남미 개발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대 기업 홍보와 정-경 협력으로 시장진출 확대 지원 필요

◎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활용 모색

- 미국은 북한제품에 대해 수출 금지적 성격의 초고세율(Column 2)의 관세 부과

- 캐나다는 북한산 수입품목에 대해 35%의 일반관세 적용(사실상 제재)

- 일본은 국정세율(Statutory) 적용

-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 가능성

- 개성공단 제품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상품별 경쟁력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