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원특별법 놓고 여야 '시각차'

[폴리뉴스 2006-10-24 15:38:26]

[서울시국감] 특별법 14조 건교부장관 용도지역 변경 ‘논란’

[폴리뉴스 민철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서울시와 건교부가 논란을 벌여왔던 ‘민족공원특별법’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

서울시는 그간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법에 담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을 상업지구 등 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조성지구 경계 명시와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삭제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용도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 나머지는 용지는 상업으로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의 주장을 일축하는 등 민족공원 조성 첫걸음부터 터 삐그덕 거리는 모습이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간 이러한 논란이 이날 국감장에까지 이어지면서 여야도 시각차를 보이며 설전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도 악영향’ 열린우리당 ‘상업적 개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 서울시가 과민반응 보이는 것’

한나라당은 민족공원특별법 중 건교부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 권한을 갖게 됨으로서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관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서울시뿐 아니라 기본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건교부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의 삭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같은당 윤두환 의원은 “서울도시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특별법에 대해 사전에 서울시와 건교부와 사전 저율이 있었는가”를 오세훈 서울시장에 묻자, 오 시장은 “입법예고가 있기 전에 실무자급 협의는 있어 왔지만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협의가 없었다”며 “입법예고안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는 건교부가 서울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점을 꼬집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가 124년만에 우리나라에 돌아 옴에 따라 국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족공원)특별법에 대해 건교부와 서울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의 (용도지역변경 권한)삭제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상업적 개발은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법안 14조의 규정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이전 기지 재원조달을 위해 공원내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상업적 개발은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나친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특별법) 제7조의 종합기본계호수립 및 법안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의 협의, 공청회 개최,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조성방향 및 공원구역이 설정되므로 상업적 개발은 현행 특별법안에서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건교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으로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를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또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시 기본적으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지자체를 제외시키고 건교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철 기자(mc0716@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