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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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이다!

- 퇴임대법관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율 6.6%

일반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율 40%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중 63%이상 대법원사건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법사위원, 안산 상록을)은 10월 16일(월)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1990년 이후 퇴임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와 수임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임종인의원은 퇴임대법관들에 대한 사건수임이나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나타나는 전관예우가 심각한 이유로,

첫째, ‘대법관 출신도 전관예우에 기대어 대법원 사건을 맡는데 우리도 못할게 뭐냐’는 식으로 전관예우의 확대를 부추길 수 있고,

둘째, 한정된 인원의 대법관들이 전관대법관들의 사건 심리를 우선시함으로써 중요한 일반사건의 심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 1990년 퇴임 대법관 명단

대법관	퇴임시기	개업현황
배석	1991.8	재임 중 사망
이재성	1992.4	공증인가 동아 합동법률사무소
최재호	1993.10	대구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박우동	1993.10	개인사무실
배만운	1994.7	개인사실
안우만	1994.7	개인사무실
윤영철	1994.7	개인사무실
김상원	1994.7	법무법이 한누리
김주한	1994.7	개인사무실
김석수	1997.1	개인사무실
박만호	1997.9	법무법인 서정
천경송	1999.2	법무법인 화우
윤관	1999.9	법무법이 화우
정귀호	1999.10	개인사무실
안용득	1999.10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박준서	1999.10	법무법인 광장
김용준	2000.9	법무법인 율촌
이돈희	2000.7	개인사무실
김형선	2000.7	개인사무실
지창권	2000.7	개인사무실(사망)
신성택	2000.7	법무법인 율촌
이임수	2000.7	김앤장
이용훈	2000.9	개인사무실
송진훈	2003.2	법무법인 태평양
서성	2003.9	법무법인 세종
조무제	2004.8	동아대 석좌교수
변재승	2005.2	법무법인 화우
최종영	2005.9	법무법인 바른
유지담	2005.10	법무법인 케이씨엘
윤재식	2005.10	개인무실
이용우	2005.10	법무법인 로고스
배기원	2005.11	영남대 석좌교수

퇴임 대법관들 대부분 변호사 개업

임종인의원은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여부를 알아본 결과, 개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무제-동아대 석좌교수, 배기원-영남대 석좌교수 두 명 뿐이고, 변호사 개업을 한 전대법관 가운데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은 15명은 김앤장, 세종,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다.

[표] 대법관출신 변호사 사건수임 현황

퇴임대법관	퇴임시기	개업현황	총수임 사건수	대법원 사건수	비율
배만운	1994.7	개인사무실	738	413	56.0%
윤영철	1994.7	개인사무실	229	140	61.1%
최종영	2005.9	법무법인 바른	69	49	71.0%
천경송	1999.2	법무법인 화우	401	248	61.8%
정귀호	1999.10	개인사무실	191	157	82.2%
안용득	1999.10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687	412	60.0%
박준서	1999.10	법무법인 광장	486	274	56.4%
이돈희	2000.7	개인사무실	105	99	94.3%
신성택	2000.7	법무법인 율촌	541	307	56.7%
이임수	2000.7	김앤장	372	260	69.9%
이용훈	2000.9	개인사무실	449	335	74.6%
송진훈	2003.2	법무법인 태평양	151	140	92.7%
서성	2003.9	법무법인 세종	189	77	40.7%
계			4,608	2,911	63.2%

퇴임 대법관들 대법원 사건 도맡아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13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수임사건 중 대법원사건수임율은 평균 63%로 나타났다.

서성 전 대법관만 하급심 사건의 비율이 높고, 그 외에 윤영철,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이돈희, 이임수, 이용훈, 송진훈 전대법관은 대법원 사건 수임율이 하급심 사건의 3배 수준에 달했다.

[표] 전대법관 변호사 심리불속행기각율

퇴임대법관	대법원사건수	심리불속행기각건수 (대상건수)	기각율
배만운	413	26(376)	6.9%
윤영철	140	8(139)	5.7%
최종영	49	3(45)	6.7%
천경송	248	10(189)	5.3%
정귀호	157	7(96)	7.3%
안용득	412	12(262)	4.6%
박준서	274	19(208)	9.1%
이돈희	99	5(70)	7.1%
신성택	307	13(205)	6.3%
이임수	260	23(184)	12.5%
이용훈	335	7(236)	3.0%
송진훈	140	3(53)	5.7%
서성	77	2(36)	5.5%
계	2911	138(2099)	6.6%

※ 심리불속행대상사건(민사,행정,가사)에서 종국결과가 없는 사건은 제외하였음.

대법관들은 전대법관 변호사 사건 우선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중 40%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걸러지고 있는데 반해,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평균 6.6%에 불과하다.

전대법관 변호사 중에서도 이용훈 현 대법원장(3.0%), 안용득 전대법관 (4.6%), 천경송 전대법관 (5.3%)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