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19일(목)

한국조폐공사

■	영업이익률 1.6%, 성과급 392%

-	영업이익은 1.6%, 그러나 성과급은 392%

-	당기순이익보다 135.7% 높은 성과급 규모

-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5% 수준

■	예견된 실책, 불량 새 은행권 발행

-	구 은행권에 비해 새 은행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지(損紙)발생량과 손율(損率)이 세 배 가까이 높음.

-	불량 화폐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소절(낱장) 검사기 운영은 11월에나 가능

■	새 돈으로 100만원을 찾았는데, 왜 일련번호가 아닐까?

- 조폐공사 소절(낱장) 검사기 도입에 따른 혼선

-	조폐공사가 소절(낱장) 검사 시스템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현행 일련번호 체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화폐 번호 관리 시스템까지 바뀌어야 함.

-	앞으로 은행에서 새 돈을 찾을 때에 일련번호로 연결된 돈 묶음은 없음.

영업이익률 1.6%, 성과급은 392%

◦	한국조폐공사의 영업이익은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조폐공사의 최근 6년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영업수익	214,233	235,454	230,906	194,596	194,659	221,872
영업비용	180,604	207,925	195,428	184,405	184,895	218,357
영업이익 (이익률)	33,627 (15.7%)	27,530 (11.7%)	31,484 (13.6%)	10,191 (5.2%)	9,765 (5.0%)	3,515 (1.6%)
당기순이익	25,138	18,338	28,215	9,493	11,331	11,525
주: 2005년 영업이익이 저조함에도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와 관련된 법인세 비용의 감소에 따른 회계 처리에 기인함.

◦	그런데도 연도별 당기순이익과 비교할 때에 공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임.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및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6
당기순이익(A)	25,138	13,338	28,216	9,493	11,331	11,525	4,880
성과급(B)	4,949	8,021	5,912	7,715	8,302	14,889	6,623
임원	151	233	124	86	-	241	172
직원	4,798	7,788	5,788	7,629	8,302	14,648	6,451
B/A	19.7	60.1	21.0	81.3	73.3	129.2	135.7

◦	공사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급여의 382%와 392%의 성과급이 지급됨.

◦	작년 6월 23일 취임한 이해성 사장도 올해에 6월을 기준으로 급여 4,412만원 외에 2005년도 성과급 명목으로 5,334만원을 지급받았음.

◦	그러다보니,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5% 수준에 달함.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영업비용(A)	180,604	207,925	199,422	184,405	184,894	218,357
인건비(인원)(B)	74,429 (1,515)	69,699 (1,520)	75,169 (1,529)	84,206 (1,548)	84,787 (1,557)	101,523 (1,553)
B/A	41.2	33.5	37.7	45.7	45.9	46.5

예견된 실책, 불량 새 은행권 발행

◦	지난 2월, 새 5천원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량 화폐가 발생한 이후 동일한 결함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실제로, 구 은행권에 비해 새 은행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지(損紙)발생량과 손율(損率)이 세 배 가까이 높은 실정임.

<은행권 손지발생량 및 손율> (단위: 천장, %)
구분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완품	손품	손율	완품	손품	손율	완품	손품	손율
‘03	835,000	13,439	1.61	71,000	2,058	2.90	314,000	5,432	1.73
‘04	640,000	9,270	1.45	70,000	1,964	2.81	271,700	4,547	1.67
‘05	349,800	4,944	1.41	45,000	1,265	2.81	662,600	12,285	1.85
‘06.9	410,000	14,842	3.620	334,000	27,385	8.199	465,000	24,526	5.274
주: 2006년 실적이 새 은행권에 대한 실적임.

◦	조폐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절(낱장) 검사기를 도입․운영하겠다고 함.

◦	그러나 소절(낱장) 검사기 도입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

◦	예컨대, 새 은행권으로의 전면 교체를 앞두고 신권 발행량을 증가시켜야 할 텐데, 소절(낱장) 검사기 1대 도입으로 전지 검사기 2대에서 나오는 새 은행권 물량에 대한 결함 검사를 어찌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더욱이 검사 시스템의 혼선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현재, 조폐공사는 전지(全紙)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소절(낱장) 검사와 전지 검사는 공정 자체가 완전히 상이한 체제임. 서로 상이한 검사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는 국가는 없음.

■	전지 검사와 소절(낱장) 검사의 차이점

◦	전지 검사

∙	전지 검사는 문자 그대로 전지(全紙)를 검사하는 체제임.

∙	즉, 32장의 화폐가 인쇄되어 소절(낱장)으로 절단하기 이전 상태에서	전지 검사 기계를 통해 제작 결함 등을 검사하는 것임.

◦	소절(낱장) 검사

∙	소절(낱장) 검사는 문자 그대로 낱장을 검사하는 체제임.

∙	즉, 32장의 화폐가 인쇄된 전지 1장을 낱장 32장으로 절단한 이후	절단된 개개 화폐를 소절(낱장) 검사 기계를 통해 검사하는 것임.

◦	이렇게 볼 때, 조폐공사가 소절(낱장) 검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새 은행권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여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던 문제가 발생했고,  발생한 문제를 역시 충분한 검토없이 덮고 보자는 방식으로 새로운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사 시스템에 혼선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새 돈으로 100만원을 찾았는데, 왜 일련번호가 아닐까? - 조폐공사 소절(낱장) 검사기 도입에 따른 혼선

◦	조폐공사가 소절(낱장) 검사 시스템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현행 일련번호 체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화폐 번호 관리 시스템까지 바뀌어야 함.

◦	전지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와 소절(낱장)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화폐 일련번호 관리 시스템이 상이함.

◦	즉 전지 검사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반드시 검사 후 화폐 번호가   인쇄되기 때문에 화폐 일련 번호에 결번이 발생할 수 없음.

◦	반면에, 소절(낱장) 검사는 화폐 번호를 인쇄한 후 검사를 실시함.

따라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 화폐는 폐기해야 하므로 화폐 일련 번호에 결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화폐 번호 관리 체제로 인해 발생할 혼선

◦	우리 국민은 은행에서 100장의 신권을 묶음으로 인출할 경우 화폐번호에 결번이 없이 001〜100번으로 연속되는 관행에 익숙함. 그러나, 소절(낱장) 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련 번호가 서로 연결될 수 없음.

◦	소절(낱장) 검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화폐의 경우 한국은행과 조폐공사 등에서 화폐번호를 별도 관리해야 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함.

◦	화폐 번호 관리 체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혼선에 대해서 조폐공사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