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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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3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①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홍보에 치중하며 청와대 눈치보게 만드는 정부업무평가 !

정권 기강 이완 방지위한‘줄세우기’목적인가?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방식의 경우 평가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의원(국회정무위원회, 한나라당)이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특정평가의 관리대상업무 가운데 ‘정책홍보관리’와 ‘대통령 지시사항’ 항목은 기관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표1> 참조)

‘정책홍보관리’ 평가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낮은 것은 정책추진을 잘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언론 대응, 국정브리핑, 정책홍보 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각부처가 홍보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가면서까지 홍보에 치중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참조)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경우 규제개혁이나 청렴도, 위기관리 항목 등 정부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각 기관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평가항목이 되고 있다. (<표3> 참조)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도입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진수희의원은 “정부업무평가가 임기말 정권 기강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줄세우기’ 목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홍보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평가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업무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표1>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협조 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25)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재 정 성 과(8)			기획예산처
	인 사(5)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5)			행정자치부
	정 보 화(7)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특정평가	관리 대상 업무	1. 혁신관리(15)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행정자치부
		2. 정책홍보관리(15)		2. 국정홍보처
		3. 대통령지시사항(+2～-2)		3. 국무조정실
		4. 규제개혁(+1～-1)		4. 국무조정실
		5. 법적 의무․권장사항, 법제업무(5)		5. 노동부 등
		6. 정보공개(5)		6. 행정자치부
		7. 청렴도(+1～-1)		7. 국가청렴위원회
		8. 위기관리(+1～-1)		8. NSC사무처
	특정시책(+3～-3)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10)			국무조정실

<표2> 정책홍보관리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계획 (13)	추진체계의 적절성	ㅇ 정책과 홍보 연계․협의 정도 - 기관내․외 홍보협의체 운영정도 - 주요정책 발표․사전협의 정도	계량/ 정성평가
		ㅇ 홍보교육 정도
집행 (56)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 적절성(20)	ㅇ 수용 정도 - 발굴건수, 이행률, 모범․미흡사례	계량/ 정성평가
		ㅇ 대응 정도 - 신속성, 대응률, 모범․미흡사례
	국정브리핑 (15)	ㅇ 정책기사 게재 정도 ㅇ 페이지뷰 증감률 ㅇ 사이트 혁신성․활용 정도
	대언론홍보 (10)	ㅇ 장･차관 브리핑, 언론출연․기고
		ㅇ 실･국장 브리핑, 언론출연․기고
	매체활용 홍보 (11)	ㅇ KTV 활용
		ㅇ 인터넷 홍보
산출/ 결과 (31)	정책고객 서비스 추진 및 변화정도(13)	ㅇ 정책고객관리 및 홍보 정도 - 고객관리 충실도, PCRM 적절성	계량/ 정성평가
		ㅇ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홍보 성과 (18)	ㅇ 기획 홍보 성과
		ㅇ 산하 공기업과 협력홍보 성과
		ㅇ 정책홍보 성공․실패사례 - 상․하반기 정책홍보콘테스트 결과 반영

<표3> 대통령 지시사항

단 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 획 (30)	계획의 적절성(30)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계획수립의 신속성 정도(15)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절차 이행 여부(15)
집 행 (20)	정책고객관계 관리 정도(13)	대통령지시사항 이행중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정도(13)
	대통령지시사항 정보시스템 관리정도(7)	대통령지시사항 등록관리의 신속성 정도(7)
산 출/ 결 과 (50)	목표달성도(30)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 추진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30)
	정책수행 결과에 따른 변화 정도(20)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율 향상도(20)