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헌법재판소 (2006. 10. 13. 金)

1.헌재소장 임명 절차의 위헌문제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절차 위헌 논란으로 소장 공백상태.

'전효숙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재판관을 임의로 사퇴시키고 재판관이나 소장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임

◎ 퇴임이 임박한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재판관들 중 임기가 4∼5개월 정도 남은 자들을 사퇴하도록 한 다음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만일 이들 재판관에게 새로이 6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임기규정은 '임명된 자'의 활동기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임명권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시간적 한계를 긋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인 헌법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는 어떤 경우이든 위헌적인 행동.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노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주장.

◎ 지난 8월 10일 전직 국방장관들이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장과 관련해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이에 대해 노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 는 부정적 입장.

◎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사안으로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국민투표가 아니라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데 대한 헌재의 견해는?

3. 미제 사건 증가,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당시 39건에 불과하던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매년 급증해, 2002년에는 연간 1천건을 넘어섬.

<표1>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건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7
당해 접수 건수	1,006건	1,163건	1,214건	1,468건	1,000건
누적 합계	1,468건	1,643건	1,794건	2,068건	1,739건

◎ 심판사건 접수 증가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역시 계속 누적돼, 지난 2001년 당시 전체사건(1,581건)대비 29%(462건)였던 미제사건 비율이, 금년 7월에는 전체사건(1,739건)의 41% (715건)에 이름.

◎ 그 중에서도 2년을 도과한 □장기미제사건□이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51건에 달함.

접수사건의 법정 심판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80일□임. (헌재법 제38조)

<표2> 연도별 2년 도과 장기미제사건 현황

연도	장기미제사건 수
2002년 말 기준	22건
2003년 말 기준	32건
2004년 말 기준	31건
2005년 말 기준	38건
2006년 7월 말 기준	51건

◎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전체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348일(약 12개월).

<표3>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구분	평균처리기간
합계	348.2일 (약 12개월)
위헌법률	454.4일 (약 1년 3개월)
탄핵	63일 (약 2개월)
권한쟁의	542.5일 (약 1년 6개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8조1항)	290.3일 (약 10개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8조2항)	593.9일 (약 1년 8개월)

◎ 헌법재판은 그 판단에 있어 신속성 못지 않게 신중성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상반되는 이념을 동시에 조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임.

그러나 헌법재판이 당사자와 국가기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식해, 사건을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4.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사건

◎ 2005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심판사건 1,468건 중 헌법소원사건은 1,434건으로 전체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1,434건의 헌법소원사건 중 1,157건(80.6%)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에 관한 사건임.

<지난 17년간 처리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통계>

- 17년간 접수된 1만2,392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은 총 7,203건으로 헌법소원심판 접수사건의 58%를 차지하고, 전체사건(1만2,966건)에 대비해서도 절반(55.5%)을 넘고 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의 기각 및 각하 비율은 94%(미제사건 제외)로 17년간 218건(3%)만 인용됨.

또한 헌재의 불기소처분취소는 검사의 기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의 양적부담에 비해 질적 효과가 극히 미비함.

◎ 헌재의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이유는 위헌법률심판에 집중해야 할 재판부가 불기소처분사건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헌재가 반드시 해야할 것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인데 검사불기소처분 등 고소·고발에 고급인력인 연구관들이 매달리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향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5. 해외출장 내실화

◎ 최근 3년 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등의 해외출장은 총 52건인데, 이중 출장이후 출장결과를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로 제출된 건은 2004년 1건, 2005년 14건, 금년 3건 등 총 18건임.

<표> 해외출장 현황 (2004년∼2006년 7월 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말
건수	19	21	12
보고서 제출	1	14	3 (제출예정 6건)

◎ 지난 3년간 총 52건의 출장 중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총 20건(2004년 6건, 2005년 9건, 2006년 7월 현재 5건)인데, 그 중 출장보고서가 제출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함.

◎ 헌법재판관 등 고위직에 대한 예우상 굳이 헌법재판소 내규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필요까지는 없다하더라도 향후 보고서 제출을 관례화하여 해외출장에서 얻은 각종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남김으로써,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헌법재판소 자체감사 미비

◎ 헌법재판소의 자체감사는 1988년 이후 현재까지 2회만 실시함.

특히 작년(2005. 11. 7.∼ 11. 11.)에는 9년 만에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국정감사 시 국회의 지적에 따라 실시한 것임.

감사결과는 주의 4건, 개선 10건 조치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없음.

◎ 작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적지만 개선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음.

자체감사를 정례화 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