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9일(木)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HOMPAGE : www.bestanchor.co.kr E-MAIL : keunchan@assembly.go.kr		TEL: 784-3859, 6247 FAX: 788-3715

[기상청 국정감사]

◈ 북한 핵실험관련 지진 진앙지,

정부발표가 잘못됐다고 당당히 주장했어야..   1

◈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친 기상청 홈페이지!  2

◈ 강원지방기상청 신축계획,

차질 없이 진행하라!                       3

◈ 기상청 시설도 집중호우엔 속수무책!

- 성산포기상레이더관측소 청사 신축공사중 집중호우로 침수     4

북한 핵실험관련 지진 진앙지,

정부발표가 잘못됐다고 당당히 주장했어야..

지난 10월 9일 북한핵실험관련 당시 기상청이 감지한 지진내역은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29초에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30km 지역에서 3.56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음

당시 기상청은 감지한 지진내역을 기상청 지진감시과 직원이 10월 9일 10시 40분, 11시 30분 2차례에 걸쳐 지질자원연구원 현업근무자 및 연구원과 전화를 통해 해당내용 통보 및 의견교환을 했고, 기상청 지진감시과장은 10월 9일 12시 10분, USGS(미국지질조사소) 결과발표 후, 그리고 10일 새벽 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장과 전화를 통해 진앙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일상적인 자연지진의 경우 기상청은 통상 언론사, 상부기관, 지자체, 언론 등 지정 통보처에 지진발생 사실을 알리게 되어있는데, 당시 지진발생 사실을 상급기관인 과기부에조차 알리지 않고 지질자원연구원에만 통보한 이유를 추궁

지질자원연구원은 기상청의 지질관측 자료가 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보다 떨어진다며 참고자료로 치부하고, 지진분석 자료에 반영조차 시키지 않은 채 기상청의 지진관측 위치와 꽤 거리가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북서방향 15km 무수단리 지역을 진앙지라고 발표했음

지질자원연구원이 이처럼 기상청의 지진관측 자료를 무시하고 진앙지를 발표했을때, 기상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

북한 인공지진의 경우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특수목적의 관측망인 음파관측소를 간성과 철원에 두고 있어 지진관측능력이 우수할지 몰라도, 자연지진의 경우 일본발생 지진, 해저지진 등 일반적인 지진관측능력에 있어 기상청의 지진분석이 지질자원연구원보다 우수하다고 알고 있음

이 부분은 지진관측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기상청 직원들의 사기․자존심과도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

자연지진이건, 인공지진이건 할 것 없이 기상청이 대국민 봉사기관이란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관측능력에 좀더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질자원연구원이나 과기부에 정부발표가 잘못됐다고 당당히 얘기했어야 했음을 질타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친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은 지난 10월 16일 22시를 기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오픈했음

10월 16일자 기상청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의 기상청 홈페이지가 이용자들로부터 메뉴체계가 복잡하고 산만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메뉴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손질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상현상을 누구나 필요할 때 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개선하는 것임

지난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내습했을때 기상청 홈페이지가 접속폭주로 다운되거나 접속이 오래도록 지연되는 일이 있었음

당시 많은 이용자들이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때 얻지 못해 불만과 항의가 줄을 이었던 것으로 기억됨

기상청은 지난 7월 10일 홈페이지 다운사건 이후로 기상청 홈페이지의 하드웨어적인 보완으로 웹서버 5대를 15대로 보강하고, DB 세션수를 815개에서 1,200개로 늘렸음

그런데 7월 10일 17:30에 발표한 기상청 브리핑자료에 의하면, 기상청 홈페이지 접속자는 일 평균 약 20만 명이나 당시 태풍 내습으로 약 50만명이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를 유발했고, 당시 장애시 40,000 ~ 50,000 여명이 동시접속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음

웹서버 1대당 동시 접속자 수는 1,892명이 한계이기 때문에 웹서버 15대면 28,380명의 동시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앞선 브리핑 자료에서도 언급했다시피 7월 장애당시 동시접속을 시도한 사람이 40,000 ~ 50,000 여명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기상청 홈페이지는 여전히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옴

결국 이번 1억 3,300만원을 들인 홈페이지 개편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껍데기 변화만 있었지, 정작중요한 동시접속자수의 한계를 늘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7월 10일 조치이후 전혀 개선된 것이 없는 주먹구구식 개편이었다는 얘기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상정보의 수요와 기상재해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또다시 중요 기상현상 발생시 기상청 홈페이지가 마비돼 발만 구르는 일이 없도록 미리 하드웨어적인 철저한 보완을 기해줄 것을 당부

강원지방기상청 신축계획, 차질 없이 진행하라!

강원지방기상청은 2007년까지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2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강원지방기상청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가 최근 지자체의 전통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음(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추진중인 강릉시는 오는 2009년까지 임영관 및 관아지 일대를 사적 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강원지방기상청 부지가 사적 제388호 임영관지에서 직선거리로 500m내에 위치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강릉시가 사적공원 조성계획을 최초 수립한 것이 지난 1999년인데, 7년이 넘도록 강원지방기상청과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음을 질타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1911년 강릉측후소가 설치된 이후 현 청사에서 약 100년간 기상관측을 해 왔음

그렇다면 100년 이상 쌓인 기상자료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도 청사의 이전은 신중해야 할 것임

부지 논란을 겪고 있는 “강원지방기상청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도청소재지에 위치한 춘천기상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에 대한 진위 확인

만약 강원지방기상청이 춘천으로 이전한다면,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지역과 전혀 다른 기상 상황이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과 해상기상 관측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만큼, 가급적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최후수단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

(현재 강릉시 문화재 전문위원 3명 전원이 “문화재 복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사 신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강원지방기상청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제출, 이달 20일경 나오는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기상청 시설도 집중호우엔 속수무책!

- 성산포기상레이더관측소 청사 신축공사중 집중호우로 침수

청장!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685-4번지에 성산포기상레이더 청사 신축공사[부지면적 : 3,875㎡(1,172평), 건축연면적 : 865.72㎡(262평)]가 있었음

그런데 2006. 4. 9 ~ 10 2일간에 걸쳐 발생한 137.5㎜ 집중호우로 성산포기상레이더관측소 청사 신축공사 중 지하층이 침수됐었음

침수된 지하층에는 전기실 수배전반에 22,900V의 특고압과 레이더전원공급기기가 수용되어 있어 다른 곳보다 완벽한 방수, 방습이 요구되는 곳이기에, 자칫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음

침수발생 주 원인은 지하층 바닥과 지하층 집수정 연결부위 방수불량으로 수압에 의한 누수가 발생했고, 집수정에 설치한 배수펌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층이 침수된 걸로 밝혀졌음

시공사, 공사감리자, 감독공무원이 합동으로 누수원인을 조사하고 지하층 집수정에 대한 재방수를 실시하여 방수층의 결함을 보강했고, 집수정 배수펌프도 정상 작동되도록 설치를 완료했음

지난여름 집중호우를 비롯, 현재까지 많은 강수량에 혹시 누수현상은 없는지 확인

모쪼록 고가의 장비로 인해 다른 곳보다 완벽한 방수, 방습이 요구되는 시설이 침수로 인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