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창업지원이 영세자영업자 양산해

2002년 이후 지원받은 점포 절반은 사업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실직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이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제종길의원(열린우리당, 안산단원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창업지원 점포의 48.5%가 월 4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7.7%는 한 달 순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0만 원 이하의 매출이면 운영비나 재료비 등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순이익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창업지원 점포의 매출액 분포

매출액	없음	~99	100~199	200~399	400~599	600~799	800~999	1000~	계
응답자수	26	117	249	404	244	154	140	242	1576
점유율	1.7	7.4	15.8	25.6	15.5	9.8	8.9	15.4	100.00

창업지원 분포의 순이익 분포

순이익	없음	~49	50~99	100~299	300~499	500~	무응답	계
응답자수	117	121	357	735	214	26	10	1,580
점유율	7.4	7.7	22.6	46.3	13.5	1.7	0.6	99.8

또한 2002년 이후 창업지원을 받은 점포 3,302개소 중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1,746개소로 52.9%에 불과해 지원받은 점포의 절반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점포 운영현황

년도	구분	지원 건수	운영 중 건수	운영비율
2002	계	758	133	17.5
	장기실업자	512	106	20.7
	실직여성가장	246	27	11.0
2003	계	575	168	29.2
	장기실업자	362	107	29.6
	실직여성가장	213	61	28.6
2004	계	680	333	49.0
	장기실업자	483	251	52.0
	실직여성가장	197	82	41.6
2005	계	729	565	77.5
	장기실업자	562	430	76.5
	실직여성가장	167	135	80.8
2006.9	계	560	547	97.7
	장기실업자	426	413	96.9
	실직여성가장	134	134	100.0
총계		3,302	1,746	52.9
※ 계약기간(6년)이 종료된 2001년 이전에 지원받은 사업장 제외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 점포주들이 창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공단지원금 제외)은 1인당 평균 4,194만원이며 이 중 대출 등을 통한 차입금은 1,417만원에 달했다. 창업지원을 받는 이들의 평균연령이 4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한다면, 창업의 실패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설문조사)응답자의 92.6%는 현재 운영점포에서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65.9%는 1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 ‘전체적으로 보면 동 지원 사업이 소규모 생계형 창업임을 감안할 때 공단의 지원자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현실을 무시한 해석을 했다고 지적받았다.

제종길의원은 “이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대책을 세워야 하며, 사업이 실패한 이후의 생계나 자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도 사업과정에서는 지원 단계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하고 컨설팅, 창업보수교육 등을 강화하고, 창업에 실패한 사업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