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의 게토(GHETTO), 노동위원회는 감독 사각지대

- 노동위원회는 노동사건에 관한 준사법적인 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위원회의 위상 및 운영(위원장 및 직원 인사, 위원의 위촉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음.

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노사 관계 현안과 사건을 조정 심판하는 노동 관련 사회적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절감하는 노동행정 서비스의 최일선임. 그러나 현재 노사 양측 모두에게 파업과 소송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평가절하되어 국가의 노동 사무를 대행하는 노동사무대행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음.

※ 노사정 대화 결렬로 인한 근로자 사용자 위원의 집단 사퇴 및 장기 불참

※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구제 제한, 준 사법기구 노동위원회 기능 무력화

※ 노동위원회 직원의 사기 저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

□ 문제점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노동부 및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임. 지휘 감독 부재 및 책임 회피, 파행적인 인사 관행(위원장, 직원 임명, 위원 위촉), 기형적인 운영(공익위원 중립성, 위원 대표성)에 대한 안전장치 미비 등임.

○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지휘 감독 부재

- 노동위원회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등)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 그러나 동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 소속등)에 노동위원회의 소속을 노동부 장관 하에 두도록 하여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인정하고 있음. 또, 동법 제4조의 제2항에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행정사무 등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 노동부 감사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감사대상기관으로서 감사 주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감사규정 제3, 제4조), 노동부 감사는 노동위원회 일부 위원회를 3년에 한 번씩 교차적으로 감사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사실상 6년에 한 번씩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

- 2003. 10. 실시된 노동부 종합감사는 감사 범위를 충남, 경기, 서울, 전남, 부산 지노위의 2001. 11월 이후의 업무를 대상으로 했으며, 2005년 7월 감사는 중노위 등 나머지 8개 기관의 2001. 11. 이후 업무를 대상으로 했음. ※ 보통 기관 감사는 2년에 한 번, 길어야 3년인데 반해, 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노동부 종합감사(6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 (감사원감사, 본부의 부분 감사, 기강 감사, 일상 감사는 거의 없음)

- 노동부는 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예산 등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견지(06년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하고 있으나, ‘05년 8개 위원회에 대한 노동부 감사 당시, 감사 대상 위원회 전체 직원 125명 중 무려 45명이 신분상 조치(주의)를 받은 것처럼 노동위원회 운영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2005년 7월 실시된 노동부 종합감사(8개 지노위) 당시 주요 지적사항.

심판서 미작성, 조정 심판위원 지명시 특정위원 편중 지명, 담당 심사관을 임의 변경, 무자격 노무사 대리인 선임, 판정문 작성시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잘못 인용 및 누락, 형 집행유예자 공익위원 위촉, 금고이상 형을 받은 위원 계속 위촉 등.

- 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 자체 점검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음. 중노위가 실시한 자체 기강 점검 및 지도 점검 현황을 보면, 조정심판 관련 중점 사업이나 지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나도 없으며, 단순 점검만 수행.

※ 중노위 자체 기강 점검 및 지도 점검 현황은 02년 1회, 03년 1회, 04년 미실시, 05년 금품수수로 문제가 되었던 2개 지노위에 대한 설날 전후 점검이 전부임. 최근 3년간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은 앞서 지적한 05년 금품수수 사건 관련 해임 1건이 전부임.

○ 파행적인 인사 관행,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직원의 간이역(WAY STATION)

- 위원회 인사는 4급 이상은 본부, 4ㆍ5급 이하는 중노위에 위임,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노동부 직원의 인력 정체를 해소 하는 인력 운용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이 있어 왔음. ※ 04년도 인천 지노위 위원장 등 9개 직위를 외부공모했으나, 인천 지노위 위원장 단 한 명만 외부공모로 임명되었고, 05년도에도 단 한 차례 외부 인사가 임명.

-2006년 6월 현재, 4급 이상은 29개 직위(위원장 13/13, 상임위원 4/4, 2ㆍ3급 1/1, 3ㆍ4급 2/1, 4급 7/10, 현원/정원)로 상임위원 급 이상은 대부분 노동부 현직 국장 출신이 임용됨. 2006년도에는 위원장 5명, 상임위원 1명을 외부공모 하기 위해 신문공고 등 관련 예산을 6,000만원을 배정했으나, 노동부 본부 직원이 임용되어 6월말 현재 약 5,500만원 가량 불용.

- 특히, 현행 규정상 위원장은 해당 지노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임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4곳(중노위, 서울, 부산, 경기)에 불과해 위원장 임명시 불법 상황(전효숙 임명 건?)이 반복됨.

※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관련 규정

제9조 (위원장) ①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이처럼 파행적인 인사 운영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고,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책임감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 소지가 다분함.

○ 기형적인 운영(위원의 대표성, 공익위원의 중립성)

- 위원회가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과 위원 대표성 문제임.

- 현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각각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어 전국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이른바 미조직 노동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위원장의 지휘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위원회 일 주체로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농후.

이는 운동의 계파, 조직의 지형, 단체의 소속 여부, 상급 하급 단체의 종속 관계 등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조정 및 심판 사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정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이 좌지우지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05년 7월 20일 노사정 대화 거부로 인해 위원회 근로자 위원 297명 중 280명이 집단사퇴서를 제출할 당시, 위원회의 업무는 수개월 동안 심각한 타격

-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조직된 전국 규모의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들이 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교차적으로 공익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운용되었으며, 이들의 사전 합의 내지는 정리를 통해서 공익위원이 결정된다는 것임.

-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들이 각각 선호하는 공익위원들을 선발함으로써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중립성보다는 기계적인 수(數)적 중립성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교차 추천에 따라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단체에서 선호하는 공익위원 위촉 가능성 존재. 특히, 공익위원의 상당수(51명/297명)를 차지하는 변호사들이 자신이 수임하는 사건과 연관된 심판사건을 맡거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을 법정에서 수임하는 일도 있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J씨 자신이 참여한 심판 사건 수임 사례 )

※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심판사건 공익위원 기피신청 및 교체는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임.

05년 기피신청 80건, 교체 32건, 06년 신청 90건, 교체 46건

- 공익위원이 직무상 지켜야 할 의무는 중립성의 의무(법 제8조 제3항) 및 제28조(비밀준수의 의무)인데, 현재까지 전국 각 지방위원회에서 이를 위반해 적발을 당하고 해임 등의 조치를 당한 사례는 없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거의 없음을 시사함.

○ 인력 운용 및 예산 집행 실태, 사업, 조정 및 심판 사건 등 전반에 특별감사 필요.

공익위원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분석 등 중립성 침해 사례 및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아울러 위원들의 자격 기준 등에 대해서 재점검할 것.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을 채택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징계 해임해야 할 것임.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친목 모임 전락 우려

□ 현황

노동위원회는 위원회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 월례 워크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특히, 05년도부터는 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및 심사관 전문성 강화(06년 4억 6,800만원)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동 사업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매주 중요.

□ 위원회 2005년 사업별 예산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감	이용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총 계	15,633	0	68	0	0	15,701	14,763	0	938
인 건 비	9,853	0	68	△12	0	9,909	9,591	0	318
주요사업비	2,830	0	0	0	0	2,830	2,449	0	381
기본사업비	2,950	0	0	12	0	2,962	2,723	0	239

위원회는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배정된 약 4억 6,800만원의 예산을 통하여 위원 간담회(2시간 이내 월 수시 개최), 각 노동위원회별 워크숍(연 1회), 권역별 위원 워크숍(중노위 주관, 4개 권역별 연 1회), 신규위촉 위원 오리엔테이션 등을 전국의 지노위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강화.

□ 문제점

동 사업은 핵심 사업임에도 참석률도 저조(대부분 50% 미만)하고, 일부 간담회와 워크숍은 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어도 되지만 대부분 음식점 등에서 열리고 내실 없는 친목행사 수준인 경우도 많음. 또한, 2005년도 근로자위원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한 시기(7.21~2006년 2월)에도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간담회가 열리고, 일부 지노위에서는 아예 영수증조차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또한 워크숍 간담회도 각 지노위마다 전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모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이 각각 따로 모여 연 1회 실시하는 워크숍을 무려 6회 실시한 지노위도 있으며, 권역별 연 1회만 열리는 워크숍도 4회를 실시한 곳도 드러나 운영에 원칙이 없는 등 자의성이 심각.

특히, 동 사업이 위원회의 핵심 사업임에도 일부 지노위에서는 공익위원의 참석률이 20% 이하인 경우도 있었음. 일부 지노위에서는 심판회의실에서 회식을 겸한 모임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심판사건의 권위와 당사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판회의실 법정 사업이 무색할 정도임.

<표1> 노동위원회 전문성 및 기능강화 사업 현황

구분	간담회	워크숍	권역별 워크숍	전원회의	소계
중노위	8,423 (54.8)	7,412 (14.0)	14,980 (24.6)	3,866 (51.0)	34,681
서울	5,259 (71.2)	11,656 (45.3)	워크숍 대체	워크숍 대체	16,915
부산	3,315 (90)	13,096 (42)	-	5,572 (35)	22,793
경기	1,371 (79.5)	16,816 (34.0)		13,540 (46.2)	31,727
충남	3,658 (75.7)			3,433 (28)	7,091
전남	1,868 (51.7)	15,859 (41.7)		9,950 (59.7)	27,677
경북	3,358 (68.1)	13,939 (70)		영수증 없음	17,297
경남	1,182 (37.8)	11,831 (42.4)		5,064 (48.6)	18,077
인천	5,206 (75.2)	15,378 (39.9)	3,600 (16.2)	4,654 (42)	28,838
강원	2,473 (60.3)	31,611 (49.1)		3,359 (53.7)	37,443
충북	3,413 (67.4)	15,658 (34,5)		3,110 (53)	22,181
전북	8회 영수증 없음	20,282 (46.4)	5,242 (23.5)	영수증 없음 (29.7)	25,524
제주	2,062 (69,0)	2,497 (22)	4,200 (25)	5,996 (41.5)	14,755
총계	304,999(3억 4백 9십 9만 9천원)

(단위 천원, 괄호 안은 평균참석률 %)

자료: 노동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일부 지노위에서는 연말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을 불과 이틀 사이에 연속적으로 각각 만나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연말 모임의 성격을 띠는 곳도 있었음.

A 지노위의 경우 간담회 프로그램을 보면 오전 10시에 식당에 모여서 1시간 토론 후 인근 주변의 유명 관광지를 관광하고 다시 저녁 회식을 하는 등 간담회 운영이 사실상 하루 친목모임으로 변질.

B 지노위의 경우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도 아예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아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음.

대부분의 회의가 친목 모임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와 워크숍, 전원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각종 수당이 대부분 지급되어 있어서 적절한 예산집행인지도 의심스러움.

※ 노동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지침(2005.8.)

☉ 회의수당 : 기본 7만(2시간 이상 10만원)

특별조정사례비로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만원(상한 20만원)

☉ 안건검토비 : 조정/심판, 중노위/지노위에 따라 차등 지급

100,000원(조정-중노위), 80,000원(조정-지노위)

40,000원(심판-중노위 공익위원), 35,000원(심판-지노위 공익위원)

25,000원(심판-노사위원), 25,000원(심판-노사위원)

이러한 운영 실태로 인해서 노동부가 제출한 07년 예산(안)에는 동 사업의 예산(안)이 2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3%를 축소하여 배정되었음.

06년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위원회 업무 지침 등 이행실태 지도 점검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지적이 되고 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각종 간담회, 워크샵, 권역별 회의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감독은 전무.

따라서 간담회, 워크숍, 연례회의, 전원회의 등과 관련하여 지노위가 동 회의에 대한 사무규정 등을 만들어 명실공히 노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관리와 의무 등을 부여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위원회 간담회, 워크숍 등 개최 현황 및 관련 지출>

중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1.17	이원	199	신규공익	3(100)	-
	근로자	1.11	동원참치	415	노사 간사	3(100)	참석
	공익	4.6	완도수산	651	공익위원	7(23.3)	-
	공익 (심판)	5.26	팔레스호텔	565	공익(심판)	12(66.7)	-
	공익 (조정)	6.20	미향	554	신규공익	5(100)	-
	공익	7.4	동신참치	639	공익	8(26.7)	-
	공익	7.28	팔레스호텔	775	공익	9(30.0)	-
	공익	8.4	순안집	510	공익	6(20.0)	-
	민노총근로자	9.12	참배나무골	335	민노총근로자 등	4(33.3)	참석
	한노총근로자	10.5	한마당	905	한노총근로자 등	8(44.4)	참석
	공익	12.22	한리버랜드	1,434	공익	19(63.3)	-
	한노총근로자	12.27	동신참치	1,441	한노총근로자 등	9(50.0)	참석
06	한노총근로자	3.14	삼보성	345	“	4(22.2)	참석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상반기	태백산	1,893	노사공익	10(11.1)	참석
	노․사․공익	하반기	청량산	5,519	노사공익	15(16.8)	불참
06	“	2.23-24	백령도	925	노사공익	25(27.8)	참석

연도별	위원구분	권역별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4.20-21	강촌리조트	12,944	수도 및 제주권 노․사․공익위원	48(35.6)	참석
	“	4.26-27	경주조선호텔	11,574	영남권 “	48(22.2)	참석
	“	5.11-12	청풍리조트	11,837	중부권 “	46(23.2)	참석
	“	5.18-19	무주리조트	14,397	충청호남 “	45(17.8)	참석
	“	12.7-9	제주라마다	45,532	제주 및 수도권	49(36.3)	-
	“	11.3-4	거제에드미럴	18,729	영남권	45(20.8)	-
	“	10.19-20	설악산	18,955	중부권	44(22.2)	-
	“	10.26-27	지리산한화	15,832	충청 및 호남권	48(19.0)	-

연도별	위원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3.25	홀리데이인서울	3,866	노․사․공익위원	46(51.0)	참석

서울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률 (명/%)	근로자 참석여부
’05년	공익	05. 1.20 ~ 05.12.28 (11차례)	위원장실 최임위회의실 제3회의실	774	조정(10)	8(80.0)	-
				145	조정(10)	7(70.0)	-
				385	조정(10)	6(60.0)	-
				750	심판(18)	17(94.4)	-
				63	조정(10)	6(60.0)	-
				188	조정(10)	8(80.0)	-
				57	조정(10)	9(90.0)	-
				1,007	공익(26)	14(61.5)	-
				502	조정(10)	8(80.0)	-
				726	조정(18)	13(72.2)	-
				220	조정(10)	8(80.0)	-
	근로자	05. 9. 1	위원장실	435	근로자(30)	8(26.7)	참석
	사용자	-	-	-	-	-	-
’06년		-간담회 : 연 6회 개최 예정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률 (명/%)	근로자위원 참석여부
’05년	노․사․공익	05. 6.29	서울팔레스호텔	6,647	88	46(53)	참석
	노․사․공익	05.11.29	서울팔레스호텔	5,009	88	33(37.5)	참석
’06년	공익	- 워크숍 : 연 1회 (1박 2일) 예정 - 전원회의 : 연1회 예정
	근로자
	사용자

부산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인원수)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05.2.28	동경초밥	180	10명(9)	90%	참석
"	근로자위원	05.3.14	동경초밥	200	15명(15)	100%	참석
	공익	05.3.30	동경초밥	200	11명(11)	100%	-
"	근로자	05.5.12	동경초밥	235	16명(10)	63%	참석
"	노사공익	05.5.16	동경초밥	68	9(9)	100%	참석
"	울산지역 사용자위원	05.6.7	이가한정식	400	14(14)	100%	-
"	부산지역 사용자위원	05.6.9	제일부페	275	20(12)	60%	-
"	근로자위원	05.6.17	동경초밥	110	5(5)	100%	참석
"	사용자위원	05.6.28	동경초밥	100	5(5)	100%	-
"	공익위원	05.7.29	제일부페	425	26(19)	73%	-
	근로자위원	05.8.1	동경초밥	140	6(6)	100%	참석
"	사용자위원	05.8.3	위원장실	166	6(6)	100%	-
"	근로자위원	05.9.26	고메일식	405	16(14)	86%	참석
"	노사공익	05.10.26	동경초밥	170	9(7)	78%	불참
"	사용자위원	05.12.13	동경초밥	241	8(8)	100%	-
06	근로자위원	06.2.23	이어도	273	15(10)	67%	참석
“	울산지역 근로자위원	06.2.24	동경초밥	195	9(9)	100%	참석

연도별	위원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인원)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05.7.2-7.3	팬스타크루즈	7,524	72명(35명)	49%	참석
05	“	05.12.1-12.2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5,572	72명(25명)	35%	불참
06			해	당	없	음

연도별	위원 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천원)	참석대상 (참석인원)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05.12.1-12.2	조선비치호텔	5,572	72명(25명)	35%	불참
06				미개최

경기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2.24	솔가	453	조정담당공익위원	100%	-
	공익	4.19	솔가	461	심판담당공익위원	87%	-
	근로자	5.30	한국노총경기 지역본부회의실		한노총 근로자위원	85.7%	참석
	근로자	6.3	민주노총경기 본부회의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90%	참석
	공익	7.28	경기지노위 위원장실		조정담당 공익위원	89%	-
	공익	8.26	“		심판담당 공익위원	67%	-
	사용자	12.6	솔가	457	사용자위원	37.5%	-
06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3.23 ～24	셀라호텔	9,148	노․사․공익위원	45.8%	참석
	노․사․공익	11.17 ～18	레이크호텔	7,669	“	22.2%	불참

연도별	위원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3.23～24	셀라호텔	9,148	노․사․공익위원	45.8%	참석
06	“	3.13	수원시근로자 종합복지관	4,392	“	46.5%	참석

충남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천원)	참석대상 (참석자)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조정)	2.28	푸른솔가든	265	9(7)	78%	-
	공익 (심판)	4.27	산에산유황오리	216	15(6)	40%	-
	사용자	5.12	하나스시	534	24(12)	50%	-
	근로자	6.15	하나스시	460	24(10)	42%	참석
	공익 (심판)	7.14	하나스시	125	2(2)	100%	-
	공익 (심판)	8.3	청벽어씨네본가	412	13(9)	69%	-
	근로자	9.5	산에산유황오리	221	2(2)	100%	참석
	사용자	9.5	“		2(2)	100%	-
	근로자	10.24	나고미	130	2(2)	100%	참석
	사용자	10.28	나고미	132	2(2)	100%	-
	사용자	10.15	하나스시	670	24(18)	75%	-
	공익 (심판)	11.28	에헤야	406	13(7)	54%	-
	근로자	12.1	하나스시	87	1(1)	100%	참석
06	-

·

연도별	위원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자)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4.1-2	대우건설 연수원	3,433	72(20)	28	참석
06	-

전남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심판	05.03.29	일송정	370	심판위원(15)	9(60.0%)	-
	조정	05.04.26	맛 가	262	조정위원((9)	4(44.4%)	-
	조정	05.05.30	맛 가	222	조정위원(9)	4(44.4%)	-
	노사공익	05.07.19	수 라	372	보궐위원(13)	11(84.6%)	참석
	사용자	05.08.31	수 라	460	사용자위원(24)	16(66.6%)	-
	심판	05.09.23	전주돌솥밥	182	심판위원(15)	7(46.6%)	-
06	조정	06.01.18	위원회	-	조정위원(9)	3(33.3%)	-
	조정	06.02.27	위원회	-	조정위원(9)	3(33.3%)	-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05.06.23	담 양 리조트	9,950	노․사․공익	59.7% (43/72)	참석
	노․사 공익	05.11.26	광 양 제철소	5,909	노․사․공익	23.6 (17/72)	불참
06	노․사 공익	하반기	개최	예정

연도별	위원 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05.06.23	담 양 리조트	9,950	노․사․공익 (워크숍과병행)	59.7% (43/72)	참석
06	노․사 공익	하반기	개최	예정

경북지노위

연도별	위원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근로자	2.21	미주구리식당	323	10	10(100)	참석
	“	3.21	“	572	14	10(71.4)	참석
	사용자	3.22	해오름식당	-	12	9(75.0)	-
	“	4.19	금촌식당	314	12	7(58.3)	-
	“	5.10	대전식당	-	12	8(66.7)	-
	공익	6.30	심원식당	307	22	8(36.4)	-
	사용자	7.25	축산식당	-	12	7(58.3)	-
	공익	7.28	안압정	657	22	11(50.0)	-
“	근로자	8.30	산촌식당	495	8	8(100)	참석
“	사용자	10.25	안압정식당	690	17	11(64.7)	-
‘06	근로자	2.13	호반정식당	400	14	9(64.3)	참석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사용자	12.22-12.23	경주소재 호텔	13,939	50	35(70.%)	불참
06	전원	2006 상반기

연도별	위원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사용자	12.22 (워크숍 병행)	경주	영수증 없음			불참
‘06	전원	2006.4월

경남 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사용자	3.17	회의실	영수증 없음	사용자	33.3%	-
	공익	3. 22	회의실	//	공익	37.5%	-
	근로자	3.24	회의실	//	근로자	66.6%	참석
	공익	6.3	위원장실	245	공익	20.8%	-
	근로자	7.13	회의실	275	근로자	29.2%	참석
	공익	7.15	회의실	212	공익	25.0%	-
	공익(조정)	10.19	회의실	160	공익(조정)	44.4%	-
	사용자	10.20	회의실	290	사용자	45.8%	-
06	전원	6회 이상	미정				-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4.21 ~4.22	부곡로얄 관광호텔	5,064	위원전원	48.6%	참석
	노․사․공익	11.25 ~11.26	남해스포츠파크호텔	6,767	위원전원	36.1%	참석
06	노․사․공익	2006년 하반기	미정

연도별	위원 구분	전원회의
		개최 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4.21~4.22	부곡로얄관광호텔	5,064	위원전원	48.6%	참석
06	노․사․ 공익	3.28	창원컨벤션센터

인천 지노위

연도별	위원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참석)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민노총 근로자	2/17	다미야	71	민노3(1)	100%	참석
	한노총 근로자	4/13	청운한정식	128	한노3(3)	100%	참석
	사용자	4/19	도일처	비예산	14	100%	-
	공익 (심판)	5/23	동원참치	958	대상16(10)	62.5%	-
	양노총 근로자	6/14	다미야	743	대상24(10)	41.6%	참석
	사용자	7/18	도일처	638	대상24(13)	54.1%	-
	공익 (법조인)	7/28	사랑방	197	5(5)	100%	-
	공익 (노무사)	8/9	사랑방	250	7(7)	100%	-
	공익 (교수)	8/25	사랑방	300	대상10(7)	70%	-
	한노총 근로자	9/26	다미야	865	대상14(12)	85.7%	참석
	민노총 근로자	10/12	주원일식	252	대상10(3)	30%	참석
	사용자	10/26	주원일식	804	대상24(14)	58.3%	-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4/15-16	로얄관광호텔	2,909	24(10)	41.7	참석
	노사 공익	11/24-25	베스트웨스턴호텔	12,469	71(27)	38%	참석

연도별	위원구분	권역별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5/11-12	청풍리조트	1,800	71(13)	18.3%	참석
	사측 공익	11/19-20	설악 켄싱턴스타호텔	1,800	71(10)	14.0%	-

연도별	위원 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3.11	파라다이스호텔8층	4,645	71(42)	59.1%	참석

강원 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조정)	'05.6.9	회의실	273	5	74.4%	-
	노․사	'05.6.21	〃	217	3	-	참석
	〃	'05.7.4	〃	122	4	-	참석
	사용자	'05.8.22	〃	88	5	-	-
	공익(조정)	'05.8.24	인근식당	224	4	57.1%	-
	공익(심판)	'05.8.25	〃	251	6	50.0%	-
	근로자(한노)	'05.11.10	〃	266	12	-	참석
	근로자((민노)	'05.11.15	〃	354	7	-	참석
	공익(심판)	'05.12.22	〃	158	5	74.4%	-
	공익(조정)	'05.12.27	〃	273	5	45.5%	-
	사용자	'05.12.29	〃	247	12	-	-

연도별	위원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	6.22~6.23	속초 한화리조트	13,492	29(9)	53.7%	참석
	노․사․공익	11.24~11.25	거제 애드미럴호텔	18,119	24(7)	44.4%	참석

연도별	위원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05.1.26	춘천 베어스타운	3,359	29	53.7%	참석

충북 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3.23	소회의실	327	공익	66%	-
	근로자	4.21	심판회의실	367	근로자	88%	참석
	사용자	5.10	〃	320	사용자	71%	-
	공익,사용자	7.29	심판회의실	555	공익,사용자	76%	-
	공익	8.25	소회실	392	공익	68%	-
	사용자	9.28	심판회의실	380	사용자	71%	-
	공익,사용자	10.18	심판회의실	506	공익, 사용자	56%	-
	노,사공익	12.27	심판회의실	566	노,사,공익	43%	-
06	근로자	2.28	심판회의실	420	근로자	78%	참석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 공익	6.16	제천청풍 리조트	7,588	노,사,공익	42%	참석
		11.24	속리산	8,070	〃	27%	불참
06				미정

연도별	위원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노,사,공익위원	2.21	리호관광 호텔	3,110	노,사 공익 위원	53%	참석
06				미정

전북 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2.23	회의실		18	55.5	-
	노사공	3.29	〃		7	85.7	참석
	노사공	4.13	〃		8	50	참석
	노사공	4.27	〃		10	70	참석
	노사공	6.15	〃		6	83.3	참석
	공익	8.3	〃		18	61.1	-
	사용자	9.6	〃		18	88.8	-
	공익	10.12	〃		18	55.5	-
‘06			〃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6.22	위원회	8,612	18	50	-
		11.24-25	롯데오션	5,915	17	71	-
	근로자	〃	위원회	806	18	22.2	참석
			롯데오션	-	18	-	불참
	사용자	〃	위원회	1,500	18	44.4	-
			롯데오션	3,449	18	44.4	-
‘06		5월예정	미정		전체위원

연도별	위원 구분	권역별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5.18-19	무주리조트	1,638	18	44	-
		10.26-27	지리산한화콘도	2,000	17	53	-
	근로자	〃	〃	1,404	18	33	참석
				-	18	0	불참
	사용자	〃	〃	-	18	0	-
				200	18	11	-
‘06		11월예정	설악산		전체위원		-

연도별	위원 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공익	11.24	회의실		17	50	-
	근로자				18	0	불참
	사용자				18	39	-
‘06		하반기예정	〃		전체위원

제주 지노위

연도별	위원 구분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천원)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전위원	3.18	상반기 전원회의와 병행
	근로자	4.27	가미일식	556	근로자	53%	참석
	사용자	5.20	가미일식	496	사용자	73%	-
	공익	5.27	가미일식	437	공익	66%	-
	전위원	6.28	위원 워크숍과 병행
	공익	7.28	라마다호텔	295	공익	53%	-
	간사위원	9.8	팔각정	278	간사위원	100%	참석
	전위원	12.22	하반기 전원회의와 병행

연도별	위원 구분	워크숍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천원)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전위원	6.28	중기센터등	2,497	전 위원	22%	참석

연도별	위원 구분	권역별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전위원	4.20-4.21	강원도 강촌리조트	1,400	전위원	17%	참석
	전위원	12.7-12.9	제주도 라마다호텔	2,800	전위원	33%	-

연도별	위원 구분	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지출예산	참석대상	참석율	근로자 참석여부
05	전위원	3.18	아람가든	3,446	전위원	48%	참석
	전위원	12.22	늘봄회관	2,550	전위원	35%	참석

□ 노동위원회 원칙 없는 준 상근위원제도, 수당 지급 기준 천차만별

□ 현황

노동위원회는 비상근위원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탁월한 위원을 준 상근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현재 전 노동위원회에 25명의 위원이 활동). 법적인 규정이나 내부 규칙은 없음.

금년도 준 상근조정위원 관련 예산 1억 9,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같은 위원회 내에서도 준 상근위원 수당 천차만별

현재까지 준 상근조정위원에게 수당 등의 지원 금액이 약 3,100만원 지원되었으나, 조정회의 참석 실적, 현장출장 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 수당이 천차만별임.

같은 노동위원회 소속의 준 상근위원이지만 조정회의 참여 실적이 더 많은 위원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수당을 덜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전북 지노위

A 위원 수당 60만원  - 조정회의 7회 참석, 현장출장 1회

B 위원 수당 105만원 - 조정회의 6회 참석, 현장출장 1회

준 상근위원 간의 수당 차이도 매우 큼

K 지노위, A 위원 수당 414만원 - 조정회의 13회, 현장출장 16회

J 지노위,  B 위원 수당 165만원 - 조정회의 53회, 현장출장 22회

이러한 운영 실태는 준상근조정위원 제도가 사실상 또 하나의 위인 설관으로 전락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임.

실제 위원회의 위원에대한 수당 규정에 보면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에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규정, 위원이 조정 및 심판회의에 참석하면 동 지침에 의거 회의 참석시마다 안건검토비, 회의수당을 지급.

※ 노동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지침(2005.8.)

☉ 회의수당 : 기본 7만(2시간 이상 10만원)

특별조정사례비로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만원(상한 20만원)

☉ 안건검토비 : 조정/심판, 중노위/지노위에 따라 차등 지급

100,000원(조정-중노위), 80,000원(조정-지노위)

40,000원(심판-중노위 공익위원), 35,000원(심판-지노위 공익위원)

25,000원(심판-노사위원), 25,000원(심판-노사위원)

원거리 거주, 현장조정을 위해 출장하는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임.

준 상근위원 적절한 운영 대책 마련 필요

준 상근위원은 대부분의 조정사건이 하반기(7~9월)에 몰릴 때 필요한 제도로 지방에서는 평상시 준 상근위원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음.

실제로 충북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의 위원회 중 두 번째로 많은 준 상근 조정위원(4명, 1위는 전남)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정회의나 현장출장 실적이 하나도 없어 수당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가장 많은 준 상근조정위원을 두고 있지만 이들 5명의 요원이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은 조정회의 16회 참석, 현장출장 10회임. (서울, 위원 한 명이 회의참석 53회, 출장 22회)

A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두 명의 준 상근위원이 있지만 위원 한 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위원 간 업무 배분에도 문제가 있음.

특히 공공기관 및 대학교 등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준상근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 실적인 전무한 경우는 준상근위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임.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준상근 위원 제도에 대한 위원회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동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임(현재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기타 내부 규정어디에도 준상근위원 제도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 준상근 위원 위촉 현황 및 지원 현황

(단위 : 원, 회)

기관명	성 명	주요경력	현 직	수당 등 지원사항	조정회의 참여실적	현장출장 실 적	비고
중앙	김화겸	부산노동청장	-	1,800,000	33	11
	손경호	근로기준국장	한국근로기준협회장	750,000	33	4
	이원보	-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050,000	36	7
서울	나운석	한국노동교육원 전문위원	-	1,650,000	53	22
	이영대	노동부 공보관	-	-	-	-
부산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희망을 나누는 집 관장	-울산노동상담소소장 -희망을나누는집관장	2,620,000	12	4
	주재현	-홍익노무법인 부산사무소 대표 -부경대 경영대학원 강사	-홍익노무법인 부산사무소 대표	1,030,000	8	-
경기	박영조	최심위 상임위원	없 음	4,140,000	13	16
	이재은	경기대 교수	경기대교수	340,000	2	1
충남	신한철	도정신문편집위원	-	1,397,400	8	8
전남	유진배 (공익)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공인노무사	600,000	9	4
	김수현 (공익)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인노무사	900,000	3	5
	오병교 (공익)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장	0	0	0
	김선재 (사용자)	광주은행 부행장	없음	900,000	2	1
	문태종 (근로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버스 노동조합 사무국장	750,000	2	0
경북	김용원	2000.02-현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3,000,000	16	7
	최종진	. 1986 한국기자협회 대구,경북지부장 . 현 매일신문사 논설위원	경운대학교 신문방송광고 학부 교수	3,300,000	15	6
기관명	성 명	주요경력	현 직	수당 등 지원사항	조정회의 참여실적	현장출장 실 적	비고
경남	김상대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150,000	1	2
	최승주	전)마산MBC 편성국장	-	450,000	10	10
인천	김광호	공인노무사	세종노무법인 공인노무사	570,000	15	4
인천	박대영	공인노무사	박앤박노무법인공인노무사	860,000	16	7
강원	김병학	청와대 근무 등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80,000	3	2
	김태훈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학원장	강원대학교 행정부동산학과 명예교수	1,370,000	2	2
충북	신태식	- 전, 노동부 근무 - 99.10. 근로복지공단 -‘04.6.3. 충북지노위 조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0
	서도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
	유재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청주대학교 법대교수	0
	한석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
전북	김두성	전주기능대학장	-	600,000	7	1
	지상덕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전북본부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계감사 -전국농업협동조합 전북본부 지도위원	450,000	4	1
	임경탁	전북일보 편집국장	전주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1,050,000	5	1
제주	없음
계				31,807,400	308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