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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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진흥원 수의계약 남발

- 부당의혹 수의계약금액이 최근 3년간 117억원 -

< 질의서 >

1. 개요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 구매계약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이를 준용한 “구매 ․ 계약업무규칙”을 만들어 계약을 함.

○ 이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구매계약업무규칙을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06년7월까지 전산원에서 수행한 부당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함.

2. 현황

○ 계약 방법을 명시한 동 규칙 제10조와 수의계약을 명시한 제27조를 근거로 하여 매년 전산원에서 수의계약을 연간  십여 차례 함.

- 제10조에 근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음.

※ 제10조(계약의 방법) 계약책임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들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총 40건에 133억원어치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됨.

년도	건수	금액
2004	20건	106억
2005	13건	15억
2006.7	7건	12억

3. 문제점

○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의 총 40건의 약 133억원에 상당하는 수의계약 중 상당수의 계약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구매계약업무규칙”의 수의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부당하게 수의 계약한 것으로 밝혀짐.

4. 질의사항

< 질의 1 >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구매계약을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 내부규칙인 “구매․계약업무규칙”에 의거하고 행하고 있지요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구매 계약업무규칙 제10조를 보면 “제10조(계약의 방법) 계약 책임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시 말해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04년부터 2006년7월까지 계약한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총 40건에 약 13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건수	금액
2004	20건	106억
2005	13건	15억
2006.7	7건	12억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구매계약업무 규칙을 보면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평균 십 여건씩 금액으로는 44억원씩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2 >

○ 04년도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산원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및 식당운영”의 명목으로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에 양지이앤에스와 4년 동안 16억7천만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계속사업이고 효율성 극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계약한 2004년도 “4차년도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5건에 86억원이 부당 수의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05년도에도 「장래하자 문제 및 업무 효율성」을 사유로 유사한 방법의 수의계약이 4건(4억1천2백7십만원) 있었습니다. “한국전산원 통합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핸디소프트 컨소시엄), “정보인증센터 인증SW 유지보수 및 개선”(케이사인), 일회용 패스워드 기반 인증시스템 구축“(케이사인), 텔레매틱스 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텔레매틱스 산업협회) 등의 사업이 효율성 문제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특히 케이사인이라는 업체와 두건이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업 자체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구매계약 업무규칙 제27조 1항 10호)를 사유로 한 수의계약이 05년에 6건(9억1천1십만원)나 있었습니다.

계속 입찰을 했는데도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곳이 1인 밖에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특정업체나 연구소 등을 염두에 두고 과제를 선정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원장께서는 해당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한 업체밖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별도 작성한 수의계약의혹 보고서 참고)

< 질의 4 >

○ 2004년부터 2006.7월 현재까지 40건의 수의계약 중 35%에 달하는 14건(18억원)의 계약이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입니다. 2회에 걸쳐 유찰된 결과로 보면 사업수행 적격업체가 없었다는 것인데 왜 그런 과제들을 30% 이상 선정하였습니까.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도 없는 과제들을 과다 선정한 것은 과제선정 자체가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엉터리과제를 선정하여 외주를 준다는 자체가 성과위주의 과제선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상당수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2004년부터 2006.7월 현재까지 40건의 수의계약 중 70%에 달하는 29건(117억원) 이 수의계약에 부정의혹이 있습니다.

K4M 회사의

「웹서비스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 활성     화 여건 조성을 위한 전문기술지원 사업」

- 수의계약 (2005. 6) 문제점 분석 -

□ 발주기관 :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계약자 : K4M(www.k4m.com)

□ 계약금액 : 4억3천만원

□ 계약기간 : 2005. 6. 20~2005. 12. 19

□ 수의계약사유 : 구매계약업무규칙 제27조 1항 10호(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웹서비스 등록 저장소 라고도 함) : 웹 서비스의 비지니스 프로세스간의 트랜잭션과, 운영에 대한 표준

- UDDI는 글로벌 전자적 옐로우 페이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사용 가능한 웹서비스의 서비스 레지스터리를 정의하는데에 사용되는 요소이다. UDDI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서비스의 제공자임을 드러내어, 가용한 제품과 서비스 설명을 레지스터리에 공개하도록 해준다. 요청자는 잠재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와의 e-비즈니스 시작을 위한 간단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

- UDDI의 국내외 현황

일본의 경우, NTT가 2001년 12월에 UDDI운영자협의회(UDDI Operators Council: UDDI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BM, 마이크로소프트, NTT, SAP 등이 공동으로 UBR의 운영을 관리하는 회의체)에 가입을 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UDDI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노드 운영자가 되었으며 2002년 10월 9일부터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UDDI 규격에 기반한 UBR 운영을 시작했다(http://www.ntt.com/uddi)

국내의 경우에도 비록 파일럿 수준이지만 KT, SKT, LG-CNS, 삼성 SDS 등과 같은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설 UDDI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공용 UDDI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구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IT Standad Weekly   2005 년 10월호 안현수 (KT 정보시스템본부 선임연구원) 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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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DI 관련 기술을 가진 K4M이란 한 업체가 전산원(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04년에 3개의 프로젝트 수주. 2005년에는 한해동안 8개의 프로젝트( 웹서비스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 활성화 여건을 위한 전문 기술 지원 사업 수의계약포함)를 수주.

2005년 3월에는 한달만에 4건 수주. 불과 1개월 동안 1개 기업에 4개의 프로젝트를 발주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또한, 전산원의 서비스를 활용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외에 4개의 프로젝트가 있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에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는 있음. 하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 의혹 1 >

K4M사가 수주한 사업중 2005년 3월 <중소기업용 UDDI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고도화 사업이 있으면 이전에 1차 사업이 있었을 것임. 1차 사업자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 1차 사업은 어느 회사가 진행했는가?  그리고 1차 사업을 진행한 기업이 경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인가?

< 의혹 2 >

2005년 6월에 수의계약한 <웹서비스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 활성화 여건을 위한 전문 기술 지원 사업 >은  2005. 3월의 <중소기업용 UDDI 고도화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동일업체와 불과 3개월만에 수의계약 한 것은 부적절.

또한 사업 수행 당시 이 회사의 직원은 43명(K4M 회사 홈페이지 회사소개서 6쪽 : 2005년 1월 현재 직원수 43명)에 불과 했음. 43명이 과연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하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제안서 한부를 만들려고 해도 최소 5 ~ 6명이 2주 이상은 밤샘작업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하고 열정적인 인재가 있는 기업이라도 쉽지 않음.

< 의혹 3 >

○ 제안요청서 의혹

1. 제안서 10쪽 - 제안사의 자격요건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기 자격요건은 주사업자에게 적용됨

o 제안사는 UDDI를 포함한 웹서비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웹서비스 관련 개발 및 사업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UDDI를 포함한 웹서비스 관련 개발 및 사업에 대한 경험은 평가시 비중이 높은 항목임

2. 문제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 모든 관련회사가 참여 가능하다는 의미. 더군다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참여자격을 넓혔는데 경쟁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② ※ UDDI를 포함한 웹서비스 관련 개발 및 사업에 대한 경험은 평가시 비중이 높은 항목임(제안서 10쪽 내용)

위 특정조건을 제시한 것은 K4M 회사가 전산원 대부분의 UDDI 및 웹서비스 관련 개발사업은 이 업체가 수주해왔기 때문으로 보여짐.

(2005.04 한국전산원 국가 UDDI 구축 사업 수주

2005.03 한국전산원 웹서비스 기반의 CMS 공통 컴포넌트 구축 수주2005.03 한국전산원 UDDI간 상호운영을 위한 국가UDDI 체계 연구 수         주

2005.03 한국전산원 중소기업용 UDDI 고도화 사업 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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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10쪽,11쪽 - 사업내용 관련 제안 요청사항

o 제안사는 중소기업용 UDDI 분야와 국가 UDDI 분야를 나누어 별도로 제안할 수 없으며 단일한 통합 제안서만이 인정됨

o 국가 UDDI 구축에 있어서 한국전산원의 연구 활동 및 결과물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개발 중인 웹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 현재 전산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연구과제 ‘UDDI간 상호운영을 위한 국가 UDDI 체계’ 결과물을 적극 반영

- 현재 전산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연구과제 ‘UDDI간 상호운영을 위한 국가 UDDI 체계’ 결과물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과제는 K4M사가 동년 3월에 수주하여 수행중인 과제임.

특정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명백히 지칭하고 있고 결과물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K4M사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임.

< 의혹 4 >

1. K4M사가 전산원 혹은 전산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주한 내역

( K4M사 홈페이지 연혁 코너에 게재된 내용임)

- 2005.06  한국전산원 웹 서비스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전문      기술지원사업 수주

- 2005.05  한국전산원 웹 서비스를 활용한 보육교사포텔시스템 구축        수주(대전시)

- 2005.04  한국전산원 국가 UDDI 구축 사업 수주

- 2005.03 한국전산원 웹서비스 기반의 CMS 공통 컴포넌트 구축 수주

- 2005.03  한국전산원 UDDI간 상호운영을 위한 국가UDDI 체계 연구      수주

- 2005.03  한국전산원 중소기업용 UDDI 고도화 사업 수주

- 2005.03  한국전산원 웹서비스기반 모바일ASP솔루션 표준 플랫폼 구축     지원 수주

- 2005.02  한국전산원 웹서비스 적용선도사업 과제 수주(대전시청)

- 2004.10  한국전산원 국가지식통합검색 인터넷 포털 연계 사업 수주

- 2004.06  한국전산원 WSDL을 이용한 웹서비스 등록 및 검증 서비스      구축 사업 수주

- 2004.05  한국전산원 소기업네트워크 웹서비스 구축 사업 수주

- 2004.03  한국전산원 웹서비스 시나리오 공모전 '우수상' 수상

2. 문제점

①  <2004.10 한국전산원 국가지식통합검색 인터넷 포털 연계 사업>에서 이 업체는 검색 부분이나 포털부분에서 전문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경쟁우위 부분은 무엇인가?

② 2004년 3건 수주

2005년 2월 1건, 3월 4건, 4월 1건, 5월 1건, 6월 1건 등 8건 수주

한 업체가 한 기관의 과제를 1년에 8건이나 수주하는 것은 특혜로 보여짐.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계약을 하였고 특히 3월에는 4건이나 계약. 더군다나 6월에 맺은 계약은 수의계약.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