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회의원 박형준

‘갈팡질팡’ 문화산업

-「문화강국(C-Korea) 2010」은 이제「함께 하는 희망한국 2030」으로?

- 성인오락실․경품용 상품권, 참여정부가 낳은 ‘어둠의 자식’인가?

▣「문화강국(C-Korea) 2010」은 이제「함께 하는 희망한국 2030」으로?

❍ 지난 ‘05년 11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문광부에 제출한「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한미FTA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 중 시나리오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게임․음반․방송․출판․영화․인쇄 등 서비스산업 가운데 문화산업의 경우 인쇄업을 제외하고 FTA가 대략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특히 그 가운데 영화산업의 경우 방송과 더불어 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정부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서 영화진흥지원방안이라는 단순한 지원책에만 그칠 뿐임.

- 이 점유율의 신화야 말로 허다한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임. 이 점유율의 신화는 80년대 이래 미국영화의 한국 내 수익이 감소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과, 한국영화 세 편 중 겨우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 해 몇 편에 불과한 이른바 ‘대박영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임. 현재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착시현상에 사로잡혀 있음.

※ (참고) 2004년 기준 미국의 對한 영화수출액은 5,360만 달러이고 반면 한국영화의 대미수출은 230만 달러를 기록, 5,13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규모로는 약 25배의 격차가 남. 연도별로 보더라도 그 적자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영화산업은 한미무역에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적자산업임을 알 수 있음.

- 이제「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03.12)」과「문화강국(C-Korea) 2010(‘05.7)」에서 제시했던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은 갈팡질팡한 정책과 정치 논리 문화정책으로 갈 길을 잃고 있음.

- 이로 인해 문화산업별․분야별로 진흥기관들 업무가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기관간의 상호보완성 및 개별 기관의 효율성, 투명성, 개방성 등은 찾아보기 어려움. 그 결과 기관들의 정책방향 자체가 대부분 해당 분야의 사업자들을 위한 단기 지원사업 중심으로 선정되는 데 그치고 있음.

<참고> 문화산업 진흥기관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중복 현황

주요 사업분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 산업개발원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연구	●	●	●	●
전문 인력 양성	●	●	●	●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 시설 및 기기 운영	●	●	●	●
해외 마케팅 지원	●	●	●
문화콘텐츠 관련 행사 개최	●	●	●
투자조합 운용		●	●	●
융자제도 운용			●	●
기술개발 지원		●	●

- 김명곤 장관 역시 취임이후「함께 하는 희망한국 2030(‘06.8)」,「전통예술진흥을 위한 실현방안」이라는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음. 이 점에서는 참여정부도, 과거의 장관도, 현재의 장관도 언제나 변함이 없음.

▣ 성인오락실․경품용 상품권, 참여정부가 낳은 ‘어둠의 자식’인가?

❍ ‘바다이야기’ 사태의 근본원인은 △성인게임기 관련 정책(성인오락실 및 사행성 게임 규제)과 △상품권 지정․인증 관련 정책(경품용 상품권 허가 및 규제)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결정이 악순환 되고 있었다는 점임. 이에 대해 현재 정부와 문광부는 정책실패만 인정할 뿐 이에 대한 책임은 뒷전임.

- ‘06년 8월 현재 전국 성인오락실은 15,618곳(’05.12월 15,590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청소년 게임장(1,613곳)의 9.6배에 달함. 전국의 PC방(14,330개), 은행지점(5,082개)을 훌쩍 뛰어 넘은 수치임.

- 정부는 도박게임과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반 정책을 신중히 고려했어야 함. 하지만 총괄․감독했어야 할 그 곳에 청와대와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문광부와 영등위는 없었음.

- 이 과정에서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상품권을 게임 경품에 추가해 게임 사행성을 증폭시키는 등 게임관련정책을 추진했던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