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수질개선 위한 주암댐 용수공급 시급

4대강 대비 영산강․섬진강 권역 투자비 7.9%에 불과

주암댐 여유수자원의 광주천 공급 적극 검토할 것

1. 날로 악화되는 광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산강 수계인 광주천은 BOD가 11.84ppm으로 5급수 수준이며 갈수기에는 19.6ppm까지 올라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러나 ’98년에서 ’04년까지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총 91,53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중 영산강․섬진강 권역 투자비는 7,282억원으로 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04년 기준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목표수질 달성율은 16.7%에 머무르고 있다. 한강 53.8%, 낙동강 32.5%, 금강 34.2%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정부는 무관심하고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취약해 지방비 부담분을 감당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2. 광주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주암댐 여유용수를 광주천에 공급해야 한다.

- 영산강은 갈수기에 하천유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상류지역에 건설된 4개댐(광주□장성□나주□담양댐)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희석□정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하천 유지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주암댐은 연간 5억 톤의 용수공급능력이 있으나 3억 톤 정도만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발전을 한 후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

- 또한 주암댐에서 화순까지 공급하는 하루 80만 톤의 물 중 32만 톤의 여유분을 광주천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따라서 광주천에 주암댐 여유용수를 공급할 경우 1,860억원의 예산과 매년 유지관리비 2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그럴 용의가 있는가 ?

※ 참고

대구 금호강은 2001년부터 임하댐으로부터 1일 26만톤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받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80년대 111ppm수준이던 수질이 3ppm대로 개선

- 당시 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금호강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도수터널 건설비용 3,5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용수는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관로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자원공사에 지원

3. 용수 공급단가도 광역상수관로 이용 수준인 톤당 213원보다 댐용수 공급단가인 톤당 50원으로 조정해야 한다.

- 수자원공사는 광주광역시가 1,200억원을 들여 자체관로를 매설하면 댐용수 공급단가인 톤당 50원에 공급이 되지만, 기존의 광역상수관로를 이용하면 상수원수 공급단가인 톤당 213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4대강 중 가장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의 하천유지에 쓰이는 물을 단지 광역상수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톤당 213원이나 내라는 논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여유용수의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으로 수자원공사는 톤당 2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톤당 50원을 지급할 경우 수자원공사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 ?

- 합리적인 방향으로 물 값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