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62回(정기회)

國會財政經濟委員會

국정감사질의자료

- 관세청 -

2006. 10. 18

국회의원  박 영 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 FTA관련

FTA 협정에 따른 관세상의 변화 양상들에 대해서, 업체나 관련 부처에 대한 홍보는 얼마만큼 잘 시행되었는가?

FTA협정이 맺어지면, 원산지규정이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FTA 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 EU의 경우 교역의 규모만 따져보아도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이에따른 홍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FTA협정을 통해 각 품목별로 관세를 감면시켜 수출입 업체들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하더라도, 이를 각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증명으로 인한 벌금 등의 제제를 받게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만큼 홍보활동이 중요할텐데, 관세청이 지금까지 FTA와 관련하여 업체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한 홍보현황은 어떻습니까?

업체들이나 관련 부처들에 FTA협상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04.4.1 발효 04.3.25~3.29 홍보), 한․싱가포르 FTA(‘06.3.2 발효 2.20~2.24 홍보), 한․EFTA FTA('06.9.1 발효 8.28~8.31홍보)까지 관세청의 홍보가 협상이 발효되기 직전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박하게 홍보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FTA특례법이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협상발효로 인한 무역여건 변화에 업체들이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홍보기간을 보다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홍보계획들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현재 관세청에서는 FTA 포털이 구축중이고 협정세율 조회 시스템 개발하고 있지요? 이런 시스템들도 협정이 발효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규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자리매김됨

- 국가가 FTA협정을 통해 각 품목별로 관세를 감면시켜 수출입 업체들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하더라도, 이를 각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증명으로 인한 벌금 등의 제제를 받게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산업별, 품목별로 치밀하게 연구하고, 이를 자세하게 관련업체나 각 부처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 FTA 협상이 진행되기 전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음.

- 무역업체들에는 홍보차원을 넘어서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음.

- 현재 개발진행중인 FTA 포털구축과 협정세율 조회 시스템 개발이 조금 뒤늦은 감이 있음.

- 대업체 홍보의 경우, 협상이 발효되기 직전(2-3일전)에 시행되었음. 관세청에서는 FTA특례법이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협상발효로 인한 무역여건 변화에 업체들이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홍보기간을 보다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음.

□ FTA협정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의 변화

FTA확대에 따라 관세감면 및 환급관련된 업무의 기능은 축소되고, 원산지 증명발급 및 심사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현재의 인력재배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세업무가 통관심사체계에서 특혜교역체계로 전환, 원산지심사 중심으로 업무의 중심이 이동될 것인데, 인력의 재배치와 관련된 교육 등의 준비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인력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잡한 원산지문제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관사례별 전담직원을 두어 복잡해진 원산지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교육과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FTA확대에 따른 인력재배치 사전교육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계획상으로는 향후 2-3년 내에 세계 50여개국과 FTA를 추진할 계획임

- 이에따라 중국, 미국 등 5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에 의해 총 교역량의 70%이상이 FTA에 의한 교역(원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될 것임.

- FTA 협정의 체결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고 관세세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통관업무를 중심으로 짜여진 관세청의 업무가 원산지검증 및 원산지 사후심사요청 등 원산지 발급과 심사와 관련된 업무가 중심이 될 것임

- 관세세수 확보 보다 우회수입방지, 시장개방을 악용한 불법무역 등 공정무역질서 유지와 감시로 방향전환 필요

□ 불법외환거래의 차단

외환자유화 추세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대책은 무엇인가?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02년 1,164건, ‘03년 1,314건, ’04년 1,943건, ‘05년 1,943건으로 증가하다가 금년 6월 918건으로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치기사범도 02년 313건에 불과하던 것이 04년에 561건, 1조7천억에 달했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추세입니다.

실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관세청의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불법외환거래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외환거래 규제완화에 따라 현재의 단속시스템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관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외환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분석을 통해 포착되지 않는 단속실적도 건수대비 69%, 금액대비 45%에 달하는 등,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외부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불법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히 단속기술의 향상에 따라 범법자들의 수법도 고도화되고, 규모와 조직면에서도 고도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 정부는 금융허브 인프라의 구축과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들어 대외채권의 회수의무제도를 완화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는 등 기존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200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사범이 총 1,943건에 3조6,984억원에 이르며, 금년들어서도 1월부터 6월까지 918건에 9,489억원이 적발되었음

－ 이러한 적발실적은 ‘02년 1,164건, ‘03년 1,314건, ’04년 1,943건, ‘05년 1,943건으로 증가하다가 금년 6월현재 작년의 47%인 918건으로 다소 감소한 수치임

<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건수	1,164	1,314	1,943	1,943	918
금액	54,137	23,803	36,917	36,984	9,489

(단위 : 건, 억원)

- 그러나, 이러한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의 감소를 외환자유화의 추진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임.

- 오히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및 재산의 국외도피는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크며, 특히 불법외환거래에 동원되는 수법이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관세청의 단속활동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한층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관세청은 2000년 이후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에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환치기와 같은 사회적 악영향이 큰 반사회적외환사범에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왔음

- 지난 5년간 1,930건에 4조9천억원의 환치기사범을 관세청에서 검거하였으며, 특히 2004년 이후 환치기사범 검거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환치기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합계
건수	313	283	561	562	211	1,930
금액	1,196	2,810	17,727	20,863	6,744	49,340

- 이같은 단속실적을 볼때 , 관세청 외환조사업무 능력이 높아진 것 만큼이나, 환치기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이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규제완화를 악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국부유출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범죄들이 환치기거래를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강력히 단속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환치기는 대부분 브로커들이 수십 수백개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특별단속기간에는 그 이용자들보다는 브로커들을 단속하는 것임.

- 이러한 단속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임

－ 그러나, 이러한 특별단속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단속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 환치기로 인한 특정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인의 신고나 제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상, 환치기거래에 대한 폭넓은 정보수집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임

<정보분석을 통한 불법외환거래 단속비중>

구 분	‘04		‘05
	건수	금액(억)	건수	비중(%)	금액(억)	비중(%)
정보분석*	245	18,749	467	31	20,267	55
외부정보 등	1,164	17,981	1,017	69	16,567	45

□ MBC보도관련, 저가수출 의혹에 대해서

- MBC보도 저가수출 의혹 관련한 문제들은, 단순입력오류로 밝혀졌음. 그러나 이들이 고의적으로 입력을 조작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또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4월과 8월 MBC에서 저가수출의혹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난 후, 관세청의 invoice와 기업의 매출표, 외환거래자료들을 분석했을때, 탈세의혹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입력오류로 밝혀졌으나, 고의적으로 입력을 조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입력오류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들이 지적조차 되어 있지 않던데, 자체감사와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시스템이나 관세청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관세행정에서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인데, 단순입력오류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런 입력오류나 실수들을 사후적으로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후확인을 위해 집중적인 점검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실수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서 책임추궁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세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입력오류나 실수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업체들이나 관세사에 주의조치를 취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세청이 업체들에게 촉구해야 할 바들도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조치들이 강구되고나면, 아울러 어떤 분야에서 자주 입력오류를 일으키는지, 업체가 직접 신고하는 곳과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는 곳의 차이는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주 오류를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작업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별첨)

□ 관세불복청구 관련

관세불복청구와 관련한 인용률과 관련하여, 최근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하여 불복률과 인용률을 크게 낮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하지만 불복률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부실과세 관련자에게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징세기관으로서의 본분인 추징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발생할 것이라 보이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행 과세품질관리제는 추징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보다는 추징 결정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기반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과세전 적부심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 관세청이 국세청보다 조금 낮지만,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세청보다 훨씬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가 동일(유사)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품목분류 등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용률을 산출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불복과 관련된 인용률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
과세전 적부심	관세청	23.7	24.9	28.3	25.9	14.7
	국세청	38.8	35.7	36.2	37.6	35.1
이의 신청	관세청	16.7	9.4	9.1	14.0	14.1
	국세청	37.9	37.1	41.2	32.6	28.8
심사 청구	관세청	35.8	47.8	40.8	34.2	18.8
	국세청	35.6	30.2	38.6	42.7	28.5
심판 청구	관세청	65.5	61.0	62.7	37.4	25.3
	국세청	31.9	38.7	34.6	31.6	27.5
행정 소송	관세청	22.1	35.9	27.7	19.7	17.7
	국세청	10.3	10.4	13.6	13.3	13.9

- 국세청보다 관세청 인용률이 낮은 이유(과세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 국세청은 업무성격상 과표조정 등 정형화된 사안이 청구건의 대부분으로 과표조정에 따른「일부인용」이 가능하나,

- 관세청 청구사안은 품목분류, 평가 등 국제법 기준 해석과 관련된 사안들로「일부인용」곤란으로 전반적으로 인용률이 낮음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인용률이 높은 이유

- 심판청구 경우 동일(유사)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품목분류 등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다수 제기 및 이들 물품의「인용」반복에 기인

- 행정소송 경우「납세자」관련건이 실질과세 변경 조치(‘04.10) 이전까지 계속 반복 인용됨(’02~‘05, 패소 총 56건 중 21건, 38%)

구분	연도	쟁 점	인용	비 고
심판 청구	‘02년	게임기 특소세 부과	45건	02년 전체 인용 76건의 59.2% 차지
	‘03년	통신장비 신의칙 위배	55건	03년 전체 인용 158건의 34.8% 차지
		Dry Film 및 촉매 환급	31건	03년 전체 인용 158건의 19.7% 차지
		계	86건	03년 전체 인용 158건의 54.5% 차지
	‘04년	레이저다이오드 모듈, 크릴새우	37건	04년 전체 인용 96건의 38.6% 차지
행정 소송	'02년	납세의무자	7건	02년 전체 패소 13건의 53.8% 차지
	'03년	납세의무자	9건	03년 전체 패소 19건의 47.4% 차지
	'04년	녹차 등 품목분류	7건	04년 전체 패소 12건의 58.3% 차지

- 관세청의 대책

ㅇ 엄정한 과세로 불복청구 개연성 사전 차단

- 신상품에 대한「품목분류 조기확정체제」 구축 : 반도체협회 등 5개 단체와 MOU 체결('05.3.28)

- 과세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부세관․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 설치(‘04.3.22)

-「과세품질관리제」철저 시행 및 고도화로 불복률 최소화

ㅇ 추징전 권리구제 강화

- 과세전자문위원회, 추징결정전 세관자문위원회(‘05.3) 설치․운영으로 소급과세, 신의칙 위배 여부 등 집중 심의

- 과세전 통지대상 확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활성화(시행령 개정예정,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의결 건 : 통지생략 → 통지대상)

ㅇ 추징결정 이후 권리구제 강화

-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활성화되도록 세관에 설치된「품목분류․관세평가협의회」운영 강화

ㅇ ｢전자쟁송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쟁송정보 공유 및 지원체제 마련

- 과세품질 관리제 도입 시행

- 그간 종합적인 연계관리시스템 부재로 불복제기의 증가 및 높은 인용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도입 시행. 과세의 추징부터 불복시 소송문제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

- 추징건수 대비 불복률, 처리기간, 인용률 등이 모두 낮아짐.

		05년	06.1 ~8월
불복률		25.9%	20.0%
과품제대상 불복률		19.4%	1.8%
처리기간	이의신청	100일	48일
	심사청구	294일	185일
인용률	심사청구	34.2%	18.8%
	심판청구	37.4%	25.3%

□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통상적인 관세청의 역할

- 원산지 규정은 크게 원산지 일반에 대한 규정과 품목별 기준이 있음. 품목별 기준은 중앙관세 분석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

- FTA협상에 앞서, 각 부처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안을 품목별로 제시함. 하지만 자세한 세 번기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자문함

- 협상과정에서 관세청이 주도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으며, 통관과 증명에 대한 부분에 역할이 맞추어져 있음.

- 기존 한칠레협정의 경우 산자부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협상을 주도했으며, 한싱가폴 협정에서부터 관세청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청이 개최한 FTA와 관련한 설명회 등 홍보 실적

< 설명회 >

- 한․칠레 FTA(‘04.4.1 발효) : 04.3.25~3.29

․무역협회와 합동으로 6개 본부세관소재지, 울산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설명회 실시(800여명 참석)

- 한․싱가포르 FTA(‘06.3.2 발효) : 2.20~2.24

․무역협회, 재경부와 합동으로 전국 대도시 및 주요세관에서 12회에 걸쳐 합동설명회 실시(700여명 참석)

- 한․EFTA FTA('06.9.1 발효) : 8.28~8.31

․교역규모가 미미하여 관세청 단독으로 6개 본부세관에서 설명회 실시(700여명 참석)

< 홍보책자 발간 >

- 만화로 쉽게 풀어 쓴 원산지/통관절차 규정을 각 FTA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관세사 등 무역업계에 배포하고 설명회 자료로 활용

- 한․칠레 FTA(‘원산지증명서 작성 따라하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가 최초로 도입되어 관련사항 집중 홍보

- 한․싱가포르 FTA('FTA협정관세적용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전산화 및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 한․EFTA FTA('한․EFTA FTA, 이런 것은 꼭 알아 두세요‘)

․원산지 간이신고 방식*,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유의사항 등 안내

* 원산지 간이신고 방식은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없이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EFTA FTA 에서 첫 도입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에 의한 홍보 및 의견 수렴

- 칠레, 싱가포르 등 FTA발효국의 교역업체에 교역동향, 협정이행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 제도안내 등을 실시    * PCRM :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관련기관 교육․홍보 >

- 한․싱가포르 FTA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를 채택함에 따라,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상공회의소에 대한 발급절차 등 교육․홍보

- 대한상공회의소 등 65개 상공회의소 C/O 발급담당자 참석

□ 향후 설명회 등 홍보 계획

ㅇ 한․아세안 FTA의 발효가 내년(‘07)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역협회, 재경부 등과 합동설명회 개최

- 기 시행중인 홍보책자발간, PCRM 등 업계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종합정보제공창구('FTA 포털') 개설 등 정보제공 기능강화

- FTA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가와 제도의 다양화로 인한 무역업계의 행정수요 및 비용을 감소 시키시 위해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 개설*

* 기존 홈페이지의 FTA란을 확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개편시 개설 예정(금년 하반기 중)

- 수출업자가 FTA 체결국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의 비교를 통해  FTA로 인한 특혜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협정세율 조회시스템 개발('07년 중)

ㅇ 무역업계 등 대국민 FTA 교육서비스 제공

- 각 FTA마다 다른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 Contents 개발하여 원산지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

- 무역협회, 각각의 산업단체, 관세사협회 등 관련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연계하여 산업별․업계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제공

□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구조 및 기능

- 관세청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하는 외환거래자료 내역

-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 사후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외환거래자료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

자료명	통보시기	관련 조항 (외국환 거래규정)
1.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	매 익월 10일	규정4-9조2항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 또는 영수	매 익월 10일
3.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증여성 지급자료	매 익월 10일
4.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해외이주비 지급자료	매 익월 10일
5. 1~4을 제외한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외국환은행 통한 지급등 자료	매 익월 10일
6. 채권, 채무 상계 신고자료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	규정5-4조
7. 기간초과 지급등 방법 신고자료	매 익월 10일	규정5-8조
8. 제3자 지급등 방법 신고자료	매 익월 10일	규정5-10조
9.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방법 신고자료	매 익월 10일	규정5-11조
10. 지급수단 등 수출입 허가자료	매 익월 10일	규정6-3조

- 외환거래자료 및 수출입통관자료를 활용한 정보분석에 의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 관세청에서는 통관 ․ 외환자료 등 각종 내․외부 자료를 통합하여「통합정보시스템(Customs Data Warehouse : CDW)」으로 구축, 각 분야별로 업무 및 정보분석에 활용

- 특히, 외환조사분야는 수출입 통관자료 및 외화 지급영수자료 등에 대한 연계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혐의업체를 선별

- 전체 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건수 중 약 31%, 검거금액 중 약 55%정도를 정보분석을 통해 검거

<정보분석을 통한 불법외환거래 단속비중>

구 분	‘04		‘05
	건수	금액(억)	건수	비중(%)	금액(억)	비중(%)
정보분석*	245	18,749	467	31	20,267	55
외부정보 등	1,164	17,981	1,017	69	16,567	45

< MBC 보도내용에 대한 관세청의 해명 정리 >

□ 보도자료의 내용

- 8월 24-25일 MBC에서 저가수출 의혹 보도가 있었음.

보도된 주요자료는 다음과 같음

신고일	업체명	품명	수량	신고금액
04.3.31	기아	모닝	8	20만원
04.4.26	현대	투스카니	55	1500만원
04.8.31	기아	소렌토	20	0원
		세라토	2	0원
		오피러스	7	0원
04.12.31	기아	스포티지	30	0원

□ 관세청 조사결과

- 신고인의 입력실수 및 단순오류로 판명났음.

․ 관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Invoice 원본 확인결과 정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음.

․ 각 회사의 매출표 확인결과 정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음.

․ 은행의 외화입금 계산서 확인결과, 정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음.

- 0원 혹은 저가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신고인의 착오에 인한 단순입력오류인 것으로 결론내렸음

- 따라서 탈세 및 이전가격 조작등의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

□ 현재의 관세시스템 개괄

- 년간 수출입 신고는 1000만건을 넘어섬. 수출의 경우 요주의 품목외에 94%가 컴퓨터에 의해 자동수리됨. 수입신고서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됨.

- 수출신고서의 작성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통계수치가 잘못 나오는 것임. 이 오류로 인한 무역통계의 오차금액은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

- 기타 과세와 관련된 문제는, 업체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처리되며, 우리나라의 전산자료는 기업정보 등의 이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함 .

□ 사후 오류방지 대책

- 금액이 0원으로 입력될 경우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 현재 오류적발시스템인 ‘평균금액과 50~100배’차이를 ‘30~50배’차이로 낮추어 검사

- 오류개연성이 높은 관세사 및 업체를 선별하여 연 1회 수출입 신고서의 오류수준 실태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