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6(월) 10:00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31.6조원 발행, 상품권업체 11곳 수사 중

□ 상품권발행업체 60%가 부정행위로 수사중...

◦ 2006년 8월 현재 경품용 상품권의 시장은 31.6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재경부자료) 경품용 상품권 도입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공식화된 것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김한길 의원이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1년 월 29일 ‘경품취급고시안’관련 공청회장이었음.

※ 이 초안에서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경품목록에 문화상품권이 처음 등장 → 2002. 2. 9. 문화부장관 고시 2002-2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경품 목록에 넣음.

※ 2004. 12.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 2005. 7.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정제로 바꿈.

◦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은 경품에 상품권을 도입한 것을 두고 ‘신의 축복’이라고 밝혔음.

※ 김민석 회장은 지난 9월 1일 대구에서 타인명의로 사행성 게임장(황금성 150대)을 운영해 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됨.

◦ 2005년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된 9개사 가운데 2004년도 적자상태였던 5개사가 2005년에는 흑자로 반전했음.

※ 적자(2004년) → 흑자(2005년) 5개 회사

: 인터파크, 한국도서보급,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 씨큐택

<2005년 상품권발행업체로 지정된 9개 회사들의 손익>

(단위: 억원)

구 분	지정일	발행한도	손액개선규모	비고
인터파크	05.8.1	1,000	+111.3	흑자전환
한국도서보급	05.8.1	1,250	+74.8	흑자전환
한국문화진흥	05.8.1	1,250	+62.6	흑자전환
해피머니	05.8.1	923	+61.5	흑자전환
씨큐택	05.8.1	850	+46.7	흑자전환
안다미르	05.8.1	880	+21.4
한국교육문화진흥	05.8.1	630	+20.3
싸이렉스	05.8.19	250	+2.0
기프트캐시	05.11.28	200	-0.5
합 계		7,233	+400.1

※ 서울신문과 경향신문도 상품권시장에 참여하려다 노조의 반대로 접었고, KT도 참여의사를 게임산업개발원에 밝혔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포기함.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업체 18곳 중 60%인 11곳이 상품권인증ㆍ지정 로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 및 의혹을 받고 있는 상품권업체 11곳 현황>

상품권 업체(지정일자)	주요내용
해피머이아이엔씨(05.8.1)	- 상품권업체 지정과정에서 정,관계 등에 로비의혹(검찰, 압수수색) - 상품권 340만장 게임개발원 승인 받지 않고 발행 적발
씨큐텍(05.8.1)	-류헌진 대표가 문화부 백익 국장에게 3천5백만원과,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백익 국장 구속, 알선수뢰혐의)
안다미로(05.8.1)	- 김용환 대표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금품로비 의혹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 보증을 받은 경위에 대한 의혹
한국문화진흥(05.8.1)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 보증을 받은 경위에 대한 의혹
한국도서보급(05.8.1)	- 이미 폐기된 상품권을 불법 재사용했다는 의혹
인터파크(05.8.1)	- 전체 가맹점 100곳 중 9곳이 상품권을 받지 않는 허위 가맹점
싸이렉스(05.8.19)	- 길영하 대표 구속, 55만장 초과발행
코윈솔루션(06.2.21)	- 최춘자 대표 구속, 사행성 게임장 운영혐의 - 회삿돈 3억3천만원 횡령한 혐의
삼미(06.3.15)	- 이해찬 정 총리와 골프회동(3.1)후 상품권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
동원리소스(06.3.15)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 보증을 받은 경위에 대한 의혹
티켓링크(06.4.20)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 보증을 받은 경위에 대한 의혹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8월 21일 상품권업체관련 수사에 착수.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인력투입. 직원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됨.

※ 게임상품권 인쇄업체도 비리·부정으로 찌들어 있었음. 서울중앙지검은 9월 14일 게임상품권 인쇄업체가 가짜 영수증 등을 발급해 발행업체의 비자금을 조성해준 혐의로 인쇄업체 8곳을 압수수색. 주요혐의는 ▲미인증 ‘딱지 상품권’ 발행 ▲영수증 허위발급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

◦ 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업체 실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권업체들이 어떻게 온갖 비리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음.

※ 게임산업개발원이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사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실사. 시정조치 7건, 주의조치 2건, 현장점검 1건, 검찰고발 1건이 전부임.

<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업체 실사결과>

업체명	점검일자	주요점검내용	조치사항	결과
씨규텍	05.12.14	․사전 보고된 폐기량과 폐기업체 보고량 불일치	․현장 실사 통한 현장 시정 조치
	06.05.02	․전산시스템의 재고수량과 신권창고의 수량 불일치	․주의 조치 및 재고관리 오류 수정보완
다음커뮤니케이션	05.12.15	․폐기 상품권 운반시 보안관리 미흡	․보안차량으로 운반 현장 시정 조치
안다미로	05.12.16	․타 워터마크 용지 사용	․조폐공사, 인쇄소 담당자 경위조사 및 시정조치 (12.26/12.28) ․세부 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 경위서 징수(인쇄소, 발행사)	지정철회 사유 해당사항 없음
한국교육문화진흥	05.12.19	․전산장비 정비대장 미보유	․현장 시정 조치
한국도서보급	05.12.20	․상품권 관리에 대한 보안조치 미흡	․관리담당자 지정 및 현장 시정 조치
인터파크	05.12.26 06.01.04	․폐기관련장비 유지상태 불량 ․폐기시 천공 미실행 ․승인 및 입고날짜 불일치	․현장시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확인(가맹점별 제출 자료 확인)
싸이렉스	05.12.27 05.12.28 06.01.12	․선발행 후 불법 유통 적발	․동부지검 수사	대표이사 구속기소
기프트캐시	05.12.29	․상품권 발행일자 불일치	․승인날짜 발행 시정조치 진술서 징수
한국도서보급	06.01.06	․승인 및 입고날짜 불일치	․현장 점검 결과 확인(출고 확인)
한국문화진흥	06.01.09	․40만장 인쇄일자보다 사전 입고	․인쇄소 조사 및 경위서 징수	인쇄오기 확인
세이브존아이엔씨	06.05.02	․전산시스템의 재고수량과 신권창고의 수량 부일치	․주의조치 및 재고관리 오류 수정 확인

※ 문화부 백익 국장에게 약 4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대표가 구속된 씨큐텍의 경우, 2차례의 실사에서 각각 현장 시정조치와 주의조치를 받은 게 고작임.

※ 상품권 지정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다미로는 지난해 12월 실사에서 타 용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위조사 및 시정조치를 받는 게 전부임.

※ 대표가 구속된 코윈솔루션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해피머니아이엔씨, 삼미는 아예 실사를 받지도 않았음.

◦ 경찰의 사행성 단속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유형이 무엇인가.

※ (딱지 상품권을 들어 보이며) 상품권의 재사용과 미지정상품권을 사용한 경품취급기준위반건이 가장 많음. 올해 단속 건의 1만2천여건 가운데 무려 31%인 4천여건이 상품권관련 위반이었음.

<2006. 1. ~ 8. 31. 사행성게임 단속 유형별 현황>

유 형	단속내용	단속실적
도박,사행,환전행위	- 예시·연타기능을 갖춘 바다이야기, 황금성 영업 - 환전행위(영업장 내에서 상품권 환전 금지, 업주직접 운영)	1,649
개·변조행위	-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형태나 기능 제공	1,512
경품취급기준위반	- 상품권 재사용 - 미지정 상품권 사용	3,912
무등록	- 성인오락실로 등록하지 않은 행위	1,402
등급미필	-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769
청소년관련	- 청소년 출입 및 고용	221
기타	- 사행성 조장 광고물, 심의필증 부착여부 등	3,250
계		12,715

◦ 이처럼 경품용 상품권은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그 책임은 이를 허용하고 확대시킨 참여정부에 있음. 게임산업개발원장은 도박공화국 방조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퇴를 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