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6 국감 리포트
대 상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10.

국가 아젠다,

정부 출연 연구회는 나몰라 패밀리?

● 3년간 북핵 관련 연구결과는 단 6건?

- 연구성과 저조

- 관련 회의 전무

● 한미 FTA 각개전투에 나서나

◎ 북한핵 문제 연구성과는 단 6건?

1. 북한 핵문제 관련, 출연연 회의 단 1번도 실시하지 않아

․ 지난 10월 9일, 북한은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로 인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국민적 안보 불안감 확산, 국내의 증시 하락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혼란,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실험 그 자체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파괴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이제 벼랑 밑 전술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우리도 냉철하고 신중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인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비한 연구에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23개의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연구회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중 직간접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회는 아래와 같다.

<북핵 문제 유관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연구원 명	구분	설립 목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정책 분과위원회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함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 인프라 분과위원회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연구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이바지 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자원 인프라 분과위원회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함
통일연구원	공공정책 분과위원회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 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정책 분과위원회	과학기술 활동 및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이바지 함
국토연구원	자원 인프라 분과위원회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보전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
산업연구원	경제정책 분과위원회	국내외 산업 및 기술에 관련된 동향을 신속히 조사, 연구하여 국가 정책수립에 이바지 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원 인프라 분과위원회	국내외 정보화 및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정보통신정책에 기여

자료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산하 연구원 중 1/3에 해당하는 최소한 8개 연구원에서 북한 핵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정책 공유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총 10회의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경영협의회 회의가 열렸지만 북한 핵문제, 6자회담과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 한반도 핵에너지 통제 문제에 대한 주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23개 연구기관 중 1/3인 8개 기관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할 수 있는 유관기관으로 보이는 바, 종합적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통일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에서 북한 핵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는 이유는 연구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따라서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취해야 한다.

2. 북한 핵문제 관련 연구성과 너무 부족하다.

․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여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유일하게 조사, 연구를 실시한 연구원은 통일연구원이다. 통일연구원은 기본 연구과제 20개를 선정하여 그 중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소주제 범위 내에서 북한 핵문제를 연구하였다.

이 주제는 제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6년 연구사업 추진실적(06년 상반기)을 볼 때, 통일정세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학술회의 총서, 북한인권, Studies Series, 북한인권백서, 정책건의서 등 총 7종류의 발간물 37종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단 한건도 없다.

2005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을 검토해 봐도, 7종류의 발간물 121종에도 북한 핵과 관련된 주제는 정책건의서 2종, 통일정세분석 2종, KINU 정책연구시리즈 2종 등 총 6건에 불과하며 결국 이 6종의 연구결과가 2005년 이후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북한 핵 관련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빈약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한반도를 안보의 불안감에 빠뜨리고, 신냉전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책연구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핵무장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 북한 핵과 관련하여,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북한의 핵실험 및 핵무기 개발 성공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하지 못한 것은 매년 유사한 연구주제에 연구역량을 비효율 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북한 핵문제의 영향을 연구할 연구회가 통일 연구원밖에 없는 것인가? 핵 실험으로 인한 환경오염, 국토 개발 계획, 대외정세 변화 등 많은 연구분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북한 핵문제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회의 계획이 촉구된다.

◎ 한미 FTA, 각개전투에 나서나?

1. 나침반을 잃은 FTA 대응태세

․ FTA의 원래 의미는 국가간 상품 거래에 있어서 무역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90년대 지난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온 GATT체제를 대신하여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FTA는 상품 거래를 위한 자유무역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통합협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단순한 상품 거래 협정에서 벗어나 거래의 패턴과 성격, 그리고 거래를 위한 투자, 지적재산권, 시장접근권, 경쟁 정책, 노동정책, 환경협정 등이 모두 무역관련 이슈로서 협정의 대상이 되었고, 제조업이나 농업과 같은 1,2차 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도 포함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1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FT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로부터 2주후인 2월 3일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로버트 포트먼(Robert Portman) 미국무역대표부(이하 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의 미 의회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전격 선언한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정에 의하면 6월초에 열릴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늦어도 2007년 3월까지는 모든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개월 안에 한국과 미국 간의 FTA 체결 협상이 끝난다는 것이다.

․ 이처럼 중대한 국가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치밀하고 총괄적인 대응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국가 아젠다에 대한 연구회의 인식부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FTA와 관련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한 연구기관은 23개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중에서 15개 연구회이며 그 연구 결과물은 최근 3년간 37건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3년간 총 연구과제가 연 평균 770건에 이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 평균 12건의 연구결과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다. 비율로 볼 때, FTA 관련 연구과제는 약 1.5%에 불과하다.

FTA가 국가 전체, 전 분야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대응은 아직도 더디기만 하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확대 경영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FTA에 대하여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전체 차원의 연구 주제를 선정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제 19차 확대 경영협의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중일 FTA에 대한 FTA 협동연구를 제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 또한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는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선진 국가의 국정과제 개발 동향과 체계, 과정과 내용을 분야별로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전략 개발을 위한 국정과제를 도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FTA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

․ 이처럼 한미 FTA에 대하여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공동 대응이 사실상 전무하고 연구회별로 각각의 연구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FTA라는 중대한 국가 아젠다에 연구회가 각개전투를 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최근 3년간 연구목록을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연구기관별로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가 지난 2003년 발간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0편을 발간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편씩을 내놨다. 특히 이 가운데 6편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올해 발간된 것이어서 FTA에 대한 사전적 준비의 의미가 매우 떨어진다.

한미 FTA에 대한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의 공동대응이 부족한 것은 한중일 FTA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에 비해 한.중.일 FTA와 관련된 보고서는 22편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한일 FTA 및 한중 FTA 보고서도 각각 18편과 2편 발간된 것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 한미 FTA 관련 보고서의 2.5배에 달했다. 이밖에는 산업연구원의 '한국의 산업발전 전략과 FTA' 등 FTA 전반에 대한 보고서나 한.칠레, 한.EU, 한.아세안 FTA 등에 대한 보고서도 20편 발간되었다.

한미 FTA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가 연 평균 12건에 불과했으며 연구기관도 15개라고 하지만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 등 일부 연구기관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사실상 정부 부처를 대신해 FTA 연구기관 역할을 사실상 떠맡다 보니 연구소가 FTA 논쟁의 최전선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다. KIEP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발표하면서 불과 1개여월 만에 경제효과를 과다 포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장난 수준의 통계조작을 일삼는다”(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는 비난에서부터 “통상교섭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미무역수지 전망치를 축소, 조작했다”(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는 의혹도 제기 되었다.

또한 일부 연구원이(김선종)“ 멕시코처럼 미국에 대한 산업별 동조화가 커진다“(3월15일) “FTA로 수출상품의 시장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다”(4월10일)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었는데 이 연구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연구원은 4월 11일 “월간 세계경제 4월호에 실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잘못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보고서를 급히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원의 방향성 상실은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가 한미 FTA에 대하여 전략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데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면 그 결과 선행연구 부족으로 이어져 한미 FTA 졸속 협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질의 내용

․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전체회의(기획평가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에서 한미 FT에 대한 공동/협력 연구과제를 선정한 사실 없다.

․ 회의록을 모두 검색한 결과 한미 FTA에 관련하여 연구회 차원의 공동 연구과제 선정이 없었다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하여 전략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 향후 한미 FTA와 같은 국가 아젠다에 대하여 연구회 차원의 협력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