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         2006.10.16(월)

[ 주 요 내 용 ]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1)

① 법관퇴직 연간 80～90명 - 왜 나가나 ?

② 법관퇴직 - 국가적 낭비, 법원의 안정성․신뢰성 저하

③ 퇴직법관의 95.6%가 변호사 개업 - 사건 싹쓸이

④ 로펌진출 전관(판사) 연봉 27억～6억원

⑤ 금전 유혹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

⑥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

■ 전관변호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집행유예선고율 13%나 높아 ‧‧‧ (9)

① 특별재판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

②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

③ 일부 전관의 경우 사건 싹쓸이

④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의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 영장실질심사가 본안심사가 돼서는 안된다        ‧‧‧(13)

①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 본안심사 수준

② 영장전담판사제도 - 2명만 로비하면 된다 ?

③ 영장판사와 검사‧변호사 접촉 금지 및 실질심사내용 조서작성

■ 법관 윤리기구 가동 전무, 법조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   ‧‧‧(18)

① 의정부사건 대책과 김홍수사건 대책 - 재탕 삼탕

② 변호사법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지법별 윤리협의기구, 사실상 전무

③ 내부 감찰기구 구성․가동 전무

④ 연임적격심사는 본인이 ?

⑤ 법관의 변호사 면담, 연간 4천여건 - 개업인사 ?

■ 국선변호인, 활용도 높여라.                        ‧‧‧(24)

① 국선변호인 활용도 51%에 불과

② 국선변호인 선정비율도 줄어드는 추세(32.7%→24.0%)

③ 국선전담변호사제도도 유명무실

■ 조세범 솜방망이 처벌, 지하경제 키운다.           ‧‧‧(27)

◦ 탈세 : 국세청 세무조사 → 고발 →  검찰 수사‧기소 → 법원 판결 등 각 단계에서 솜방망이 처벌

담당: 윤홍설 보좌관 / 011-9128-5926

■ 법관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법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함. 법관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고결하고 도덕적이며 존경받는 분들임. 이것은 실질이고 당위이며 또,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명예는 법관의 생명과 같은 것임

- 만약 법관이, 명예가 아니라 세속의 이익을 좇는다면 그 순간 고결함과 도덕성과 일반인의 존경으로부터 멀어질 것임

① 법관퇴직 연간 80～90명 - 왜 나가나 ?

◦ 법관이라는 직업이 참으로 명예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직업인데, 법관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 우리나라 법관 수가 2000명 정도인데 매년 80～9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음.<도표1. 법관퇴직현황>

- 퇴직율이 연간 4%가 넘는 것으로 법관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율은 3%에 불과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정년을 마치지 못하고 대부분 중도에 스스로 법복을 벗는다는 점임

- 퇴직자 중 임기만료나 정년퇴직은 5～10% 정도에 불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70%를 넘어서고 있음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 중 의원면직 비율은 1.1%임

② 법관퇴직 - 국가적 낭비, 법원의 안정성‧신뢰 저하

◦ 이렇게 높은 법관 퇴직율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 법관은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자산인데, 퇴직하는 순간 이 자산이 소멸됨

- 둘째, 법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림

※ 매년 80～90명의 법관이 그만두고 170～190명 정도가 신규임용

⇒ 경륜있는 법관이 떠나고 매년 법관 전체의 10% 정도가 신참 법관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성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견해는 ?

③ 퇴직법관의 95.6%가 변호사 개업 - 사건 싹쓸이

◦ 이렇게 퇴직한 법관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있음.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법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법관의 95.6%가 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89.8%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알 것임. - 실례를 하나 들어 보겠음

- 서울 동부지법에서 수뢰혐의를 받고 2004년초에 퇴직한 부장판사 출신의 하모 변호사는 퇴직연도에만 81건의 구속사건을 수임(구속사건 랭킹 1위)하고 다음해인 2005년에도 54건의 구속사건을 수임(랭킹 3위)

- 하 변호사는 전직출신 수임사건을 별도로 처리하는 특별재판부 형사사건을 2004년에만 39건(피고인 기준)이나 수임 했는데, 이 39건의 형사사건 중 24건이 공소기각(1건) 및 집행유예(23건) 판결을 받았음. 집행유예비율이 61.5%에 이르고 있는 것임.

-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비율이 35.4%정도임에 비추어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임

※ 결국 하 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시 사건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수한 것이 문제가 돼서 퇴직을 하고, 퇴직후에는 하나의 특허소송사건에 3억 5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금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음

⇒ 이래도 전관예우가 없다고 할 것인가 ?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④ 로펌진출 전관(판사) 연봉 27억～6억원

◦ 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자료가 나와 있음

- 대법관 출신의 경우  많게는 월 2억여원에 통상 8천여만원, 법원장급 월 7천여만원, 부장판사급 월 6,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은 월 5천여만원 수준을 받고 있음(연봉으로 따지면 27억원에서 6억원 수준임<도표3. 주요 로펌진출 판사의 보수월액 현황>

※ 이임수 전대법관(김&장) 2억 2,652만원/월

변재승 전대법관(화우) 8,004만원/월

변동걸 전서울중앙지법원장(화우) 6,911만원/월

박순성 전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김&장) 6,431만원/월

이백규 전서울고법판사(김&장) 5,300만원/월

⇒  판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법원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⑤ 금전 유혹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

◦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음

◦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지방법원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사법부 최저가 시가 5억 6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4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연금 : 보수월액의 76% 지급(최고근무연수 33년)

대 법 관 : 395만원

부장판사 : 357만원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법관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판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⑥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

◦ 첫째, 법관은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관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법관 임용시 검증절차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법조일원화를 통해 검증된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견해는 ?

◦ 둘째, 제도적으로는 법관이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법관을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법관퇴직 현황>

2006. 7. 31. 현재

퇴직연도	퇴직사유
	명예퇴직	사 망	의원면직	임기만료	정년퇴직	계
2000년	13	1	75	6	1	96
2001년	10	․	60	․	2	72
2002년	7	․	47	․	2	56
2003년	10	2	35	2	1	50
2004년	13	1	42	2	2	60
2005년	12	1	63	5	4	85
2006년	21	․	66	5	․	92

* 예비판사 포함

<도표2. 퇴직법관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법관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대법관급	9	8	88.9%	8	100%
고등법원장급	17	16	94.1%	14	87.5%
지방법원장급	11	8	72.7%	6	75%
고법부장급	16	13	81.3%	13	100%
지법부장급	111	111	100%	104	93.7%
평판사	155	149	96.1%	128	85.9%
계	319	305	95.6%	274	89.8%

<도표3. 주요 로펌진출 판사의 보수월액 현황>

소속	성명	최종직책	퇴직일	보수연월	보수월액
김&장	이임수	대법관	00.07.10	2002.7	226,528,977
				2006.2	108,679,710
	박순성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05.02.21	2005.7	53,970,000
				2006.2	53,970,000
				2006.7	64,314,560
	황정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04.02.18	2004.7	55,740,000
				2005.7	65,207,820
				2006.2	65,207,820
				2006.7	69,073,420
	권오창	서울고법 판사	04.02.10	2005.7	53,970,000
				2006.2	53,970,000
				2006.7	55,901,280
	이욱래	서울고법 판사	05.02.21	2006.7	81,660,000
태평양	송진훈	대법관	03.02.18	2004.7	61,959,300
화우	변동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05.11.04	2006.2	62,102,270
				2006.7	69,113,270
	변재승	대법관	05.02.27	2005.7	75,729,790
				2006.2	75,729,790
				2006.7	80,047,330
	손태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04.02.18	2005.7	69,908,650
				2006.2	69,908,650
				2006.7	50,365,990
바른	김동건	서울고법 법원장	05.02.11	2006.7	95,190,000

■ 전관변호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집행유예선고율 13%나 높아

◦ 대법원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확대시키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① 특별재판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

◦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특정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특별재판부를 운영해 왔음

- 이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감호사건을 특별히 재배당 받아서 처리하는 재판부임

◦ 특별재판부 도입 취지는 퇴직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맞는가 ?

② 특별재판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

◦ 그러나,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된 형사사건은 698건에 피고인 수는 776명이고 이 중 725명에 대해 선고가 이루어졌음

- 그런데, 선고가 내려진 725명 중 무려 48.4%인 35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음<도표 :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현황>

- 이것은 2005년 기준 제1심 전체형사공판사건 집행유예선고비율인 35.4%보다 13%나 높은 수준임

- 단, 실형(자유형) 선고율은 특별재판부가 30.8%로 전체 실형선고율 2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전관변호사한테 가는 사건이 일반 변호사한테 가는 사건에 비해서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곤란. 견해는 ?

※ 2005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판결계    : 205,402건

집행유예 선고건수  : 72,659건(35.4%)

자유형(실형) 선고건수  : 41,630건(20.3%)

③ 일부 전관의 경우 사건 싹쓸이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재판부 재배당 사건을 통해 일부 전관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싹쓸이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임

※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김모 변호사의 경우 2004년에만 11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특별재판부 재배당 사건으로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음)

이 분이 변론했던 피고인 118명 중 91명이 집행유예 이하 판결로 풀려남.

※ 광주고법 판사 출신의 손모 변호사의 경우 역시 2004년에만 46건의 형사사건을 수임

이 분이 담당했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45.7%에 이름

※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하모 변호사의 경우 2004년에 34건의 형사사건을 수임

이 분이 담당했던 34건 중 단 4건 만이 실형을 선고. 실형선고율이 11.8%에 불과.

※ 제주지법 판사 출신의 전모 변호사는 2004년에 10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9건이 집행유예 이하 선고로 풀려남(실형선고율 10%)

⇒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④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의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

◦ 이상에서 보듯이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재판부에는 가장 도덕적이고 엄격한 법관을 배치하고 전관변호사와의 일체 접촉금지, 엄격한 양형기준의 마련 등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현황>

(2004～2006.7)

법 원	특별재판부 배 당 건 수	피고인수 (종결건수A)	전관선임 변호사수	실형(자유형) 선고율	집행유예 선고
					건수(B)	비율(B/A)
서울고법	8	8	22	100%	0	0
대전고법	0	0	0	0	0	0
부산고법	0	0	0	0	0	0
광주고법	46	46	1	43.5%	21	45.7%
서울중앙	9	9(8)	7	37.5%	4	50%
서울동부	63	71(60)	4	28.3%	35	58.3%
서울남부	0	0	0	0	0	0
서울북부	36	37(35)	5	31.4%	17	48.6%
서울서부	5	5	2	80.0%	0	0
의 정 부	44	47(44)	7	13.6%	29	65.9%
인천지법	81	81(72)	30	31.9%	32	44.4%
수원지법	49	53(45)	8	15.6%	29	64.4%
춘천지법	0	0	0	0	0	0
대전지법	86	95(92)	5	34.8%	46	50.0%
청주지법	23	23(16)	1	31.2%	6	37.5%
대구지법	13	17	4	23.5%	9	52.9%
부산지법	15	15(12)	4	50.0%	5	41.7%
부산동부	0	0	0	0	0	0
울산지법	35	55	3	25.5%	21	38.2%
창원지법	148	168	4	33.3%	70	41.7%
광주지법	27	36(32)	11	15.6%	25	78.1%
전주지법	0	0	0	0	0	0
제주지법	10	10	1	20.0%	2	20%
계	698	776(725)	119	30.8%	351	48.4%

■ 영장실질심사가 본안심사가 돼서는 안된다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일부에서는 본안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영장전담판사제도는 비리노출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함

①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 본안심사 수준

◦ 이러한 우려는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기각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법원은 론스타 관련자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안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내세움으로써 영장실질심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음

<도표1.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현황>

※ 영장단계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입증을 요구 - 영장심사가 본안심사 수준으로 격상되는 결과를 초래

∙ 예) 유회원(론스타코리아 대표) :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회사돈을 빼낼 당시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기각

- 어떤 때에는 피의자 방어권 등을 내세워 영장을 기각

∙ 예) 정헌주(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 “스티븐 리와 공모했다는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 때문에 기각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한다면 구속영장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 ?

◦ 형사소송법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형소법 201조)

⇒ 영장단계에서 본안단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역시 영장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가 ?

② 영장전담판사제도 - 2명만 로비하면 된다 ?

◦ 영장발부의 신중을 기하고 영장실질심사의 정착을 위해 만든 제도인 영장전담판사제가 오히려 변호인측과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5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틀이 마련돼 1997년 1월1일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

※ 2002년부터는 인신구속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함께 영장전담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판사 2명을 전담 배치하고, 1년간 업무를 맡도록 함

※ 1997년～2001년 단독판사가 6개월 씩 영장전담

◦ 실제로, 영장전담판사가 법조비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거나, 언급됐었던 사례들이 적지 않음

※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영장전담 박모판사는 4월 13일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총경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뒤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기모 변호사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2003.3.6 YTN)

※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폭력조직 두목의 영장을 기각한 뒤 이 사건의 변호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남. 변호인은 영장전담판사와 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2004.7.20. 오마이뉴스)

※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 파문 : S룸살롱을 찾았던 춘천지법의 L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검찰은“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록을 대법원에 넘김. L영장전담판사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또는 감금 등의 혐의로 S룸살롱의 업주인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2003년 9월과 2004년 3월 등 두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짐’(2004.11.19. 오마이뉴스)

※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 “영장전담 판사에게 부탁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 고 말해 3500만～1억5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 2005.12.7. 동아일보)

※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 김홍수씨가 2명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끼어있는 술 자리에 기소 중지자를 직접 데리고 나가 인사를 시키고 술값까지 내게 했던 것으로 확인됨’( 2006.7.21. SBS)

⇒ 매년 영장전담판사와 관련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영장실질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판사가 오히려 브로커들에게는 2명만 확실하게 로비하면 되는 경우의 수를 줄여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견은 ?

⇒ 법원에서의 징계가 너무 경미한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

※ 박모판사 : 수원지법 안산지원 →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인사조치

※ L모 판사 : 춘천지법 →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인사조치

③  영장판사와 검사‧변호사 접촉 금지 및 실질심사내용 조서작성

◦ 영장전담판사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들이 피의자·피고인, 변호인측과 필요이상으로 전화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피해야 함

- 법관의변호사및검사면담등에관한지침은 법관의 검사 및 변호사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4천여건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도표2.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 미국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변호사가 판사에게 연락을 하려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와 함께 해야 한다고 법관윤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변호사와 판사간, 변호사와 변호사간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법조윤리시험 중 ‘변론을 종결한 판사에게 원고측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변론을 재개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면 변호사협회의 징계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 있는데 정답은 ‘징계대상’

⇒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이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법조인 모두가 공유하고 실무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의견은?

◦ 인간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결과에 대한 양측의 수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동등한 기회와 절차의 보장 및 투명함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법원별ㆍ영장전담판사별 편차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구체화 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조서화 하는 등 법관의 영장재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2006.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처음으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 5개항을 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함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장발부기준에 대한 효과는 ? 명확한 영장발부의 기준 정립이 전 법원으로 확산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도표1. 론스타 관련자 영장기각 현황>

성명	영장청구 내용	기각사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	부실채권저가매각 (배임, 횡령)	본인 혐의 부인 횡령시 다른회사 근무
오성일 허드슨어드바이저 과장	부실채권 저가매각 (배임수재)	참고인 조사 중 긴급체포는 불법
박제용 외환은행 비서실장	외환은 비자금 조성 사용 (수재혐의)	범죄가담 경미 도주우려 없음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대표	허위용역비 지급 (횡령 및 배임)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가능성 없음

<도표2.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각급 법원별	연도별 법관면담 신청건수		비고
전 국	2003	7,118
	2004	6,222
	2005	3,935
	2006	1,925
	계	19,200

서울고등법원	2003	0
	2004	4
	2005	34
	2006	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185
	2004	3,436
	2005	1,788
	2006	694

■ 법관 윤리기구 가동 전무,

법조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

◦ 법원과 법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음

- 그것은 바로 “타인의 불법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Clean-Hands)의 원칙으로부터 나온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법원과 법관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회의적임

- 우리나라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럽이나 아시아 평균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 창피하게도 아프리카평균과 같은 수준

※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결과 사법분야 부패도 : (높을수록 부패)

한국(3.7), 세계평균(3.1), 아시아평균(3.4), 서유럽평균(2.9), 아프리카평균(3.7)

- 문화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28.6%에 불과

※ 신뢰가 안간다는 응답 : 법원(67.5%), 검찰(72.3%), 변호사(75.9%)

⇒ 법원에 대한 이렇게 낮은 신뢰 수준에서 국민이 재판결과에 승복을 하고 법질서가 바로 서겠는가 ?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추락한 데에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피성으로 재탕, 삼탕의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은데 원인이 있음

① 의정부사건 대책과 김홍수사건 대책 - 재탕 삼탕

◦ 가장 먼저, 8년전 내놨던 법조윤리 강화 방안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은 채 김홍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 꺼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당시 내놨던 대책은 법관윤리강령 개정과 윤리강령위원회 설치, 법관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 변호사‧검사의 원칙적인 법관면담 금지, 소정외변론(所定外辯論) 금지 등이었음

- 2006년 김홍수 법조비리를 계기로 발표한 대책도 법관의 외부인사 접촉 지침 마련, 감찰활동 강화, 비위법관의 재판업무배제 및 사직처리 금지 등임

② 변호사법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지법별 윤리협의기구, 사실상 전무

◦ 다음에, 의정부사건 당시 만든 법관윤리강령위원회는 그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4월 폐지시킴

◦ 변호사법은 제9장을 별도로 둬서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법조윤리협의기구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파악해 본 바로는 광주지법과 춘천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광주‧춘천도 형식상 설치만 해 놓고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 2006년 대법원 업무계획에는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이렇게 법원의 법조윤리 관련 대책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가 ?

⇒ 변호사법상 설치하게 되어있는 법조윤리협의기구마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이요 직무유기 아닌가 ?

<辯護士法 第9章 法曹倫理協議機構>

第88條(目的) 法曹倫理를 확립하고 건전한 法曹風土를 造成하기 위하여 地方法院 管轄區域마다 法曹倫理協議機構를 둔다.

第89條(구성 등) ①第8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機構는 判事·檢事·辯護士·法科大學敎授 및 經驗과 德望이 있는 者로 구성한다.

②第8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機構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내부감찰기구 구성․가동 전무

◦ 대법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발표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관의 헌법상 신분보장을 이유로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

- 지금까지 법원에는 독립적인 감찰기구가 설치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관이나 윤리감사관실 등 어느 부서에서도 법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한 적이 없음

-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인사청문회에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집행기구를 둬 법관윤리 전반에 걸친 감찰기능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고 있음

※ 2006년 업무계획에는 “진정이 접수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조사에서 벗어나 법관윤리실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함

※ 그러나,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법관에 대한 적극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밝힘

◦ 미국의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1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윤리위원회를 설치, 비리혐의 법관에 대한 조사에서 처벌까지 광범위한 감찰활동을 전개

⇒ 법원도 이제는 더 이상 “독립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윤리를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법관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는 ?

④ 연임적격심사는 본인이 ?

◦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는, 근무성적 불량, 비위연관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지금까지 연임에서 배제된 경우는 단 한 번이 없었음

<도표 1. 법관에 대한 연임적격심사 현황 참조>

- 다만,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대상자에 대한 사직의사를 물어보고 사직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짐

⇒ 이것은 곧 연임적격여부를 법관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꼴 아닌가 ?   견해는 ?

⇒ 법관연임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⑤ 법관의 변호사 면담, 연간 4천여건 - 개업인사 ?

◦ 대법원은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법관이 변호사 및 검사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법관의 집무실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거나 법관이 먼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법관의 변호사 및 검사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면담 및 접촉의 금지)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관이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한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법관이 변호사나 검사에게 집무실에서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

3. 법원장(지원장 및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법행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

4. 검사나 변호사가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부임인사 또는 개업인사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5. 학술회의나 관혼상제·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 그러나, 변호사의 법관면담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국 법원에서 연간 4천여건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중 절반 정도를 서울중앙지법이 차지

<도표 2.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참조>

- 단,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03년에 한건도 없다가 금년에 276건으로 늘어남

- 서울지방법원 : (`03) 4,185건 → (`05) 1,788건

◦ 검사의 법관면담은 거의 없고, 법관이 집무실에서 화해조정을 하는 경우는 시군법원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의 법관면담은 대부분 변호사의 개업인사인 것으로 판단됨

⇒ 개업인사를 위해 법관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 지침 자체가 문제이고,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의 법관면담을 일체 금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도표1. 법관에 대한 연임적격심사 현황>

연임일자	연임 대상자	연임 불희망자	비 고
2000.3.1, 2000.4.11.	54	․
2001.3.1, 2001.4.1.	64	․
2001. 9. 1	22	․
2002. 3. 1	66	1
2002. 9. 1	27	․
2003.2.3, 2003.3.1.	53	3
2003. 9. 1.	32	․
2004. 3. 1.	69	4
2004.7.28, 8.14, 9.1	26	․
2005. 3. 1.	99	4
2005. 9. 1.	21	․
2006. 3. 1.	108	5

<도표2.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 현황>

각급 법원별	연도별 법관면담 신청건수		비고
전 국	2003	7,118
	2004	6,222
	2005	3,935
	2006	1,925
	계	19,200

서울고등법원	2003	0
	2004	4
	2005	34
	2006	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185
	2004	3,436
	2005	1,788
	2006	694

■ 국선변호인, 활용도 높여라

◦ 각급 법원이 매년 등재하는 국선변호인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2004년에 대법원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선변호인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

① 국선변호인 활용도 51% 불과

◦ 서울중앙지법에 등재된 국선변호인은  300명 내외임

◦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308명의 국선변호인 중 단 한번이라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158명으로 51.3%에 불과함

- 나머지 48.7%인 150명은 단 한 번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함

◦ 금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298명의 국선변호인 중 145명이 단 한 번도 선임되지 못함

- 또, 절반에 가까운 국선변호인이 6개월에 10건 이하의 선임실적을 보이고 있음

<2006년 상반기 국선변호인별 선정건수 현황>

선임건수	미선임	10건이하	20건 이하	30건이하	40건이하	40건이상
변호인수	145	144	6	1	0	2
비 율	48.7%	48.3%	2.0%	0.3%	0.0%	0.7%

◦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만 해 놓고 거의 반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보다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문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소수정예화 하든지 내실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책은 ?

② 국선변호인 선정비율도 줄어드는 추세(32.7%→24.0%)

◦ 국선변호인 선정은 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오다가 2004년부터는 감소추세에 있음

- 국선변호인 선정비율이 2003년 32.7%에서 2005년 24%로 크게 감소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

구 분	`01	`02	`03	`04	`05	`06.6
전체사건 수	267,333	279,747	284,318	311,909	285,637	-
국선변호인 선정수	63,205	68,334	92,959	100,436	68,503	20,680
(빈곤기타사유)	33,826	41,181	66,511	74,958	47,507	14,369
국선변호비율	23.6	24.4	32.7	32.2	24.0	-

- 우리나라 국선변호인 선정비율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매년 늘어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임

※ 일본의 국선변호비율 : 73.5%(2000년 기준)

◦ 특히 ‘필요적 선정사유’보다 신청에 의해 선정하는 ‘빈곤 등 사유’에 의한 선정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

-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지난 6월 구속피의자 등 필요적 선정사유를 확대했으나,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봄

⇒ 전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

⇒ 빈곤 등을 사유로 한 신청선임을 크게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③ 국선전담변호사제도도 유명무실

◦ 대법원이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또한 선임실적이 극히 미약

- 전국 18개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선정은 41명에 불과

※서울중앙(7명), 서울동부(2명), 서울남부(2명), 서울북부(1명), 서울서부(2명) 등

◦ 또한, 대형 로펌(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공익적 측면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선변호 전담계약제도(개인이 아닌 로펌과 계약) 또한 활용실적이 전무함

⇒ 전담변호사 신청은 많은데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바람에 선임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견해와 활성화 대책은 ?

※ 2006년에는 총 128명이 지원,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41명 선발

■ 조세범 솜방망이 처벌, 지하경제 키운다

◦ 탈세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과 국가재정을 약화시키는 암적인 현상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함

◦ 그러나, 탈세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수사, 법원판결 등 각 절차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1) 한국의 지하경제 GDP의 20.7% - 150조원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0.7%,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 지하경제 150조원에 조세부담율 20%를 적용하면 약 30조원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이러한 지하경제와 탈세는 고소득자영자, 기업 등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2) 탈세 : 국세청 세무조사 → 고발 →  검찰 수사‧기소 → 법원 판결 등 각 단계에서 솜방망이 처벌

◦ 지하경제와 탈세는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을 통해서만이 근절할 수 있는데, 우리 세무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조세범 처벌에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런 미온적인 처벌이 탈세를 부추기고 지하경제를 키워 결국에는 국가재정을 좀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① 국세청 세무조사 단계

◦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음

- 세무조사 대상자 수가 일본의 1/2～1/3 수준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 : 소득세 한국 0.3%, 일본 1%

법인세 한국 1.8%, 일본 4%

(자료 : 현진권 아주대 교수)

◦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이 적은 반면, 우리의 경우 세무조사만 나가면 거의 100% 추징을 하고 있음

- 그래서, 법인세의 경우 총 세수의 10% 정도를 세무조사 추징으로 거두어 들이고 있음

◦ 조사만 나가면 걸려들 정도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탈세를 감행

② 국세청 범칙조사 및 고발단계

◦ 둘째,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단계와 검찰고발단계에서 98%의 탈세범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있음

- 조세범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인데, 국세청은 연간 2만 6천여건, 4조 3천억원에 대한 세무조사 중 범칙조사는 1.3%인 327건에 고발건수도 277건에 불과

<도표1. 2005년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 참조>

<도표2. 2005년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및 자료상 조사현황 참조>

※ 자료상 고발은 3,725건이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조세범이 아님

③ 검찰 수사‧기소단계

◦ 셋째, 국세청 고발 건을 검찰이 처리하면서 정식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10%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기소중지, 불기소, 약식 등으로 풀어주고 있음(검찰인지사건 포함)

- 특히, 최근들어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표3. 검찰의 조세범 처리현황 참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있는 포탈세액 5억이상 탈세범의 경우 연간 채 200건이 되지 않고 이 중 검찰인지사건은 20～30건에 불과

<도표 4. 검찰의 특가법상 조세범 처리현황 참조>

④ 법원 판결 단계

◦ 넷째,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7.5%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92.5%가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표5. 법원의 서울지역 조세범 선고결과>

⇒ 조세범 처벌과 관련해서 국세청, 검찰,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 법원은 조세범에 대한 판례분석과 양형기준 정립 등 처벌 광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책은 ?

<도표1. 2005년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개인	법인	부가세	양도세	계
건 수	3,989	6,343	7,825	7,787	25,944
부과세액	2,298	30,158	8,609	2,104	43,169

<도표2. 2005년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및 자료상 조사현황>

구 분	건수	부과세액(억원)	고발건수
범칙조사	327	9,045	227
자료상조사	5,488	18,586	3,725

<도표3. 검찰의 조세범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신수)	처리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0	4,256	4,182	580(13.9%)	354	616	2,632
2001	5,510	5,422	657(12.1%)	479	870	3,416
2002	6,375	6,420	828(12.9%)	527	1,501	3,564
2003	7,963	7,840	928(11.8%)	858	2,271	3,783
2004	12,832	12,270	1,495(12.2%)	1,387	3,417	5,971
2005	16,556	16,430	1,693(10.3%)	1,270	5,819	7,648
2006(1-7)	12,312	11,840	1,044(8.8%)	781	4,226	5,789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도표 4. 검찰의 특가법상 조세범 처리현황>

1. 특가(조세)사범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신수)	처리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1-7)	242	242	67	0	69	106
2005	384	384	137	0	90	157
2004	234	234	114	0	42	78
2003	182	182	96	0	20	66
2002	142	142	71	0	5	66
2001	167	167	73	0	18	76
2000	108	108	41	0	25	42

2. 특가(조세)사범 중 검찰인지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신수)	처리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1-7)	22	0	22	0	0	0
2005	54	54	46	0	0	8
2004	70	70	58	0	0	12
2003	53	53	48	0	0	5
2002	28	28	26	0	0	2
2001	20	20	19	0	0	1
2000	35	35	29	0	0	6

<도표5. 법원의 서울지역 조세범 선고결과>

구 분	허위세금계산서 관련사범					조세체납사범
범죄금액	5억이하	10억이하	20억이하	40억이하	40억초과	5천만이하	1억이하	2억이하	2억초과	비특정
사 건 수 실 형 집행유예 벌 금	30 0 15 15	28 3 17 8	21 0 15 6	9 3 4 2	12 1 6 5	5 1 2 2	3 0 1 2	2 0 1 1	4 0 3 1	1 0 0 1

※ 자료 : 서울지법 조용주판사의 120개 사례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