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19(목)	행자위	국정감사	경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5대범죄 검거율 매년 떨어져 근본적 대책 필요

■ 현황

o 14개 지방청중 경기지방경찰청의 5대범죄 검거율 순위는

- 04년 73.9%로 13등

- 05년 60.4% 14등

- 06년(8월) 63.3% 14등

o 검거율 저조 원인

- 수도권 광역·기동화 범죄 급증

▶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주·은신용이

-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형사근무여건 개선으로 근무시간 감소

▶ 04.10.11 전국 시행(주 100시간→68시간)

- 범죄가 지능화되고 주말 통신수사·계좌추적 곤란, 인권보호 강화 등 사회적으로 수사환경 어려움

- 관할인구, 총범죄 등 전국 치안여건의 2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경찰관 숫자는 13.5%에 불과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에서 최다수인 845명으로 전국 평균 517명보다 328명 많음.

- 경찰관 1인당 총범죄·5대범죄 검거건수는 전국 1위이고, 검거율도 전년에 비해 증가 추세

▶1인당 검거 건수 : 총범죄 13.7건(전국 10.1건), 5대범죄 3.5건 (전국 2.4건)

■ 질의

o 현재 전국적으로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져, 우리나라의 치안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o 특히, 매년 나오는 지적으로 경기지방청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매년 바닥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주·은신이 용이하다는 점, 2004년 10월부터 주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o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 인원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장은 부임이후 5대 강력범죄 검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으며, 04년 264명, 05년 339명, 06년 264명의 파격적 인력증원을 한다면, 청장은 경기지방청이 타 지방청의 1인당 담당인구 평균과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력충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방청별 5대범죄 검거순위>

	04년		05년		06년 8월
검거율순위	지방청	검거율(%)	지방청	검거율(%)	지방청(%)	검거율(%)
1	대구	89.4	서울	85.5	서울	86.8
2	강원	85.9	부산	82.2	강원	86.7
3	울산	82.5	경남	81.6	경남	80.0
4	부산	82.2	강원	75.9	부산	79.6
5	서울	82.2	대구	74.7	제주	78.3
6	충남	81.6	경북	74.1	경북	72.7
7	충북	81.3	충남	71.2	대구	72.5
8	경남	80.5	전북	70.2	전북	71.6
9	인천	78.3	울산	69.6	울산	70.3
10	제주	78.1	충북	67.9	전남	68.7
11	경북	77.6	제주	66.3	충남	68.6
12	전남	77.3	인천	65.7	충북	68.5
13	경기	73.9	전남	64.9	인천	68.2
14	전북	73.5	경기	60.4	경기	63.3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19(목)	행자위	국정감사	경기지방 경찰청	경기청

불리한 근무환경 대비 높은 치안성과에 대한 격려

o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연도말 기준으로

관할면적(10,183㎢)이 전국의 10%, 서울의 17배에 이르고,

인구(10,853,157명)는 전국 22%로 서울보다 55만명이 많고,

자동차수(3,505,759대)는 서울보다 70만대가 많음

지난해 범죄건수는 총 342,107건이 발생하였는데,

경기청 전체 경찰인력은 12,854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84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o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청은

- 하절기 형사활동 강화 전국 1위

- 상반기 조직폭력 단속 전국 1위

- 양귀비 등 마약류 집중단속 전국 1위

- 상반기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검거 전국 1위

- 부동산 사기 등 특별단속 전국 1위

- 학교급식 등 부정·유해식품 특별단속 전국 1위

-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4.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는 어청수청장 이하 경기경찰청 전직원의 희생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합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19(목)	행자위	국정감사	경기지방 경찰청	경기청

평택사태, 금지통고 8건 중 4건은 불법 집회시위 강행

토착주민은 준법, 불법강행은 모두 외부단체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현황

o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위해 각급경찰관서에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불법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음

o 현재, 전국적으로 위원회 설치 현황은

경찰청 본청 1개소 / 지방청 14개소 / 1급경찰관서 123개소 / 2급경찰관서 29개소 / 3급경찰관서 13개소 등

총 180개 경찰관서, 자문위원 1,0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경찰청 관할에는

전체 33개소 197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

* 지방청 1 / 1급지 23 / 2급지 5 / 3급지 4

○ 문제점 및 질의

o 일단,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서장이

‘금지할 집회’ ‘금지할 시위’라고 인정하게 되면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음

만약, ‘금지통고’를 어기게 되면

집시법 제19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는 6월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료·과료의 벌칙을 받게 됨

o 그런데, 본의원이 금년도 경기청내 일선경찰관서의

‘금지통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8건의 금지통고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건이

법을 무시하고 원래대로 강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장! 금지통고를 위반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예 공권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특히, 본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해당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평택대책위’는

금지통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법처리가 없지만,

‘범국민대책위’ ‘민노총’ ‘기독교 연대회의’ 같은 외부단체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청장!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토착주민은 법을 지키고, 외부세력은 어기는’

이런 현상이야 말로,

평택 대추리가 외부세력에 의해서 불법조장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06년도 집회 금지통고후 집회개최 현황(1.1～8.31/ 단, 자문위 개최한 8건중) ⇒ 총4건

연번	집회명	주최(인원)	신고일시ㆍ장소(횟수)	금지사유	법적 근거	개최 일자	사법 처리
1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주한 미군철수 노동자결의대회	범국민대책위(500)	3. 6～3. 31(26) 대추분교운동장	폭력 시위 잔여집회 금지	8조1항	3.15	구속 2 불구속 38
2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강제 토지수용중단결의대회	범국민대책위 (500)	4. 1～4. 27(27) 대추분교운동장	폭력시위	5조1항2호	4.7	구속 2 불구속 29
3	미군기지확장이전반대, 제2의 광주사태 반대 총파업결의대회	민노총평택안성 지구협의회(1,800)	4. 26～5. 20(25) 대추분교운동장	폭력시위	5조1항2호	5.4~5	구속 16 불구속 283 즉심 318 훈방 7
4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평화농사실현	민노총경기본부(1,400)	5. 20～6. 15(27) 대추분교운동장	폭력시위	5조1항2호
5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평택대책위(1,500)	6. 8～6. 26(19) 대추리 평화공원	폭력시위	5조1항2호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평택대책위(2,000)	6.8 ～6.26(19) 팽성농협 등 3개소	폭력시위	5조1항2호
6	평화농사보장,군부대철수, 김지태 위원장 석방결의대회	기독교 연대회의 (4,000)	6. 18(1) 대추 평화공원, 원정 삼거리공터, 본정농협 앞	폭력시위	5조1항2호	6.18	불구속 13
7	미군기지이전 전면 재협상 및 강제 철거반대집회	평택대책위(500)	7. 22(1) 원정삼거리 앞 공터	폭력시위	5조1항2호
8	미군기지관련 철거반대와 전면 재협상 결의대회	평택대책위(1,400)	7. 22(1) 팽성대교 팔각정앞공터 내리마을회관앞 공터	폭력시위	5조1항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