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화) 10:0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예술의 전당

□ 관리의 효율성 위해 정규직화 바람직...

ㅇ 현재 예술의 전당의 비정규직은 288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44%임.

<예술의전당  비정규직 현황>

(2006년 8월 말 기준)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기관내 인력	기관외 인력 (용역, 파견근로자 등)	계
118 (114)	11	277	288	244%

◦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과는 별도로 신설된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 한해서 별도 예산편성(국고지원)의 수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및 인력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전당 정원으로 조정, 흡수되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 또한, 현재 파견직으로 운용하고 있는 직종 중에서 여타 업무와의 업무 분리가 용이하고, 업무 수행에 일정 정도의 독립성을 갖춘 직무는 비용절감 및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외주화를 지속하고, 업무의 중요도 및 지속성을 고려하여 파견직 중 일부 직종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