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오대규)

2006년 10월 24일(화) 10:00～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해야

○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관리 본부는 사스 발생 등에 따른 국가질병관체계의 강화 및 전문화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국립보건원 142명에서 검역소 및 보건연구원을 통합하여 481명으로 확대되는 등 인력과 조직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효율적인 국가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당초 미국의 질병통제선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을 통합한 형태의 발전적인 모습을 구상하였지만,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의 모습은 국립보건원의 부분적 확대 개편에 불과합니다.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CDC, NIH 일반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인력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527명인데 반해 미국 CDC는 9,100명, 미국 NIH는 1,1000명에 달합니다.

2006회계년도 예산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1,445억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CDC는 8조4,000억원, 미국 NIH는 무려 28조5,800억원에 달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표1>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 및 국립보건원(NIH)와

비교자료 (2006회계년도)

구 분	질병관리본부	미 국 CDC	미 국 NIH
조 직	6센터 32팀 13검역소	12분야 독립 연구소	69연구소(센터 등)
인력(명)	527	9,100	11,000
예 산	1,445억원	8조 4,000억원	28조 5,800억원

○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 확충과 인력 보강 및 예산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사스 등 신종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각 질병별 전담조직 신설, 새로운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예산의 확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조직의 확대 및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질병예방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전략기획부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협력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전담부서 등의 신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가칭 ‘질병관리본부 보건과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백신개발센터 및 임상연구병원을 설립하여 질병연구개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간 인력보강 요구 대비 반영 내역을 보면 2004년 460명 증원요구에 18명 반영, 2005년 223명 증원요구에 15명 반영, 2006년 239명 증원요구에 31명 반영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력 및 조직,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표2> 질병관리본부 조직․인력․예산 확충 요구대비 실제 반영내역 (2004~2006)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요구	반영
인력보강(명)	460	18	223	15	239	31
예산확보(억원)	1,770	858	1,590	1,198	1,782	1,445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필요성

○ 법정 전염병 중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은 총 53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제1군 전염병 6종, 제2군전염병 10종, 제3군전염병 18종, 제4군전염병 19종 등 총 53종의 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질병은 총 14종입니다.

구체적으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그리고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즉,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입니다. 그렇지요?

○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은 총 53종인데, 예방접종 적용대상 전염병은 26.4%인 14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적용대상 전염병 14종도 제대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접종률이 70% 내외로 퇴치수준(95%)에는 못미쳐 전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5년 예방접종률을 보면, 비씨지(BCG) 67%, B형간염 62%, 디티에이피(DTaP) 65%, 폴리오 61%, 엠엠알(MMR) 76%, 일본뇌염 54%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렇게 예방접종률이 70% 내외에 머물고 있는 까닭은

첫째, 예방접종 적용대상 전염병 14종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 범위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어 병․의원 이용자는 접종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둘째, 접종비용이 육아와 가계에 경제적 부담(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 접종시 1인당 약 45만원 부담)이 되고 있어 접종률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관련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용 지원 등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염병 시･도별 접종차수별 접종률 (2005)

	비씨지	B형간염				디티에이피						폴리오					엠엠알			일본뇌염
		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3차	추가1차	추가2차	계	1차	2차	3차	추가	계	기초	추가	계	1차	2차	3차	추가1차	추가2차
전국	67%	62%	44%	65%	74%	65%	77%	75%	73%	64%	44%	61%	74%	73%	69%	39%	76%	73%	77%	54%	76%	58%	50%	59%	34%
서울	62%	58%	47%	62%	71%	60%	76%	72%	69%	56%	35%	57%	71%	67%	62%	33%	66%	67%	65%	41%	67%	50%	43%	44%	13%
부산	81%	67%	48%	65%	78%	63%	81%	77%	76%	65%	34%	59%	73%	73%	71%	34%	71%	71%	71%	42%	77%	53%	50%	38%	13%
대구	74%	62%	49%	61%	68%	85%	91%	79%	79%	78%	93%	85%	88%	78%	76%	93%	108%	90%	120%	58%	78%	56%	51%	68%	41%
인천	56%	64%	44%	61%	75%	57%	65%	67%	64%	57%	41%	56%	64%	66%	64%	38%	71%	68%	74%	41%	67%	53%	45%	39%	18%
광주	62%	77%	62%	70%	80%	61%	77%	76%	75%	67%	29%	55%	71%	72%	70%	24%	75%	72%	76%	53%	81%	65%	53%	69%	12%
대전	72%	67%	48%	73%	79%	68%	79%	78%	77%	73%	43%	60%	71%	71%	71%	36%	76%	78%	75%	46%	80%	63%	56%	42%	9%
울산	69%	72%	55%	62%	73%	68%	80%	79%	77%	74%	45%	69%	81%	80%	78%	47%	81%	80%	81%	45%	80%	55%	50%	53%	8%
경기	63%	58%	40%	59%	70%	61%	73%	69%	68%	60%	42%	58%	70%	68%	66%	35%	71%	69%	72%	49%	74%	56%	46%	50%	26%
강원	76%	70%	55%	77%	85%	75%	86%	87%	86%	75%	53%	73%	84%	86%	85%	48%	87%	84%	89%	77%	89%	66%	67%	95%	64%
충북	78%	73%	44%	75%	75%	65%	78%	78%	77%	66%	40%	62%	75%	75%	77%	36%	75%	77%	74%	78%	81%	71%	49%	93%	87%
충남	75%	61%	31%	77%	82%	74%	82%	81%	81%	75%	57%	65%	79%	77%	76%	39%	86%	81%	89%	82%	85%	73%	57%	93%	93%
전북	73%	60%	45%	72%	73%	65%	80%	79%	78%	64%	37%	62%	78%	78%	74%	33%	73%	72%	74%	57%	69%	61%	50%	57%	49%
전남	75%	66%	41%	74%	83%	73%	82%	84%	84%	76%	49%	70%	81%	84%	81%	49%	86%	82%	89%	85%	88%	75%	63%	95%	97%
경북	74%	66%	55%	72%	80%	69%	81%	80%	78%	70%	46%	68%	81%	80%	79%	45%	81%	76%	85%	74%	78%	64%	53%	93%	76%
경남	66%	62%	30%	66%	76%	65%	79%	78%	76%	67%	38%	58%	78%	78%	66%	27%	80%	77%	82%	58%	85%	64%	55%	61%	35%
제주	79%	63%	28%	75%	70%	76%	82%	83%	81%	71%	65%	75%	82%	83%	82%	60%	81%	77%	85%	80%	82%	69%	64%	104%	76%

※ 질병관리본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2007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 대상전염병(11종) 및 대상백신(7종)

① BCG ② B형간염 ③ 폴리오 ④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⑥ 일본뇌염 ⑦ 수두

- 대상자 및 사업시작 시기 : 만 0～6세 아동, ´07년 7월부터 지원

- ´07년 반영액 : 681억원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시행 : 177억원

․병․의원 이용자 예방접종 지원 : 504억원

아동 1인당 지원액 : 324,000원(’0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생후 6세까지 7종 대상백신을 예방접종일정대로 접종 시 금액 계산

간흡충 등 기생충질환 국가집중관리 필요

○ 장내 기생충질환 중 간흡충(간디스토마, Clonorchis sinensis)에 대한 국가집중관리가 필요하며,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간흡충은 민물고기 생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낙동강과 섬진강 등 남부지역에 ‘토착화’되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일부 유행지역에서는 전국 감염률의 10배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5년 단위로 “전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04년도 제1차 실태조사 결과, 조사된 20,370명 중 감염자는 753명으로, 그 중 간흡충이 488명으로 전체 기생충 감염의 64.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감염율을 보였습니다.

<표1> 전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 현황

년도	피검자수	충란 양성률	회충	구충	편충	간흡충	폐흡충	요코가와흡충	유무구조충	요충
제1차(‘71)	24,887	84.3	54.9	10.7	65.4	4.6	0.09	0	1.9	1.3
제2차(‘76)	27,178	63.2	41.0	2.2	42.0	1.8	0.07	0	0.7	-
제3차(‘81)	35,018	41.1	13.0	0.5	23.4	2.6	0	1.2	1.1	12.0
제4차(‘86)	43,590	12.9	2.1	0.1	4.8	2.7	0.002	1.0	0.3	3.6
제5차(‘92)	46,912	3.8	0.3	0.01	0.2	2.2	0.0	0.3	0.06	0.9
제6차(‘97)	45,832	2.4	0.06	0.007	0.04	1.4	0.0	0.3	0.02	0.6
제7차(‘04)	20,370	3.7	0.05	0.0	0.3	2.4	0.002	0.5	0.0	0.6

※ 질병관리본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제7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감염율이 가장 높은 간흡충을 중심으로 2005년도에 낙동강 등 고위험지역 8개 시․군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만1,080명중 충란양성률이 13.98%로 기생충 감염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흡충 감염율은 평균 9.17%로, 특히 산청군 19.6%, 광양시 19.3%, 하동군 15.7%, 곡성군 10.3%, 임실군 9.2% 등이 비교적 높은 감염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역학조사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총 21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고위험지역 12개 시․군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만3,330명 중 충란양성율이 16.0%로 높은 감염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간흡충 감염율은 평균 11.8%로 나타났으며, 특히 감염율이 높은 지역은 진주 27.9%, 산청 22.2%, 광양 15.2%, 밀양 13.5%, 보성 13.2%, 함안 12.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지역별 주요 기생충 감염율 현황 (2005년도)

지역	피검자수	간흡충		장흡충류		원충류		기타 기생충		계
		양성수	양성률 (%)	양성수	양성률 (%)	양성수	양성률 (%)	양성수	양성률 (%)	양성수	양성률 (%)
하동	1,071	168	15.69	70	6.54	20	1.87	1	0.09	259	24.18
광양	916	177	19.32	28	3.06	9	0.98	1	0.11	215	23.47
곡성	2,926	300	10.25	33	1.13	184	6.29	1	0.03	518	17.70
임실	1,039	96	9.24	2	0.19	25	2.41	1	0.10	124	11.93
산청	897	176	19.62	10	1.11	18	2.01	2	0.22	206	22.97
상주	1,137	30	2.64	33	2.90	17	1.50	1	0.09	81	7.12
무안	1,331	39	2.93	17	1.28	29	2.18	3	0.23	88	6.61
영암	1,763	30	1.70	0	0.00	28	1.59	0	0.00	58	3.29
합계	11,080	1,016	9.17	193	1.74	330	2.98	10	0.09	1,549	13.98

<표3> 지역별 주요 기생충 감염율 현황 (2006년도)

지역	피검자수	간흡충		장흡충류		원충류		기타 기생충		계
		양성수	양성률 (%)	양성수	양성률 (%)	양성수	양성률 (%)	양성수	양성률 (%)	양성수	양성률 (%)
곡성	1506	159	10.5	15	0.9	29	1.9	4	0.2	207	13.7
광양	1046	159	15.2	24	2.2	18	1.7	9	0.8	210	20.0
김해	1526	158	10.3	8	0.5	13	0.8	3	0.1	182	11.9
나주	1478	111	7.5	5	0.3	14	0.9	5	0.3	135	9.1
무안	1203	43	3.5	43	3.5	73	6	0	0	159	13.2
밀양	967	131	13.5	8	0.8	6	0.6	2	0.2	147	15.2
보성	981	130	13.2	12	1.2	11	1.0	1	0.1	154	15.7
산청	818	182	22.2	49	5.9	5	0.6	10	0.6	246	29.4
영암	1277	63	4.9	4	0.3	13	1	8	0.6	88	6.8
진주	863	241	27.9	56	6.4	7	0.8	1	0.1	305	35.3
하동	584	66	11.3	54	9.2	10	1.7	0	0.0	130	22.2
함안	1081	140	12.9	21	1.9	9	0.8	3	0.1	173	16.0
합계	13,330	1,583	11.8	299	2.2	208	1.5	46	0.3	2,136	16.0

※ 질병관리본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2006년 결과에서 나머지 9개 지역 (창녕, 대전대덕, 임실,

서천, 금산, 대전동구, 광주광산, 부여, 상주)은 금년 12월까지 완료예정임

○ 간흡충 등의 패류매개성 기생충은 지난 1997년 조사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관리대상으로 삼아,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투약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가 생태계 보전에 주력하여 오염되었던 하천이 다시 생태계를 회복하여 간흡충의 제1 중간숙주인 ‘왜우렁이’나 제2 중간숙주인 ‘민물고기’의 서식처가 늘어나고,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간흡충 생활환경에 활력을 주어 간흡충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흡충증은 담관내 결석과 함께 담관암종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생충 질환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염실태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2004년 제7차 전국 장내 기생충실태조사 결과 간흡충 감염율은 2.4%로 1997년 제6차 조사 결과인 1.4%보다 늘었는데요, 제8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2009년까지 간흡충 감염율을 1% 이하로 낮추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간흡충 퇴치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병원감염 국가차원에서 관리체계 마련해야

○ 병원감염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과 2005년 전국 16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병원감염 조사결과를 보면, 재원일수 1,000일 당 병원 감염율은 04년 11.95에서 05년 9.64로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 내성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병원감염 현황조사가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짧아 병원감염에 대한 단순한 비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경향은 감염율은 낮아지고 내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국가가 병원감염에 대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으로 병원감염을 줄여나가느냐는 문제인데,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조차 병원감염에 대한 전문가나 담당부서가 없다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용역 형태로 전국 대학병원에 대해 병원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각 병원에서 축소 보고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제제할 수단조차 없지 않습니까?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 평가 시 감염관리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병원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병원감염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이 돼야 합니다.

셋째, 병원감염 조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가능한 분야를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및 정부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병원감염 발생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병원감염 부위별, 병원체별, 기구사용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의료 및 약화사고 예방관리 방안 마련해야

○ 의료 및 약화사고 예방관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5년 발생했던 경기도 이천시 근육주사 감염증 사건 이후 의료와 약화사고 등 원인불명의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의료 및 약화사고를 신고할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 및 약화사고 감시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발생건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접수 건수, 의사협회 공제회 접수건수 및 의료과오 소송건수 등을 감안할 때, 지난 2002년 1,978건에서 지난해 4,489건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의료 및 약화사고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역학조사팀은 전염병예방법 상 전염병 및 식중독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의료 및 약화사고 역학조사 시 의약품의 수거권한이나, 의무기록 열람이나 복사권한이 없어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및 약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행했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이천시, 영등포구, 전남 구례 및 전북 남원, 전남 순천, 서울 송파구 등 5건에 대해 실시를 했지만, 문제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료 및 약화사고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조사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으로는 진료, 수술, 처치, 처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및 약화사고에 대한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배아․태아의 유전자검사 특정질환 제한 개선해야

○ 유전질환자의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자검사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행 생명윤리법령은 근이영양증과 혈우병 등 63개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를 63개 질환으로 제한한 까닭은 성감별로 인한 선별임신이나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로 이어지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전질환 검사가 특정질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강직성 척추염 등 타 유전질환 환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전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대체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고,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유전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이는 평생토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이 크고, 의료비부담도 만만치 않아 역학조사 및 환자가족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유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그간 보건당국은 “법제정은 관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한 사항이며,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63개 질환에 대한 검진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도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남명진)으로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4년 6월15일 국립보건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배아 또는 유전자검사 간담회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률을 통해 태아 또는 배아를 대상으로 검사 가능한 목록을 만든다는 것이 당혹스럽다.       미국 OMIM(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NCBI(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 데이터베      이스에 있는 것만 해도 수천 가지이다.”

- “아직 한국인의 유전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환은      심각한 질환이니 목록에 넣고, 어떤 질환은 심각하지 않으므로 목록에서 지우자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 “법률에서 검사 가능한 목록을 만든다면, 우리나라가 연구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 결국 다      른 나라에서 개발된 항목만 검사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는다.”

- “법에 근거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가능한 유전질환의 목록을 만든다는 것은 글로      벌 세계적인 표준에 어긋나고, 전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이다. 이런 법조항은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다. 이런 법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 “이 법에 의해서 유전질환이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 생명과학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전자검사 기술 수준도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과학적, 윤리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ORD(Office of Rare Diseases)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6,000여종 이상의 희귀질환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유전성 질환의 종류 또한 무척 많을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으로 6,000여 종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질환의 80%가 유전성 소인과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여종의 희귀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령에서 규정한 63개 질환 이외에도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질환 검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예컨대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아이에게 유전될 확률은 50%이고, 발병율은 10～30% 정도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의 대표적인 특징유전자인 ‘HLA-B27’ 항원이 양성인 경우 16세～30세가 되어야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6번 염색체와 관련있는 HLA-B27 항원을 PGD(착상전 유전검사) 검사를 통해 차단하면 다음 세대에 유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아와 태아의 유전질환 검사가 특정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타 유전질환 환자들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유전질환 검사 관련 법령에 대해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독감 백신 공급대책 관련

○ 인플루엔자 백신, 즉 독감 백신 공급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독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국내 독감 백신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독감 백신 공급 전망은 1,220만명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간 국내 독감 백신 공급 현황을 보면 2004년 1,750만명분, 2005년 1,640만명분으로, 금년도 백신 공급 추정량 1,220만명분은 지난해보다 25.6% 줄어든 것입니다. 독감 백신의 공급에 차질을 빚은 원인은 무엇이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표> 2006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전망(추정량)

(단위 : 만명분)

계	국내 제조			수입완제품 (PFS)
	vial(병)	PFS(주사액 내제 주사기)
	0.5mL	0.25mL	0.5mL	0.25mL	0.5mL
1,220	615	6	290	20	289

※ 질병관리본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그간의 공급 현황과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국내 독감 백신 공급은 최소한 1,500만명분은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올해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부족한 백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접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감 백신의 원료 및 완제품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료는 국내 8개 제조회사(국내사 7곳, 외자사 1곳)에서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는데요, 백신 공급이 병․의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늦은 9월말, 10월초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11월 중순에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선 보건소에서는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한지? 독감 백신은 접종 후 2~4주 후에 몸에 항체가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접종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 독감 백신 가격도 상승해서 부담이 클 것입니다.

올해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독감 백신 가격은 병당(1인분 기준) 6,998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72.4%나 올랐다고 하니, 예산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상승 원인은 무엇이며, 가격상승에 따른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예산지원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독감 백신 가격 상승 요인 : 2006년~2007년 독감 백신은 치메로살(보존제)의 감량 또는      무함유 제품으로 바뀌고 그간 백신 1병으로 2인이 접종하는 포장방식이었으나, 올해는 1병      당 1인이 접종하는 방식으로 변해 백신가격이 상승하였음.

※ 독감 백신 가격 상승에 따른 예산 : 정부지원 예산은 전년 22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방      자치예산은 전년 188억원에서 306억원으로 증액하였음.

○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유일한 안정적 백신 확보 방안은 국내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녹십자를 사업자로 선정, 총 투자액 570억원 중 정부(국비, 지방비)에서 193억원을 지원하여, 전남 화순에 백신 공장을 신설하고, 2010년 1,500만명분 백신 생산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녹십자에서는 백신공장 설립기간 단축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투자 및 기술제휴를 추진중이며, 유리한 협상을 위해 정부에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한 장기간 우선 구매 확약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국내 Pandemic 백신 생산시설 건립 추진의 어려운 점과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HIV(에이즈) 감염인 중 소재파악 불능 87명

○ 2006년 6월말 현재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HIV(에이즈) 감염인이 무려 87명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말소 47명, 연락두절 40명 등 모두 8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표> 감염인 소재파악 불능 현황 (2006. 6월말 기준)

	계	주민등록등본말소	연락두절
감염인수(명)	87	47	40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에이즈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권을 보호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감염인의 에이즈진료비 지원,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지원이 강제성을 지니게 될 경우 에이즈 감염인 본인이 감시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면, 감염인에 대한 에이즈진료비 지원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 치료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 파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에이즈는 일상적인 생활(식사, 악수, 포옹, 가벼운 키스, 기침 등)에서는 감염되지 않는 당뇨와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에 대한 국민의 차별과 편견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이즈를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건강한 감염인에게 정상적인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국민들의 차별의식

차별의식	벨기에(1993)	프랑스(1992)	한국(2005)
에이즈 환자는 격리시켜야 한다	4.7%	5.6%	40.2
※ Hubert et al (1998:365) 재인용

고위험 병원체 보존 및 안전관리 방안

○ 고위험병원체 보존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개정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이동, 분리 신고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31개 기관, 고위험병원체 32종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지요?

안전점검 실시 결과 모든 기관에서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정리․기록하고 있었지만, 대장의 기록 내용 및 양식이 기관마다 다양하고, 보유수량에 있어서 일부 기관에서 변동사항이 관리대장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병원체 수량 변동사항 및 사용 용도가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체 전체 수량의 소멸에 대해서는 고위험병원체 폐기처분관리처분 대장을 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또한 병원체의 보존상태 및 장소를 조사한 결과 보존상태, 보존용기 표기, 보관 장비 및 장소는 대부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일부의 경우 -70℃ 이하에서 보존되어야 하지만, 동결보존 온도가 높아 균주의 특성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었고, 보존용기를 보관하는 상자에 고위험병원체 표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병원체 보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소나 시설에 고위험병원체를 보관토록 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체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통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관리대장 및 사용일지 작성, 폐기처분대장 작성 등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금강산 및 개성공단 위생검역 관련

○ 금강산 및 개성공단 위생검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과 5월 금강산 관광지역과 개성공단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 금강산 지역의 경우 남측이 운영하고 있는 온정각, 해금강호텔, 고성항 횟집은 식품의 유통기간 및 보관상태, 식당의 청결상태, 직원들의 개인위생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지하수를 그대로 야채 및 쌀을 씻는데 사용하는 등 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배제할 수 없고, 식재 및 조리완재품의 안전보관 및 취급관리와 식기, 기기의 소독 및 안전보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측운영식당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 결과 식수, 정수기, 음식조리용 장갑에서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위생적인 식수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염소 소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북측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경우 금강산호텔의 경우 현대아산에서 제공한 설비를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전력부족으로 정전사례가 많아 정전 시 보관재료의 부패가 우려(북측의 협조거부로 점검하지 못함)되고, 구룡연 등산로에 위치한 목련관의 경우 화장실 상태가 불결하고, 손 씻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되어 북측 식당의 위생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산로의 경우도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시설이 부족하거나, 등산로에 있는 노천수를 관광객이 마시고 있는데, 대장균에 오염될 경우 수인성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덮개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병원 의료시설의 경우 외과의사 1명과 2명의 간호사가 상근하고 있지만, 내과계 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 부족, 관련 장비 부족하고 출․입경 절차로 인해 환자 후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임상병리 검사 능력이 전무하여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과 계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시설․장비보강 및 인력, 의료진 및 관광안내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 동해검역소 또는 고성보건소와 검체 수송 시스템 마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기적인 환경 가검물 채취와 검사 의뢰, 금강산 지역은 연중무휴로 관광이 이뤄지고 있고 관광지 추가 개발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광객과 현지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이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개성공단 지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인성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 식당 조리시설 및 위생상태는 양호하나, 실제 운영상태는 미흡한 상태로 북측 조리요원은 식당에 비치된 자외선 소독기 등 시설에 대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 필요하고, 관리위원회의 정기적인 외부 위생 점검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2005년 7명, 2006년 5월18일 현재 1명이 발생했지만, 개성공업지구 인근지역인 개성, 장평, 토산은 2005년 북한 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중 4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장 일부 배수로 및 북한주민 주택 인근의 습지 등에서 모기유충이 발견된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나 보유 장비기능이 매우 열악하여 X선 촬영기, 초음파는 작동이 가능하나 다른 장비들은 확인결과 가동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보유 장비 및 의약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응급한자 발생 시 충분한 수액 및 외상환자 발생 대비하여 최소한의 필수장비 보완이 필요하고 후송체계의 신속한 입․출경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입주업체 식당 및 시수, 식자제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라리아 경우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후송시스템 강화, 모기종류 및 모기밀도 모니터링을 위한 유문등을 설치하여 모기밀도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성병검진 내실화해야

○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등록인원 및 성병검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03년 15만 6,444명이었는데, 2004년 12만9,309명, 2005년 10만5,447명, 2006년 6월 현재 10만1,556명으로 점차 감소해왔습니다.

<표>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계	기 존 특수업태부	유 흥 접객원	다방영업 종 사 자	안마시술소 보 조 자
2003	등록자(명)	156,444	5,922	122,308	26,298	1,916
	검진자(건)	2,647,320	264,904	2,101,683	261,628	19,105
2004	등록자(명)	129,309	2,632	101,046	23,919	1,712
	검진자(건)	2,506,714	198,057	2,023,153	265,162	20,342
2005	등록자(명)	105,447	1,820	83,666	18,581	1,380
	검진자(건)	1,740,546	69,942	1,448,589	208,225	13,790
2006.6	등록자(명)	101,556	1,824	81,249	17,345	1,138
	검진자(건)	714,397	28,355	602,012	81,068	2,962

※ 질병관리본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위생분야 성병검진대상자 등록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성병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감염 취약집단에 대한 자발적인 성병 검진을 유도하는 등 성병검진을 내실화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국민 및 취약계층에서의 콘돔사용 실천율을 높여 질병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性)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의 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조성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출청소년 성병 예방 관련

○ 청소년 성병예방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클라미디아 유병률 조사결과 가출 청소년의 경우 성병 발생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사는 가출청소년이 지내는 쉼터입소 청소년과 징병검사를 받는 남성을 대상으로 클라미디아와 임균 감염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쉼터입소 가출 청소년의 경우 클라미디아 감염자가 406명 가운데 12.6%인 51명이었던 반면, 징병검사 대상자의 1,372명 가운데 4.4%인 60명으로 감염비율이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균의 경우도 쉼터입소 가출 청소년의 경우 4.2%인 17명이 감염된 반면, 징병검사 대상자의 경우 0.5%인 7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1.> 대상집단 간 성병 발생현황                                          (단위 : 명, %)

조사대상 집단	총 검사자 수	클라미디아 양성자 수	임균 양성자 수
쉼터입소 가출 청소년	406	51(12.6%)	17(4.2%)
징병검사 대상 남성	1372	60(4.4%)	7(0.5%)

또한 가출 청소년의 경우 클라미디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임균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발생했고, 특히 가출 여성 청소년의 클라미디아 감염율 13.9%는 지난해 말 질병관리본부가 2,4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감염율 2.9%와 비교할 때, 4.8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가출 여성청소년의 임균 간염율도 3.6%로 일반 여성 임균 감염율 0.4%와 비교할 때, 9배 차이가 납니다.

클라미디아 및 임균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성병으로 가각증상이 없어 감염여부를 쉽게 알 수 없지만, 위험성 정도가 높아 불임, 자궁암 등의 휴유증 및 합병증이 심각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은 간단하여 azithromycin(지스로맥스정) 항생제 1g을 복용하면 되고 쉽게 치유되고 클라미디아와 임균이 동시에 감염된 경우도 동시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및 임균은 가장 흔한 성병으로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 빈번이 발생하고 휴유증이 심각한 만큼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25세 이하 젊은 여성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국가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감시체계가 확고하지 못한 점, 검진으로 인해 발견하면 치료법이 간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젊은 청소년을 위한 성병교육 프로그램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해외여행 서 전염병 감염사례 증가 방지대책 관련

○ 해외여행 이후 전염병 감염사례에 대해 질의합니다.

해외여행을 통해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귀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00년 42건에 불과하던 해외에서 전염병 감염사례가 2003년 107건, 2005년 168건으로 5년 사이 4배가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이 1.8배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2000년 579만명 → 2005년 1,037만명) 아무래도 증가비율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9월까지 118명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염병 종류별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3군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제1군 전염병인 세균성이질이 43건, 제4군 전염병인 뎅기열이 33건, 제1군 전염병 장티푸스 20건 순 이었습니다. 세균성이질 및 뎅기열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여행 국가별로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인도가 3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도네시아 14건, 필리핀 13건 등 주로 동남아시아 여행 이후 전염병에 감염되어 들어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나이지리아 8건, 이디오피아 2건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16건이 발생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5년이나 금년의 경우도 인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에서 전염병 감염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현황을 보면, 법정전염병 종류별로 콜레라 및 뎅기열은 필리핀에서,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은 인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 대한 대국민 홍보작업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통해 전염병 감염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

○ 생명윤리법령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및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연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지정, 등록, 허가 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째, 생명윤리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초기로 기관 관계자들이 법의 내용이나 국제적인 생명윤리 준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둘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소규모 기관에서는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를 기관 자체적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법에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각 기관별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실행 지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각 기관의 IRB 운영을 표준화․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지침서를 마련해야 할 텐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지정, 등록, 허가 전에 나타난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 시행이후 제기된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생명윤리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휴․폐업시 배아 및 검사대상물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 기관 휴․폐업시 배아 및 검사대상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행 생명윤리법령에서는 기관 휴․폐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어, 검사대상물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경우, 보관중인 유전자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2항

○ 지금까지 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검사대상물이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관검사대상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그간 어떻게 대비해왔는지 밝혀주시고, 이관시 검사대상물 등 이송 절차 및 검사대상물의 보존, 유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이관검사대상물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시료저장실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컨테이너 시설이 관리상의 문제가 없겠는지?

검사대상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나갈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이관검사대상물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시료저장실(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필수장비          (초저온냉동고, 질소탱크 등 6종) 구입을 완료하여 시험 가동 중.

※ 검사대상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관시 검사대상물 등 이송절차 및 검사대상물         의 보존, 유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