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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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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13일)

“北核 대북 설득 차질없이 완료

문광부도 대부분 과제 목표달성”

정부 부처별 평가 수박겉핥기

정부의 부처별 업무평가가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하나마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강남 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평가위원회는 올해초 발표한 ‘20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에서 통일부가 북핵 관련 대북 설득 등의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설득 과제에서 남북회담을 6회 실시함으로써 당초 목표치(4회)를 150%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핵과 관련한 북측의 입장변화 유도에 대해서도 6자 회담과정 모멘텀 유지 및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확보가 이뤄져 100% 목표를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연말 미국의 금융제재와 북한의 6자회담 기피 등으로 북핵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9.19 공동성명 채택’ 등을 성과로 인정해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성과평가가 지극히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최근의 북한 핵실험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지를 전혀 내다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성인오락실과 사행성 상품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도 대부분 과제를 달성했다고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설정한 20개의 이행과제중 2개를 제외한 18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성인오락실과 사행성 상품권 문제가 불거져 언론의 지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은 아예 과제목표로 책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지원’이 달성됐다고 국무조정실은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과제설정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대부분의 부처에 대해서도 80~90%이상 과제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정부 평가업무가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인 지난해 9월 총리실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을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고도 결과적으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게임물 심의기구 재편 ▷유통중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 재분류 추진 ▷게임기 인증칩 내장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한가한 대책밖에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무조정실의 존재의미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리주재로 올들어서만 109회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없이 겉치레 행정을 함으로서 각 부처에서는 “실제 조정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회의에만 오라고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