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유금속 전략비축사업 시작부터 삐거덕

올해 배정된 예산 31억원 전액 불용 처리!

내년 예산도 절반 이상 삭감!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은 곧 예산 낭비로 이어져

□ 현 황

□ 광업진흥공사는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제 자원파동에 대비하여 광산물의 자주적인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 □04년 12월 국회의 심의·의결로 공사법을 개정하여 원료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전략비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사는 니켈,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 등 13광종 14품목에 대해 국내 수요의 2개월분(약 85,629톤)을

- 2016년까지 2,080억원을 들여 10년간 비축하는 계획을 세웠음.

□ 문제점 및 질의

□ □04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개정하여 비축사업을 공사의 사업에 포함시킬 때, 제3항에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자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음.

- 공사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산자부하고만 협의를 하였고, 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 올 해 31억 1,200만원의 비축시설 건설비를 에특회계로부터 받았지만 현재 1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계획 수립 전에 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달청과 협의했더라면 적어도 비축시설 비용은 편성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회계임.

- 보다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졌어야 하는 예산이 공사의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 의해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치밀한 사전 점검이 생략된 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즉각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재경부가 해마다 고시를 통해 비축물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도 희소금속 비축계획을 가지고 있음. 공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실리콘(조달청), 희토류(광진공)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중복이 되고 있으며,

- 니켈, 코발트, 크롬, 인듐, 니오비움, 안티모니, 셀륨 등 7개 품목은 규격까지 중복이 되고 있음.

-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