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80호 (10.12.)
북 핵ㆍ미사일 개발자금, 마약ㆍ가짜담배ㆍ의약품 등 범죄산업 판매수입으로 조성 □ 북한, 범죄산업 수입 연간 $10억(이윤 $5억): 핵 개발비 $2억의 5배 □ 범람하는 가짜ㆍ밀수 마약ㆍ담배ㆍ발기부전제ㆍ최음제 근절 시급

1.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 조달방법

□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과 미국의 무역규제로 전략비축물자인 유류, 식량 부족 사태를 해소할 수 없어 1990년대부터 공군과 기계화 부대 등 전통적인 군사력 증강보다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무기 개발에 박차

□ 그러나 미사일 개발도 북한의 빈약한 경제력에 비해 상당히 무리한 작업

□ 북한이 06.7.5.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은 1기 제작비만 250억원에 달하며, 미사일 개발․연료비가 별도로 소요됨.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7기의 총제작비는 600억원, 개발비를 더하면 약 1천억원 정도로 추정됨. (자료: 언론보도,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0.)

□ 핵 개발도 미사일 못지않게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파산 직전의 북한이 정상무역과 국내경제활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2005.3. 발간한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마약 밀매와 북한): Issue for U.S. Policy”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비용을 범죄산업을 통해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

Raphael F. Perl CRS 연구원이 지은 보고서임.

□ 2003년 기준으로 북한의 외화 유입과 유출의 차이는 약 $10억에 달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군비확장 및 유지에 필요한 합법적인 자금통로가 제약 (자료: CRS 보고서, p3)

□ 따라서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유지․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마약밀매․위조 등 범죄산업으로 조성한 이윤을 사용 (자료: CRS 보고서, p12)

□ 북한의 연간 핵개발 비용은 1998년 이후 연간 $2억을 초과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급증 (자료: CRS 보고서, p3)

□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범죄산업으로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과 그 사용처를 요약하면 [표1]와 같음.

[표1] 북한 무역구조와 범죄산업을 통한 북한의 외화조달 방법

종류		주요 내용
합법적 수출		․2003년 기준 연간 $10억
수입규모		․2003년 기준 연간 $20억 이상
연간 무역적자		․2003년 기준 $9억9900만
핵개발 자금		․연간 $2억 이상 소요
북한의 각종 범죄산업	총 규모	․범죄산업의 총 수입은 연간 $10억 이상, 이윤은 연간 $5억 이상
	마약류	․헤로인과 메탐페타민 판매 수익 $2억 이상
	가짜 담배	․연간 20억갑 생산, 총 수입 $5.2~$7.2억, 연간 수익(보호료) 0.8~1.6억$ 가짜 담배 수익규모와 생산규모는 TIME 보도내용을 근거로 작성
	가짜 의약품	․미국산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 등과 같은 의약품 위조 ․각종 흥분제, 최음제 판매
	위폐	․슈퍼노트 등 연간 $1,500~$2,000만 규모
	무기류	․기관총 등 개인 화기 판매
	기타	․멸종위기 동물 거래 등

참조: 가짜 담배규모만 TIME 2006.1.30 참고, 그 이외의  것은 미국 CRS 보고서 자료

자료: CRS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p14, 2005.3., TIME 2006.1.30.,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 [표1]의 마약, 가짜담배․발기부전치료제 등과 같은 범죄산업을 통한 외화벌이 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류 판매자금도 [표2]와 같이 상당함.

□ 특히 북한은 자체 생산한 스커드 미사일을 1987년 이후 490여기나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 북한에서 무기를 수입한 중동국가에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 당시의 이라크도 포함

□ 북한은 미사일 수출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으로 분리하여, 선박․열차를 통해 분산․이동한 후 수입국의 지정된 현장에서 재조립하여 완성함으로써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움.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06.10.10. 주한 미대사관에서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음.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은 06.10.10. 국회 통외통위에서 “PSI에 부분적 또는 사안별로 참여한다.”고 하여,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 하였음.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06.10.11.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참여하는 것은 나포와 수색과정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정부와 다른 반대 입장을 밝혔음. (자료: 뷰스앤뉴스, 06.10.10., 노컷뉴스, 06.10.11.,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표2] 북한 미사일 수출단가

구분	판매 단가 (1기당)	수출 지역
스커드 미사일	$2,500,000~$4,000,000	시리아, 이라크 등(후세인 前 정권)
노동 미사일	$10,000,000	-

자료: 국내 언론보도,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0.

□ 북한의 불법 외화조달 방법과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2004년 이후 미국의 여러 연구소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명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왔음.

□ 북한이 범죄를 통해 외화를 조달하다가 해외에서 적발된 사례는 [표3]과 같음. 1976~2003년 20개국에서 50명 이상 북한인이 마약밀매로 검거 (자료: CRS 보고서, p4)

□ 특히, 미국 CRS 2005년 보고서는 북한이 마약을 통해 외화를 벌다가 각국 정부에 단속된 범죄사례를 [표4]와 같이 자세히 기록

[표3] 범죄종류별 불법 외화조달 방법

구분	출처	주요 내용
마약류 수출	産經新聞(산케이) 2005.8.4.	․1999~2002년 3,300kg의 메탐페타민(필로폰)을 일본 경찰이 압수했는데, 이중 34%가 북한산 밀수품.
	Stanford Univ. 2005.5.	․일본에서 압수되는 엑스터시(향정약품)의 40%는 북한산임.
	Financial Times 2004.7.3.	․최근 2년간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호주․대만․한국에서 헤로인과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려다 체포되었음.
가짜 의약품, 최음제 등 수출	Nautilus Institute 2005.11.	․비아그라를 포함한 위조약품 생산, 전 세계 배포
	Financial Times 2004.7.3.	․비아그라를 포함한 위조약품 생산이 미사일 판매에 이은 북한의 2번째 소득원
	NHK 2006.5.13.	․북한산 각성제가 일본에 밀수입된 것은 97년부터임. 일본에서 압수된 북한 각성제(97.~06.5.) 가격은 8백억~900억엔임. (한화 6,400억~7,200억원)
	Stanford Univ. ‘The Sopranos State' 2005.5.	․북한 범죄보고서 ‘The Sopranos State'에서 북한 비아그라가 국경지대에서 30정 100위안(1정 400원), 일본에서 2천엔(1정 당 16,000원)에 판매
	CRS 2005.3.	․98.7. 이집트에서 북한 외교관이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인 ‘rohypnol'(로히프놀)을 50만정 소지, 현지 당국에 체포
		․04.6. 2명의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15만정의 ‘Clonazipam'(클로나지팜-최음제)을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
		․불가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이 최음제 ‘Captagon'(캡타곤) 5만정을 터키에 유통시키려다 터키 당국에 체포. 압수된 최음제는 시가 $7백만임.
가짜 담배 수출	TIME (2006.1.30.)	․10~12개 가짜담배 공장에서 410억 개피(20억갑) 생산, 연간 5.2~7.2억 달러 규모, 생산자 보호료로 연간 8천만~1.6억 달러 이윤 분배
	Wall Street Journal(2006.1.27.)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가짜담배 10억갑 다수가 북한산 ․미국 1,300곳에서 북한산 가짜담배(Marlboro) 발견
	세계일보, 매일경제 (06.9.27.)	․06.9.24. 그리스 경찰, 자국 남부해역에서 150만보루(42억원) 밀수담배를 실은 북한 국적 선박 적발. 06년 그리스는 400만보루 밀수담배 적발, 이중 300만 보루가 북한국적의 선박에서 발견
미사일 수출	국내․외 보도 내용 종합	․시리아․이라크 등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스커드 미사일 1기 당 $250만~$400만 판매, 노동미사일 1기 당 1천만불에 수출
위폐 유통	CRS 2005.3.	․2001년 기준, 연간 1,500~2,000만$ 규모로 추정
	언론보도 종합	․05.9.23. 돗토리현 사카이항 입항 북한 선박, $100 위폐 발견
멸종 위기동물의 상아, 뼈 거래	Nautilus Institute 2005.11.	․북한 외교관 6명, 1996년 이후 코끼리 상아․코뿔소 뿔 밀매, ‘99년 케냐에서 압수된 상아 689kg, ’98년 프랑스에서 압수된 576kg 북한 외교관 관련

자료: Nautilus Institute (05.11.), CRS (05.3.), Stanford Univ. (05.5.), TIME (06.1.30.), Wall Street Journal (06.1.27.), Financial Times (04.7.3.), NHK (06.5.13.), 産經新聞 (05.8.4.), 프리존 뉴스 (06.9.25.), 국내․외 언론보도,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06.10.10.

[표4] 각국에서 적발된 북한산 마약류 유통 현황

일시	적발된 국가	주요내용
94.7.	중국	․중국 관리가 북한산 헤로인 6kg을 밀수하려다 적발
94.8.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마피아에게 헤로인을 팔려던 북한 정보국 요원 체포
95.1.	중국	․상하이 당국, 헤로인 6kg과 외교관 신분증을 가진 북한인 2명을 체포
98.1.	러시아	․멕시코를 경유하여 코카인 35kg을 밀수하려던 북한 외교관 2명을 모스크바에서 체포
98.10.	독일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헤로인 소지한 북한 외교관을 베를린에서 체포
99.2.12.	중국	․9kg의 아편을 판매하려던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 직원 2명을 체포
99.5.	대만	․대만 경찰, 북한산 메탐페타민 157kg을 밀수하려던 마약조직 4명 구속
99.10.	일본	․일본 당국, 대만 선박을 이용해 북한산 메탐페타민 564kg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하고, 이를 압류
2000.2.5.	일본	․북한산 메탐페타민 250kg 압류
2001.10.~11.	필리핀	․同 기간에 필리핀 당국은 자국의 영해에서 2번이나 메탐페타민을 수송하던 북한 선박을 2번 억류, 1차 500kg, 2차 300kg임.
2001.12.22.	일본	․일본 순시선은 1998년 일본에 마약을 운송했던 선박과 동일한 마약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침
20002.1.6.	일본	․일본 당국은 북한산 메탐페타민 150kg을 압수. 일본 영해에서 북한 배에 환적하려던 중국 선적의 배에서 메탐페타민 압류
2002.7.	대만	․대만 당국, 북한 군함으로부터 헤로인을 받은 대만 범죄조직에게서 헤로인 79kg을 압수
2002.11.~12.	일본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메탐페타민 500 파운드 묶음이 일본 해안가로 떠내려 온 것이 발견됨.
2003.4.20.	호주	․호주 경찰,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호주로 125kg의 헤로인을 밀반입하려던 북한 선적의 배 ‘봉수’를 억류

참고: [표4]는 북한산 마약류의 유통중에서 미국 CRS 보고서에 나온 것만 정리한 것임.

자료: CRS,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Issue for U.S. Policy, p7, 05..3.,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06.10.10.

□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마약산업을 육성하였는데, CRS 보고서에 수록된 양귀비와 메탐페타민 등 북한 마약산업의 변천을 요약하면 [표5]와 같음.

□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양귀비 생산에 우리나라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비료도 양귀비 재배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

□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가장 지력이 좋은 땅에 양귀비를 재배했는데, 양귀비를 ‘백도라지’로 가명을 붙여 이 사업을 ‘백도라지 분조’라고 했음. 북한은 ‘백도라지 분조’에 배급물자, 비료를 우선 지원했고, 1999년부터는 남쪽에서 지원한 비료도 양귀비 재배에 사용 (자료: 동아일보, 2006.2.1.,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0.)

[표5] 북한 마약산업의 변천

구 분	주요 내용
1970년대	․북한 관리, 외교관 등이 외국산 불법 마약을 구입․판매
1970년대 중반	․국가 정책으로 양귀비 재배 시작
1980년대 중반	․수출용으로 양귀비를 정제하고 양귀비 제품 생산
1990년대 중반	․1995~1996년 호우로 양귀비 생산량 감소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메탐페타민 생산․수출 시작

자료: CRS,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Issue for Policy pp11, 2005.3,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10.

2. 주변국에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북한 범죄산업 생산물

□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비용 조달을 위해 마약류, 최음제, 가짜 발기부전제․담배 등과 같은 범죄산업의 산출물들을 주로 일본에 수출

□ 일본은 북한산 마약류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의 34%, 엑스타시의 40%가 북한산으로 추정 (자료: Stanford Univ., ‘The Sopranos State', 박재완 의원실, 2006.10.10.)

□ 1998~2002 일본 경찰은 북한 원산 ‘메탐페타민’ 1,500kg을 압수. 이는 동 기간 일본으로 유입된 전체 ‘메탐페타민’의 35%에 달함. (자료: Nautilus Institute, 보고서, p. 5)

□ 일본 당국자는 북한이 생산하는 고도로 정제된 ‘메탐페타민’이 중국을 통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관여하는 북한 사람들은 일본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중국 삼합회(三合會, triad) 또는 사두회(蛇頭會, snake head)와 같은 비공식조직(indirect channel)을 활용 (자료: Nautilus Institute, 보고서 p. 5)

불법조직을 뜻함.

□ 중국은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고, 해안선도 멀지 않아 최근 일본에 이어 북한산 가짜담배․발기부전제의 주요 수출국이 되고 있음.

□ 중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중간 경유지임. 북한에서 생산된 다국적 제약사 명의의 가짜 발기부전제는 청진에서 제조된 후 중국을 경유하여 동남아ㆍ중동ㆍ일본 등으로 수출.

□ 중국을 거쳐 수출되는 북한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때문에 일본에서 압수되는 밀수 발기부전치료제의 약 40%가 북한산으로 파악 (자료: Stanford Univ., ‘The Sopranos State', 박재완 의원실, 2006.10.10.)

□ 중국은 세계 최대 가짜담배 생산국이면서도, 북한산 가짜담배의 주요 수출국임. 박재완 의원실 보좌진들이 밀수담배 진상조사를 위해 2006.7. 제2차 중국 실태조사에서 만난 중국의 밀수담배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이 증언.

“북한담배는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온다. 북한에서는 가짜 중국담배도 많이 생산한다. 중국은 해안선이 길고 항구도 많아 북한 담배가 어느 항구를 통해 많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른다. 육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국경에서 감시가 심하므로 해로를 선호한다. 과거 광둥성(廣東省) 샤면(厦門)항의 ‘원화집단’(元華集團)이라는 회사는 북한 군함의 호위를 받으면서까지 북한산 가짜담배를 중국에 유입시켰다.” (자료: 중국 밀수담배 전문가 인터뷰, 中國 廣州 Marriott Hotel, 2006.7.28.,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외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이나 뒤로는 가짜담배를 수입․유통한 중국 범죄집단임. 중국 공안에 적발된 후에 조직은 와해된 상태임.

□ 북한은 동남아, 호주, 유럽국가들에도 마약류 등을 수출 (자료: Stanford Univ., ‘The Sopranos State', 국내․외 언론보도, 박재완 의원실, 2006.10.10.)

□ 필리핀,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을 경유지로 호주에도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를 수출

□ 북한은 마약류, 가짜담배 등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외에도 외교관 등을 활용해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등 일부 유럽과 이집트 등 아프리카에도 수출

3.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북한 범죄산업 생산물

□ 북한 범죄산업의 주요 수출국 명단에서 빠져있다고 안심하던 우리도 최근 [표6]과 같이, 북한산 의약품, 담배, 마약류의 유통이 적발되어 더 이상 북한 범죄산업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

[표6] 북한산 가짜담배, 의약품, 마약류 국내 적발 현황

구분	출처	주요 내용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Financial Times 2004.7.3.	․04.7. 한국 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를 서울에서 1알당 5,000원에 판매하던 한국 남자 1명을 체포
가짜 담배	TIME 2006.1.30.	․2004년 베트남, 대만, 필리핀 세관원들은 북한 나진에서 부산항으로 3차례의 가짜담배 선적이 있었다고 증언
	東京新聞, 2006.5.14.	․북한의 담배운반선은 원산, 청진, 나진항에서 출항하고 대만이나 부산 앞 바다에서 대만과 한국의 마약관련 조직의 선박에 옮겨실음. 배에 있는 내용물을 바다에서 바꿔치기 하는 것으로 해상밀수전문 용어로 ‘배치기’라고 함.
	노틸러스 연구소 2005.11.15.	․북한은 위조담배 생산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림. 담배 밀수출은 북한의 컨테이너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나진과 남포를 기점으로 중국과 한국 등에 수출 (동 논문 p. 7) ․40피트짜리 가짜담배 컨테이너 1개 수출시, 원가는 $7만, 판매금액은 $300~400만, 수익은 43~57배나 되는 고수익 가능 (동 논문 p. 8)
마약류	KBS 2006.9.22.	․북한에 들어가 필로폰을 구입, 중국을 경유하여 보따리상(따이공)을 통해 국내에 반입․판매하던 일당 구속, 지하철역 등에서 필로폰 판매하고 본인도 투여, 시가 1억2천만원 상당(38g)
	KBS 2006.9.24.	․신의주 거주 박모씨(북한인)가 필로폰 1.8kg(57억 상당)을 중국 단둥에서 탈북자 유모씨와 그 내연녀 등에게 판매, 유모씨는 인천공항에 이를 밀반입하다가 적발. 필로폰의 원산지는 불분명

자료: Financial Times (04.7.3.), TIME (06.1.30.), KBS (06.9.22., 9.24.),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06.10.10.

□ 2004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표7], [표8]과 같이 국적 불명의 가짜 담배, 밀수 의약품 유통이 급증

□ 적발된 밀수의약품과 담배가 국내에서 각각 연간 100억 단위가 되었는데, 박재완 의원실 보좌진들이 2006.6.~7. 부산과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만난 국내․외 밀수전문가들은 “적발된 물량의 최소 10배 이상 밀수품이 시중에서 이미 유통되었거나,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

□ 인터넷 카페, 사설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남대문시장, 국제시장 등 대형 재래시장에서도 가짜담배와 발기부전 치료제, 일반 의약품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 특히 국제시장에서는 가짜담배 판매업자가 밀수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어 두 품목의 국내 밀수입 경로가 같은 것으로 추정

□ 북한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중국을 경유해 일본에 판매되는데 그 양이 일본 가짜 발기부전제의 40%에 달할 정도로 많음. 이들의 일부는 우리나라로 다시 밀수출

□ 또한 북한산 가짜 담배의 주요 소비시장이 중국이므로 중국을 통해 밀수입되는 가짜담배의 상당 부분은 북한산으로 추정됨.

[표7] 담배밀수 현황

연도	건 수(건)	금액(백만원)
2004년	65	1,734
2005년	262	11,158
2006.1.~6.	109	7,312
합계	436	20,204

자료: 관세청, 국회제출자료, 2006.7.

[표8] 밀수의약품 단속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1.~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약품 (비아그라)	302 (254)	4,619 (4,073)	407 (371)	6,725 (6,599)	496 (468)	9,420 (9,050)	382 (340)	8,299 (8,080)	1,587 (1,433)	29,063 (27,802)

자료: 관세청 조사총괄과, 국회제출자료, 2006.9.22.

4. 향후 대책

□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마약, 최음제, 가짜 담배․발기부전제 등 범죄산업을 통해 조성한 자금에 의존한다고 CRS보고서는 주장

□ 정부는 미국․중국․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범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산업 자금줄을 차단

□ 1999년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낸 비료의 일부가 외화벌이 수단인 양귀비 재배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기관은 진상조사를 해야 함.

□ 최근 국내에서는 출처 불명의 가짜 담배ㆍ발기부전치료제, 최음제, 마약류의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범람

□ 그런데 위 불법물품들은 CRS 보고서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거론되는 범죄산업 목록과 정확히 일치

□ 검․경․식약청․세관 등 관계당국은 불법 물품들의 유입 경로와 유통구조를 조사하여,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세력을 발본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