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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

사회복지사 86%,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문제 있다”

■ 국정감사자료 출처: 김춘진의원실 자체 설문조사 (별첨 참조 요망)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임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협회와 연구회 회원들을 상대로 2006. 10. 25 ~ 2006. 10. 31까지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84명이 이메일과 팩스로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 94%가 인지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들어 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응답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조금 안다 61%

잘 안다 (23%), 잘 모른다(14%)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 제출 76% 알고 있는 반면, 모른다 24%

‘정부가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11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일정

안다 17%, 모른다 83%

‘11월 2일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에 관    한 사실을 알고있었나’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장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문제 있다 86%, 없다 1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 인프라 미흡 43%, 인력양성 17%, 국민의 인지도 17%, 공단이 관리운영주체라서 14%

‘현 시점에서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예정대로 실시 예 46%, 아니오 54%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예정대로 2008년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김춘진의원 의견>

이번 설문의 핵심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동 제도에 대하여 관심 있어 하는 집단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문결과에서 86%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6%가 예정대로 실시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등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예정대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국민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정책결정방식은 바뀌지 않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국회차원에서는 국회법 개정으로 제정법의 경우 반드시 상임위 공청회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많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의 참여를 위한 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모두 필요하다.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 조사 목적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제3차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과 본 사업 그리고 한국형 장기요양보호제도 설계 및 제도 집행을 목적으로 함.

■ 조사 기간 : 10월 25일(수) ~ 10월 31일(화) 18:00

■ 조사 대상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 조사 방법 : E-mail ․ Fax

■ 조사 결과

1. 귀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응답자 수: 488명

① 예 :  457명 (94%)

② 아니오 : 31명 (6%)

2. 알게 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체응답자 수: 494명 (복수응답가능)

① 언론 :  108명 (22%)

② 방송 :  40명 (8%)

③ 업무 :  198명 (40%)

④ 인터넷 : 35명 (7%)

⑤ 기타 :  113명 (23%) -> 대부분이 강의시간에 들었다고 응답 함. 그 외의 의견	으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혹은 직접 시설 운영 중

3. 귀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또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7명

① 잘 안다 : 110명 (23%)

② 조금 안다 : 298명 (61%)

③ 잘 모른다 : 66명 (14%)

④ 모른다 : 13명(3%)

4. 귀하는 정부가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6명

① 안다 : 367명 (76%)

② 모른다 : 119명 (24%)

5. 국회 보건복지위원원회는 11월 2일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귀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8명

① 안다 : 85명 (17%)

② 모른다 : 403명(83%)

6. 귀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70명

① 있다 : 406명 (86%)

② 없다 : 64명 (14%)

7.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6명 (복수응답가능)

① 인프라 미흡 : 208명 (43%)

② 인력 양성 미흡 : 83명 (17%)

③ 국민들이 너무 몰라서 : 78명 (16%)

④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가 공단이라서 : 70명 (14%)

⑤기타 : 47명 (10%) -> 재정상의 문제, 시기상조의 정책, 홍보 미흡 문제 등

8.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때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08넌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1/10 정도의 수발보험료를 징수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귀하는 동 제도가 예정대로 2008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응답자 수: 484명

① 예 : 221명 (46%)

② 아니오 : 263명 (54%)

설문 질문지 응답표

문항	응답	응답자 수(명)	백분율	총 응답수
1	①	457	94%	488
	②	31	6%
2 (복수가능)	①	108	22%	494
	②	40	8%
	③	198	40%
	④	35	7%
	⑤	113	23%
3	①	110	23%	487
	②	298	61%
	③	66	14%
	④	13	3%
4	①	367	76%	486
	②	119	24%
5	①	85	17%	488
	②	403	83%
6	①	406	86%	470
	②	64	14%
7 (복수가능)	①	208	43%	486
	②	83	17%
	③	78	16%
	④	70	14%
	⑤	47	10%
8	①	221	46%	484
	②	26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