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충남지역의 성범죄 발생이 증가와 감소가 매년 반복하고 있음.

- 성폭력 관련 재범율이 최근 5년간 9.7%로 전국 평균 8.1%보다 2.6% 정도 재범율이 높음.

- 피해자 연령별 성폭행의 경우 20세 미만인 경우가 2006년 8월말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30세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6세～20세가 16.9%로 성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 성폭력 발생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계	767	739	817	720	605
형법상 강간	413	399	440	403	376
성폭력특별법 위반	239	241	243	220	183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5	99	134	97	46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성폭력관련 재범율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8월
성폭력범죄자	642	642	840	739	569
성폭력재범자	79	61	87	54	51
재범율	12.3%	9.5%	10.4%	7.3%	9.0%
전국 평균	8.9%	7.6%	6.6%	8.7%	8.8%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발생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
총계	767		739		817		720		60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소계	44	723	43	696	25	792	19	701	16	589
6세이하	2	1	0	6	1	9	1	11	1	6
7-12세	2	35	1	22	0	14	0	20	0	33
13-15세	1	30	1	31	1	59	1	30	3	28
16-20세	0	117	0	75	0	184	3	128	2	100
21-30세	5	78	7	96	13	213	3	212	3	180
31-40세	3	42	6	45	5	82	6	85	1	81
41-50세	2	32	0	38	1	86	3	74	3	86
51-60세이하	1	7	0	8	0	19	0	14	1	17
61세이상	0	2	0	2	1	14	1	9	0	11
미상	28	379	28	373	3	112	1	118	2	47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충남청은 타 지방청에 비하여 미성년자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 재범율 또한 전국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에서는 2006년 6월 12부터 7월 31일(50일간) 성매매관련 사범 테마단속 실시하여 검거인원이 시행전 대비 70.8%, 시행후 전년 대비 47% 이상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청에서는 최근 3년간 성폭력관련 기획/특별단속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