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질의사항4】

획일화된 체육시설확충 지양하자!!!

- 단순한 체육관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야

- 수요자 중심의 주민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 현재 체육진흥부분 재정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6.5%, 2006년 17.5%로, 균특회계의 재정 분담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체육관 건립 등 가시적인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체육진흥 부문 국고 및 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균특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총 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2005년도	65,403	22.3	48,281	16.5	179,415	61.2	293,009	100.0
2006년도	83,360	22.3	65,492	17.5	225,530	60.2	374,382	100.0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총운용액 중 체육진흥 보조사업 부문 계획액임.

- 특히 지방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다 이월 현상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주로 부지 매입의 지연 등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및 무리한 규모 확장과 이에 따른 잦은 설계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 설 명		목 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 요 시 설
시군기본 체육시설	운동장	165개 시․군 1개소씩	국고, 지방비 각 50%	축구장, 육상트랙 등
	체육관	〃	〃	구기가능 시설
동계체육시설 (실내빙상장)		16개 시․도 1개소씩 (서울 경기는 2개소)	〃	피겨,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가능 시설
전국체전시설		전국체전 개최지역 미보유시설	〃
생활체육공원		234개 시․군․구 1개소씩	․개소당 10억원(2개년) ․국고, 지방비 각 50%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실외수영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
국민체육센터		234개 시․군․구 1개소씩	․개소당 3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민간스포츠센터 수준의 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학교 및 공설운동장	․개소당 3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운동장, 트랙 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읍지역 100개소	․개소당 7.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다목적구장, 실내형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운동센터)
게이트볼 전용경기장		16개 시․도 1개소씩	․개소당 5억원 ․국고, 지방비 50%	게이트볼전용구장, 1개소 10면
족 구 장		16개 시․도 1개소씩	․개소당 1～5억원 ․국고, 지방비 각 50%	족구전용경기장
노인건강 체육시설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	․개소당 10억원 ․국고, 지방비 각 50%	체육활동․레저시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전국 읍․면․동 2개소씩	․개소당 10～25백만원 ․기금, 지방비 각 50%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트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 자료:「2005 체육백서」, 2006.5, 문화관광부

▶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체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대한체육회장!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